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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내란음모 무죄', 9천만원 국가보상

[연합뉴스 2004-09-24 10:05]

법원 "영장없는 불법구금 국가보상 대상"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가로부터 9천여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신영철 부장판사)는 24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보상 재판에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9천49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은 뒤늦게 무죄판결이 났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해 1980년 5월 18일부터 1982년 12월 22일까지 총 949일동안 구금됐으며 이러한 피 해는 형사보상법상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보상법 1조는 형사소송법상 일반 절차나 재심 및 비상상고절차 등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미결구금 또는 형 집행에 대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강제연행된 1980년 5월 18일부터 육군계엄보통군법회의가 영장을 발부한 같은해 7월 8일까지 기간 역시 형사보상 청 구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관계자는 "영장없이 불법구금된 피해자도 형사보상법상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첫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재산상 손해,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 할 때 보상액수는 하루 10만원으로 산정한 9천490만원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재심을 통해 광주민주항쟁을 배후 조종했다는 내란음 모 및 계엄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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