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천타천으로 경찰서와 검찰청 법원을 드나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판결한 판사들도 있고, 검사들도 있지만
민주주의 사고가 척박한다거나 결핍되어 있는 파렴치한 놈들이나 , 소영웅심리에 의한 작태를 일삼는 파렴치한 판사놈들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 검사선서(인터넷 검색) 를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고 개판치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거나 덮어씌운 처분을 한 파렴치한 검사놈들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파렴치한 경찰 포함)
이런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들을 퇴출시킬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 방법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1. 파렴치한 판결을 일삼고 피해자를 옳아메는 판사가 있을 경우 자세한 내용을 적어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징계를 받는다던가 또는 다음의 임용에서(재임용) 탈락하여 퇴출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법관윤리강령, 법관징계법 검색 요함, 법관징계청구서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옴: 관청피해자 모임에서 제공하고 있음)
1)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았을 때 : 헌법제 103조 위반으로
2) 증거에 의하지 않는 경우 : 형소법 307조(증거재판주의) 위반으로
3) 위증을 하거나 검사의 불법적인 사항이 드러난 부분을 배척하고 쥐랄하고 개판치는 판결을 한 경우 ; 형소법 234조 공무원의 직무행위를 규정한 범죄 즉 "공무원은 직무상 범죄행위를 알았을 때 그 행위를 한 자를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판사를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여 탄핵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파렴치 처분을 일삼고 뒤짚어 씌우는 처분을 한 검사놈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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