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개발·인권탄압국 中國·北韓, 中東보다 위험
日文藝春秋社 刊 ‘諸君’2005년 1월호
‘영해 침범 中핵잠수함 왜 격파 못하나’ 니시무라 신고(西村眞悟) 日 중의원 의원
일본은 지난 10일 자국의 최대위협국으로 기존의 러시아 외에 중국과 북한을 추가하는 ‘신 방위계획대강’을 확정 발표했다. ‘납치의련(拉致議連)’(북조선에 납치된 일본인들을 구출하기 위한 의원연맹) 간사장인 니시무라 신고(西村眞悟) 일본 중의원 의원은 일본 문예춘추사가 발행하는 ‘제군(諸君)’ 2005년 1월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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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경계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국가다. 헌법전문에 ‘일본 국민은 ... 평화를 사랑하는 제(諸)국민의 공정과 신의에 신뢰하여 우리들의 안전과 생존을 보지(保持)하려고 결의하였다’라고 쓰여 있다.
또, 9조에는 제1항에서 전쟁을 영구히 방기(放棄)하고 제2항에서는 육해공 기타의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쓰여 있다.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이 헌법은 이라크에 들어가는 자국민에게 경계심을 갖지 않게 했으며 국민의 안전을 다른 국가 국민들의 선의에 맡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자국민이 목숨을 잃는 상황을 연출했고 더 나아가 일본국민이 북한에 납치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북한에 돈 퍼준 일본 사실상 테러지원국
평화헌법은 동아시아 지역을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불안정한 곳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북한의 핵개발, 중국의 핵미사일 실전배치와 중국 원자력 잠수함의 일본 영해침범이 이를 방증한다. 이는 일본이 주변국들이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원조는 좋은 것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갖다 바친 결과다. 여기에 북한과 중국에서 생산된 미사일이 중동 등으로 수출돼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은 일본의 선의(善意)가 지구상 테러 위협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사실상 테러지원국이다.
2년 전 평양에서 돌아온 고이즈미 일본 총리를 보자. 그는 핵미사일을 개발 중인 독재자에게 조(兆)단위의 돈을 원조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대량의 송이버섯을 선물로 받고 돌아왔다. 이를 본 미국은 깜짝 놀라 참다 못해 북한은 ‘악의 축’이며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이미 몇 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일본에 투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에 투하할 핵미사일을 개발 중인 독재자를 원조하겠다고 약속한 총리가 된 것이다. 이는 이라크에 들어간 청년이 자기 신상에 일어날 참변을 예기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차이점은 이라크에서 조난당한 청년은 한 사람만의 참극이었지만 총리의 무지(無知)는 일억의 일본 국민에 해를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우리 나라에 집요하게 만연되어 있는 전후 체제의 저주받은 속박에서 탈출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다.
일본의 지리적 여건을 점검해 보자. 일본의 서쪽 대륙에는 러시아, 북한, 중국이 있다. 이들은 모두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 두 나라는 공산주의 독재국가이며 다른 한 나라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없는 소비에트를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중동보다 위험한 곳이다.
이라크에서는 실제 전투가 있고 이란에는 핵무기 개발 의혹이 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으르렁대고 있으며 체첸에는 진흙탕의 분쟁이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 핵보유국들끼리 전투가 발발한다든지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일본 주변에서는 핵보유국들끼리 전투가 일어나고 핵미사일이 날아올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발화점(發火點)은 한반도와 대만해협이다. 일본은 이 상황에서 동맹국 미국과 결속해 동아시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일익(一翼)을 담당할 각오를 굳혀야 할 때다.
지금은 일본 戰後패전체제 탈피 기회
중국 해군의 원자력 잠수함이 우리 나라의 영해를 침범한 사건은 이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의 본질과 전략, 의도가 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계기다.
‘일·중 우호’라고 말하고 있는 동안 중국에서는 반일(反日)교육이 증폭하며 각지에 반일 기념관이 속속 건립돼도 일본은 중국을 기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묵묵히 중국에 대한 원조(가령, 정부개발원조(ODA))를 계속하고 있고 수 백 명의 국회의원이 베이징 심방을 하여 환대와 향응을 받아오는 등 일본정계에는 대중(對中) 아첨 외교가 습성화되어 있다.
이번 중국 잠수함 사건은 명백히 위협정찰 목적이다. 엔진소리가 큰 구식의 잠수함이 우리 나라 영해를 잠행하여 어디 발견해 봐라 하는 꼴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대(對) 잠수함 초계(哨戒) 능력을 테스트해 보는 것보다는 영해침범을 받은 우리 나라 정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관찰하기 위한 것이다.
드디어 중국은 동지나해에서도 공공연한 행동으로 나온 것이다. 일찍이 중국은 미국이 필리핀의 수빅만(灣) 기지로부터 철수하여 군사적 공백이 생긴 직후 남(南)지나해의 남사(南沙)·서사(西沙) 군도를 빼앗았다. 이번에도 우리 나라가 반응하지 않으면 중국은 공세로 전환, 일본 주변의 해역과 태평양을 ‘중국의 바다’로 만들려 할 것이다.
동아시아 전쟁 위험 한반도와 대만해협
이를 통해 미국과 일본을 해양에서 제압하면 대만을 삼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대만의 역사적인 제1회 총통 직접 선거 때 무력으로 대만을 위협했지만 대만 근해를 유익하는 미 항공모함 2척 때문에 손도 대지 못했다. 이 상태를 역전하기 위해 중국은 해군력 증강에 힘써 왔고 이번에 드디어 원자력 잠수함에 의한 위협정찰을 감행한 것이다.
중국은 핵개발에 열중하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나라다. 중국은 북한처럼 군사력 강화를 위해 자금원을 일본에 의지하고 있다. 또 중국은 북한이상의 인권 억압국가이다. 가령, 중국 내 티베트에서 자행되는 인권탄압은 코소보 이상의 ‘민족청소’다. 또한 중국 내의 절망적인 빈부 차를 볼 때 중국 공산당은 중국을 ‘암흑의 대륙’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중국의 패권주의 위험성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 원자력 잠수함 사건이다.
이 잠수함은 우리 나라의 경계심을 무력화하는 평화헌법 체제의 위험성을 적시하고 ‘힘’을 중시해야 하는 것을 보여줬다. 중국이나 북한이나 ‘힘의 신봉자’에게는 힘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다. 대화는 무력하며 시간벌기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국방체제를 재편하여 해양국가에 걸맞은 군비증강을 결단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는 강도의 경제제재를 즉시 단행하여 납치된 동포를 구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번역/李英勳 교포교육연구소 대표
정리/이상민 기자 zzangsm@
미래한국 2004-12-16 오전 1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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