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윤여길 작성일 : 2006년 4월 9일 조회수 : 57 추천수 : 6 번호 :1555-0
부추연 중앙선관위의 전자개표기 시연 회 내용 요약 추천하기
글쓴이 :
시연회의 동영상에 포함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알기 쉽게 적어 보았습니다.
시민단체 질문에 대한 선관위의 답변형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 전자개표기는 개발품인가? 선관위의 개발요구조건과 개발시험 및 양산시험 자료가
있는가?
* 선관위 답변:
개발품이다. (머뭇거리다가) 시험자료는 여기에는 없으나 보내 줄 수 있다. (본인이
며칠 후 전자선거 추진단의 기획과장 김 신기 서기관에게 전화하여 자료를 요청
했으나 해당 부서에 연락하여 알아 보겠다고만 답변할 뿐 그 후 연락없음.
운용시험, 환경시험 등에 대해 문외한인 것으로 보아 시험자료도 없고 질문을
피하기 위한 거짓 답변으로 추정됨. 이는 기획요원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
임)
2. 정확도와 신뢰도는 얼마인가?
(선관위와 업자 기술자라는 사람은 정확도와 신뢰도의 뜻이 무엇인지 조차 몰라
본인이 설명)
* 선관위 답변:
100%다. (시민단체 참가자들의 웃음) 분류된 것은 100% 이다. (이는 거짓이라기
보다는 기획과장의 자격이 없는 무지한 답변임. 100% 는 불가능하며 정확도와
신뢰도 100%가 되기 위해서는 표본을 무한 횟수 시험하여 정확도가 모두 100%
이어야 함. 따라서 기 사용된 전자개표기는 정확도 및 신뢰도 시험자료도 없는
장난감 수준의 장비로 추정됨)
3. 이 정도 수준의 장비를 공식장비로 구매했다면 국방부 같으면 당장 영창에 들어
간다.
* 선관위 답변
묵묵부답
4. 프로그램을 조작할 수 있지 않은가? 개표 프로그램이 ROM에 저장되어 있지 않고
RAM에 저장되어 있어 마음대로 수정 및 조작이 가능하지 않은가?
* 선관위 답변: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관위 공무원을 왜 믿지 않는가? 우리 공무원을 믿어라.
(시민단체 참가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웃음)
5. 프로그램을 확인한 후 코딩하는 과정, 코딩 후 봉인, 운반 및 장착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 선관위 답변:
(머 뭇 거리다가) 여기에는 없지만 있다. 다음에 보여 드릴 수 있다.
(지금까지 시민 단체는 그런 규정을 찾으려 노력했으나 없었다.)
6. 다음 선거에서도 개표된 투표지의 차후 확인을 위해 투표지와 전자개표기 이미지에
일련번호를 넣도록 하겠는가? 대법원 심의 시에도 일련번호가 없어 대조 확인이
불가했다.
* 선관위 답변:
않 넣겠다. 우리는 한나라당과만 합의하면 된다.(시민단체는 국민과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나라 당의 공범으로 추정되는 여러 가지 사실을 제시)
7. 그렇다면 다음 개표 시에도 조작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일련번호를 넣지 않겠는가
(재차 질문)?
* 선관위 답변:
넣지 않겠다.
8. 시연 회에서 증명된 것처럼 手 개표보다 전자개표기로 개표하는 것이 시간이 더
걸리는데 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 하는가?(시연 회에서 1500장 개표하는데 4명
이상이 50분 소요되었으며 중간에 질문 등으로 소모된 10여분을 빼도 최소한
40분 이상 소요되었음)
* 선관위 답변
묵묵부답
9. 전자개표기를 분류기라고 주장(분류기안에 개표기가 있어 개표 숫자를 보여
주는데도 분류기라고 억지 주장)하며 시민단체가 제시한 16대 대선에서 나온 각종
개표조작 증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 거짓 답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너무 길어 생략합니다.
201975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