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한나라 이기준 반대…청와대 여론 주시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01.05 13:48 34' / 수정 : 2005.01.05 13:5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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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 교육부총리 임명 철회해야"
참여연대는 5일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은 총장재직시 판공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사외이사직을 맡았으며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인물로 교육부총리 임명이 부적절하다”며 이 교육부총리의 임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안국동 기자회견에서 “이 전 총장의 부총리 임명은 참여정부의 도덕 불감증이 위험수위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도덕성을 의심받게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 단체는 또 “이 전 총장의 부총리 임명을 철회하고 즉시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며 “만약 임명이 철회되지 않으면 부총리에 대한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 부총리 인선 사유에서 ‘개혁을 추진하다 중도하차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현정부는 집권 초기를 지나면서 초기의 도덕적 긴장감이 느슨해져 각종 부패 행위가 드러나고 신뢰가붕괴된 과거 정권의 전철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인상”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회견에서 총장 재직시 이 전 총장의 부인이 학교 법인카드를사용한 내역과 비서진 격려비, 의전 경비비 등으로 수백만원을 사용한 내역 등을 공개했다.
▲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 등 집행부가 5일 오전 서울 느티나무 카페에서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
한나라당 "도덕적 흠결 가진 인물 임명 부적절" 비판
한나라당은 5일 이기준(李基俊) 전 서울대총장의신임 교육부총리 임명과 관련, “어떤 공직보다 도덕성이 강조되는 교육부총리직에도덕적 ‘흠결’을 가진 인물을 임명한 것은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일부 의원은 이 부총리가 서울대총장 시절 보여준 능력은 실망스러운 것이었다며 시급한 교육개혁을 이끌어 갈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 교육계는 이념적으로 분열돼 있고 수능 등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도 매우 큰 상황”이라면서 “ 도덕적이고 행정능력이 뛰어난 이가 와도 문제해결 여부가 불투명한데 행실을 놓고 말이나오는 사람을 들여와 문제가 풀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도덕성과 청렴성이 유독 강조되는 교육부총리 자리에 하필이면 판공비 과다사용, 아들의 병역의혹 등으로 총장직을 중도하차한 그 사람인가”라며 “교육은 오로지 ‘이익’만이 선(善)인 비즈니스가 아니다.
당연히 CEO총장이 ‘최고의 교육부총리’감일 수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이 신임부총리는 대학구조조정과 청년실업 문제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그러나 교육은 갈등이 많은 분야이고 그런 면에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요구되고 있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교육위원인 진수희(陳壽姬) 의원도 “우리 교육은 개혁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매우 많다”면서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는 도덕성이 밑받침돼야 하는데, 이 신임 부총리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답답하고 걱정”이라고 말했다.
▲ 이기준 신임 교육부총리가 5일 오전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주완중기자
청와대, 교육부총리 비판여론 민감 주시
청와대는 5일 이기준(李基俊) 신임 교육부총리기용에 대해 비판여론이 고조되자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가 이 신임 부총리의 서울대 총장 재직시 사외이사 겸직,판공비 유용 논란 등으로 낙마한 사실을 알고서도 임명을 강행한 참여정부의 ‘도덕불감증’을 비판하며 임명철회, 나아가 퇴진운동까지 벌일 조짐을 보이자 긴장하는분위기다.
자칫 이번 부총리 임명이 이 부총리의 역량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김우식 실장의 부총리 인선 개입 의혹과 정실인사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주목하는 분위기도감지된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날 오전 김 실장 주재로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일단 ‘이기준카드’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이번 인사는 이 신임 부총리의 도덕적 흠결보다는 대학개혁 의지와 업무추진력에 중점을 둔 인사였던 만큼 어느 정도의 비판은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데 의견을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임명사실’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文在寅) 시민사회수석은 조만간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이번 개각 인선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그러나 이 신임 부총리에 대한 언론보도 등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고있는 데 대해 우려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깨끗하나 무능한 사람보다는 흠이 있더라도 능력있는 사람이 더필요했다”며 “이번 인사는 꿈쩍도 않고 있는 대학을 개혁하는 데 적임이라는 판단에의한 것으로, 오늘 회의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참여정부의 ‘도덕 불감증’ 지적에 대해 “해킹한 전력을 가진 인사를 잘 써서 칭찬을 받는 일도 있지 않았느냐”면서 “가지에 흠집이 났다고 나무를뿌리째 잘라버리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 신임 부총리가 김우식 실장과의 인연으로 ‘정실인사’가이뤄졌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 대응도 불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수(金晩洙) 부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실인사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내용으로, 상당히 불쾌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또 “정실인사라는 것은 의리와 인정에 끌려 공정성을 잃은 인사라는 의미”라며 “따라서 특정인사를 거론하면서 정실인사라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절차에 따라 인사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동반 유학설, 학술서적 다수 공저 등 두 사람간 ‘끈끈한 연’이 어떤 식으로든 이번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어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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