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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전세계는 쌀전쟁에 휘말린다”

△ 우리 민족과 1만년을 함께 해온 쌀. 먹거리인 쌀은 상품뿐 아니라 생명, 환경, 전통문화를 지키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가졌다. 이종찬 기자 [email protected]

[기획] 쌀의 경고 ①쌀개방으로 우리에게 쌀이 없어지는 날

우리가 매일 먹는 쌀. 숨을 쉬고 갈증을 달래는 공기와 물이 그렇듯 우리는 쌀의 가치와 생명에 주는 소중함을 실감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만큼 흔하다.그래서 소중함 역시 평소에 느끼지 못한다. 70년대 보릿고개를 넘긴 뒤 쌀 문제는 ‘없으면 어떻게 될까’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절실하게 부족했던 적도 별로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쌀에 관한 한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쌀 문화지역으로 꼽힌다. 충북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 지역에서 발견된 볍씨가 그것이다. 이 볍씨는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미국의 지오크론시험소(GX)의 유전자 분석결과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볍씨로 알려진 중국 후난성 옥첨암 동굴 유적의 1만1000년전보다 최소 1500년에서 3000년은 앞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우리의 쌀 역사는 1만2500~1만39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우리 민족과 1만년 긴 세월을 함께 한 쌀이 역사 이래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인 미국, 중국 등 9개국과의 쌀 재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는 쌀도 밀과 고추, 마늘, 배추 등의 다른 농산물뿐 아니라 캠코더, 디지털카메라와 같은 공산품처럼 국제시장에서 사먹어야 할지도 모른다.

<인터넷한겨레>는 쌀의 가치, 쌀 재협상의 쟁점과 과제, 앞으로 쌀 산업의 방향 등 쌀을 둘러싼 농업계 주변의 여러 논쟁을 추적해 보았다.

쌀 개방 최악 시나리오…“쌀도 한우 꼴 난다”

“세계적인 기상이변이 닥쳤다. 지구 온난화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세계 쌀 생산량은 기상이변이 겹치면서 지난해 5%가량 줄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10년 전 단행된 쌀 전면 수입개방으로 농지는 10년 만에 절반인 70만ha로 줄었고, 쌀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7%가량 하락했다. 국내 소비량의 40%를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쌀값은 지난해보다 두 배나 폭등했다.

그나마도 주요 수입국인 미국과 중국의 사정으로 수입마저 여유치 않다. 미국은 ‘쌀값을 더 올려 달라’며 태평양에서 쌀 수출 선박을 본국으로 돌려버렸고, 중국도 자국의 식량난으로 지난해부터 쌀 수출을 잠정 중단했기 때문이다.

전국의 슈퍼와 할인점, 백화점 등에는 쌀을 구입하기 위한 긴 줄이 늘어서고, 쌀 대신 라면이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얼마 되지 않는 국산 쌀은 값이 수입산보다 두 배 가량 폭등한 결과 서민들은 입도 대지 못하고 모두 계약재배로 부자들의 밥상에만 겨우 올랐다. 10년 전 쌀도 상품이라며 노골적으로 쌀 수입을 부추겼던 언론은 이를 ‘90년대 쇠고기 수입으로 2000년대 한우 값이 폭등했던 사례와 유사하다’고 보도했다.

세계적 기상이변으로 한반도에는 홍수와 가뭄이 빈발했다. 이 같은 홍수와 가뭄은 물을 가둬두는 구실을 했던 논이 급격히 사라지면서 더욱 심해졌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댐공사를 실시해야 했다. 이 때문에 월급쟁이들의 세금부담은 더욱 늘었다. 전국 곳곳에서 폭등하는 쌀값과 뛰는 세금으로 서민들의 아우성은 극에 달했다.”(가상 시니라오- 쌀 수입개방 10년째, 2015년의 한반도 풍경)

올해 쌀 재협상에서 쌀이 완전 수입 개방되는 것을 전제로 2014년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보았다. 그런데 이같은 시나리오가 단순한 시나리오로 그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에서 만약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선진국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을 전제로 추정한 자료를 보면 2010년 쌀 재배면적은 약 32%가 줄어든 72만ha가 되고, 생산량은 현재의 522만톤에서 359만톤으로 3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이 또한 최악의 시나리오다.

쌀 개방에 반대하는 많은 농업계 전문가들은 “농업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가 더 문제”라며 실제 상황은 이것보다 악화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같은 우려의 밑바닥에는 ‘식량 무기화’와 ‘식량주권론’이라는 논리적 포석이 깔렸다. 지난해 식량자급률은 26.9%(쌀을 제외하면 5%수준)로 나날이 악화일로에 있으며 식량주권론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예외 없는 관세화와 국가간 자유무역을 이념으로 내세운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 쌀을 공산품처럼 비교우위론에 입각해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같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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