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9. 21
장강(長江) 칼럼
최근 국가보안법폐지냐 개정이냐를 두고 여ㆍ야 간에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첨예한 견해 차이를 보임으로써 지금 엄청난 국론분열의 상황에 까지 왔다.
그런데 오늘 동아닷컴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국보법 제2조 정부참칭(政府僭稱) 조항을 삭제도 할 수도 있다.” “체제를 지키는데 지장이 없다면 국가보안법 명칭도 바꿀 수 있다.” 고 했다. 그리고 열린당에서 “북한을 준적국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적당치 않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열린당에서는 환영 일색이고 한나라당에서는 내부 반발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서 박 대표의 오판과 대실수는 제1야당 대표의 위치에서 국보법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이라는 “명칭”도 바꿀 수 있다고 한 것과 “정부참칭조항도 삭제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민의에 반하고 건전 보수세력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서 현실 인식에 대한 오판이며 아주 대실수를 했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자 한다.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면 포석을 크게하여 대원칙을 가지고 해야 한다. 꼼수정치를 하게되면 지금의 노 대통령과 뭣이 다르겠는가. 지난번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패한 것도 이념적으로 흔들렸기 때문이란 것을 박 대표는 잊었다는 말인가. 그리고 이 문제는 당 정체성과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더구나 “국가보안법”이라는 명칭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나 우리의 태극기와 함께 그것이 갖는 정치적 상징성과 대표성은 절대적이며 엄청난 것이다. 국보법문제를 두고 잡탕술수 정당이며, 좌파이념을 가진 정당인 여당에 동조하고 타협하는 것은 백기를 든 것이나 같다. 또한 이 문제는 북의 김정일 하고도 절대 타협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박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겠지만 계속 이 같은 악수를 뚠다면 절대 그냥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2002년 축구 월드 컵 때 사상 처음으로 4강까지 오른 우리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하여 월드 컵 경기장에서나 서울시청 앞 등 전국 시가지에서 운집해 모인 수천 만 국민들이 대~한민국 이라고 소리치면서 손에 든 태극기의 물결을 보았다. 또한 지난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 선수들이 경기장을 돌면서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에 우리 5천 만 동포들은 눈시울을 적시며 감격해 하는 것도 보았다. 역사적으로도 일제치하 3 . 1 독립운동 시, 8 . 15 해방 당시, 6. 25 전쟁 시에 맥아더 장군이 지휘하여 9 . 28 수도서울을 수복하고 중앙청에 태극기를 꽂았던 감격스런 군인아저씨의 모습 등도 지켜 봤다. 이것은 바로 태극기가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국보법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는 우리헌법의 민주주의 기본이념과 질서를 규정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가정체성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규정돼 있으며, 민족분단하에 중무장하여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휴전상태라는 특수상황에서 국가를 안전하게 방위하고 보호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도 이 법안에 담겨 져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법의 법정신으로서 범죄 전반에 대해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이냐를 규정한 형법과는 그 성격이 전연 다른 것이다.
그리고 국보법 제2조 “반국가단체”조항의“정부참칭”규정도 삭제하겠다는 것도 엄청나게 잘 못 됐다.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반란을 목적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말하며 “정부참칭”이라는 뜻은 자기들 마음대로 정부를 자처하는 뜻 이다. 오늘의 북한이 바로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바로 국보법의 대상이며 객체인 것이다. 이 법은 우리가 통일되고 나서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그 때 가서 폐지하든 개정하든 하면 될 것이다.
또 우리헌법은 “대한민국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북한은 불법적으로 북한지역을 점령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열린당이나 한나라당 박 대표의 견해대로 만일 국보법이 개정되더라도 이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찌 국가생존에 관한 이런 문제를 여ㆍ야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을 오도하고 불안하게 하는가.
. 또한 박 대표는 당내에서 충분한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어찌 이를 발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당 대표가 중요 현안에 대해서 외부 발표한 것에 대해 당에서부터 강한 반발을 나오게 한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그것은 박대표의 리더십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열린당에서는 북한을 "준적국"으로 하자는데 적이면 적, 적국이면 적국이지 준적국은 또 뭐냐. 그리고 이부영 의장은 얼마 전에 “우리가 먼저 국보법폐지하면 북한의 노동당 규약개정을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발언했는데 어찌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부터 먼저 무장해제 하려고 하는가. 이 의장은 북한의 해방 전후와 6ㆍ25 남침 만행. 무장간첩 남파와 우리사회 교란을 잊었는가. 북의 김정일 이가 남한의 5천 만 국민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말인가. 도대체 그렇게 집요하게 서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김정일을 도와 이 나라를 적화시키겠다는 뜻인가.
국보법은 여ㆍ야 가릴 것 없이 국민 모두에게 절대 필요한 우리의 생명이 달린 법이다. 따라서 이 법을 그냥 놔두는 것이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데도 어찌 긁어서 부스럼 나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지금 여ㆍ야 정치권은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할 경제살리기 등 민생문제는 외면한 채 국력낭비만 하는 일만 골라 하고 있는지? 우리의 수준 낮은 정치현실에 그저 한숨만 나온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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