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화 선언을 위한 대(對) 국민 협조 요청
곧 시작될 인수위 활동에 중요하게 거론될 문제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선언이다. 노동경제부와 교과부에 전교조 법외노조화 선언을 하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 일은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박근혜 정부에 전교조 해체에 대한 부담을 넘기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 전교조는 살아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을 것이다. 과거 전교조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전교조 보호를 위해 대한민국 좌파들이 전 에너지를 모아 지원하는가 하면, 이들의 로비는 여권 내까지 깊숙이 침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전교조가 사활을 걸고 로비에 집중하는 주제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선언이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화가 선언되면, 그 즉시 전교조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법 밖에 존재하는 한갓 친목단체로 전락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조합을 운영할 조합비를 봉급에서 원천징수할 수 없게 되며, 결국 송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어떤 정성어린 조합원이 매달 2만원씩 계좌이체를 하랴. 또한 법외노조라는 치욕을 무릅쓰고 조합원으로 남아있을 까닭이 없다. 단체교섭권도 없는 친목단체에 남아있을 교사는 없다.
그러므로 전교조는 법외노조화 선언 저지에 사활(死活)을 걸고 있다. 따라서 법외노조화 선언을 막기 위해 무슨 짓을 얼마나 하였으리라는 추측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마도 대통령에게 가는 정보가 차단되었을 것이며. 기타 여권 핵심세력들에게는 소위 민주화운동가라는 좌파를 동원하여 로비한 후, 전교조를 민주화세력으로 둔갑시켰을 것이다.
이상득 의원이 말했다 하는 전교조 민주화 세력론은 그것을 증명한다. 또한 교과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 사이에 법외노조화 선언을 놓고 서로 미루는 까닭도 서로 총대를 매지 않으려는 비겁한 회피에서 비롯되는 일이다.
뜨거운 감자를 안지 않으려는 이 두 장관은 우리 같은 필부보다 못한 국가관과 애국관을 지닌 자들이라 추정된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전교조 폐해를 놓고, 정치적인 잣대에서 이득을 따지는 짓은 정상모리배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노조규약 9조1항 (파면 해직교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위법으로 판단하고, 2010년 7월 전교조에 규약을 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2010년 11월9일 전교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조규약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개정된 9조 1항에 대해 노동부가 내린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국회 법개정 201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9조 2항을 보면,
‘⑵항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중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기준에 의하여 현 전공노는 법외노조가 되어 있다.
그러나 과거,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과 교과부 장관 이주호는 전교조 규약 9조1항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규약을 반려하거나 비합법노조로 조치하지 않고 있었고, 지금까지 이 일을 미루고 있다.
이에 많은 반 전교조 단체가 고용노동부 앞에서 항의 시위도 했으나 반응이 없었다. 결국 노동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그러나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유기를 해가면서까지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거부하고 있고, 검찰은 고용노동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인수위는 고용노동부와 교과부에 전교조 법외노조화 선언을 강하게 요청해야 하고, 여러 논객님들과 일반 국민들께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수위와 현 이명박 대통령께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시기 바란다. 전화부터 민원신청에 이르기까지 인수위와 청와대에 총력 집결해 주시기 바란다.
2) 고용노동부와 교과부에도 같은 사항의 민원과 전화를 해주시기 바란다.
3) 고용노동부 장관 직무유기 사건 검찰 기소를 독려하는 민원과 전화를 해주시기 바란다.
정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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