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주 변호사

17년간 암약해온 30대 간첩이 최근 검거됐다. 그는 1992년 해외 유학시 북한 공작원에 의해 포섭돼 두차례 밀입북해 조선로동당에 가입했으며 국내에서 대학강사, 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위원, 모 정당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해오면서 정계진출까지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한국>은 1980, 90년대 검찰의 대표적 공안통이었던 고영주 변호사를 만나 이번 간첩 사건의 의미를 들어보았다. 고 변호사는 2006년 1월 검찰생활을 마칠 때까지 28년 동안 부림사건, 삼민투사건, 민중교육사건, 한총련사건 등 굵직굵직한 공안사건을 다루었다.

현재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10월 19일에는‘민보상위 반국가활동 진상규명 발표회’를 갖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가 19년 간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간첩사건과 불법폭력사건 관련자 등을 민주화 운동가로 둔갑시켜왔다”고 폭로했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는 “급조된 각종 과거사 위원회들이 진상규명이라는 미명 아래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안사건들을 북한 공산집단의 시각에서 재조명했다”며 정부가 민보상위 활동을 즉각 중지시키고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민보상위는 721명에게 보상금 376억 원, 생활지원금 581억 원 등 총 957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간첩 적발이 거의 없었습니다. ‘간첩’이라는 용어가 사라지다시피 했고 심하게는 우스개 소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17년간 간첩활동을 해온 대학 강사가 검거됐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청와대의 입장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국정원은 비교적 확실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왜곡됐던 본연의 기능을 지금 당장 제자리로 돌릴 수는 없겠죠. 아직은 과도기지만 방향은 확실히 세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 명이 적발됐는데 이런 사례는 부지기수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우연히 잡힌 거죠. 대학 강사였던 그 간첩이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통일교육위원을 하고 정당 활동도 했다죠.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처럼 중요한 직책들을 많이 맡고 있었잖아요. 현재 각 분야에도 비슷한 간첩이 많이 침투되어 있을 것입니다.”

- 이번에 검거된 이 씨는 한국에서 자생하거나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이 아니라 포섭된 경우인데요. 

“북한에서 태어나 양성돼 남파된 경우만 흔히 간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뿐 아니라 유학생활 중 포섭을 당했거나 아니면 여기서 좌익운동을 하다가 북한과 접선이 된 경우 모두 간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좌파 운동하는 사람들은 북한과 접선하는 것을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끼리도 북한과 연계된 사람은 서열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번 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인데 수사 여건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과거 우리 사회 운동권의 주사파 활동이 북한정권과 연계가 돼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자생적이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안검사로 근무하신 경험으로 볼 때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제가 80년대 초 공안검사를 시작할 당시 각 대학에서는 의식화 학습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궁금해 당시 검거된 학생들에게 물어봤죠. 그 때 한 학생이 러시아의 ‘브나로드 운동’을 본 따서 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브나로드가 러시아말로 ‘민중 속으로’인데, 1870년대 후반 농민들을 좌경화 시킨 계몽운동이죠. 좌익이 말하는 유물사관에 의하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되면 그 자체의 모순 때문에 공산주의로 진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 농민은 거의 농노 수준으로 자본주의 맛도 못 본 사람들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산주의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의식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브나로드 운동이 시작된 것이고, 이후 40여년 만에 일어난 볼셰비키혁명은 결국 성공했습니다. 좌익 운동을 건너뛰는 성과를 낸 것이죠. 그들의 이론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좌경의식화 학습을 통해 좌경화가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훗날 공안을 전문으로 하면서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을 집대성한 교본을 봤습니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이론 등을 망라해 놓은 것이었죠. 그것을 보니 김일성은 이미 오래 전에 ‘남조선 인민을 의식화, 혁명화 시키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대학생들이 스스로 브나로드 운동을 본 따서 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지령을 받고 좌경의식화 학습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좌익 활동은 어느 정도 북한과 연계돼 있습니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펴낸 ‘촛불로 위장한 안보위해세력’ 책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 좌익세력들은 상당 부분 북한지령이 나온 후 그대로 움직입니다. 구호도 똑같습니다.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주는 자료들이죠. 얼마 전 진보신당이 나오면서 ‘민노당은 종북주의자’라고 폭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MB 정부의 오판


- 이명박 정부가 우파세력의 지지로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좌파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나 언론·문화계 등에 뿌리내린 좌파 풍조를 없애려면 아무리 노력해도 20년은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좌익들이 8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를 좌경화시키는 데 대략 30년이 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 몸을 던져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바로 잡으려면 우파도 30년 이상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대책을 안 세우고 있으면 사상적으로 패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요즘 사회통합을 얘기하면서 ‘남남갈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좌파정책과 우파정책 때문에 좌우가 갈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김정일 지지 세력이나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 좌파고,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 우파입니다.

그런데 사회통합을 얘기하면서 ‘남남갈등’의 본질을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건지 진짜로 모르는 건지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엔 ‘남남갈등’이란 없습니다. 근원은 ‘남북갈등’입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가 초기에 우파정책을 써서 인기가 떨어지고, 최근에 좌파 정책을 써서 지지도가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과 인사정책 등에서 본인들이 실책해 놓고 마치 우파정책을 써서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건 잘못된 분석이죠.

미소금융이나 서민들의 주택문제에 대해 우파들이 반대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치 좋은 것은 좌파정책이고 나쁜 것은 우파정책인 것처럼 해서 애국세력들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맞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애를 쓴 것뿐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마치 좌나 우, 둘 다 나쁘니까 중도에 서서 그것을 말리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는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좌파는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 법을 분쇄하고 있는데, 이 같은 합법과 불법 사이에 중도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결국은 100보 좌파나 50보 좌파나 불법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파를 좌파와 똑같이 사회적으로 기피해야 할 대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풍조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 11월 9일은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입니다. 통독 후에 서독 각계에서 암약하던 동독 간첩이 3만 명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거기에 비춰서 우리의 상황은 어떠리라고 봅니까.                                                                                                          

	▲ .

“그것보다 훨씬 많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좌익세력이 많았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의 한 방편으로 좌익 운동을 한 것이죠. 그때는 우익이나 좌익 모두 독립을 목적으로 합심해서 일제에 대항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해방되면서부터 우리는 민주국가를 건설하려 했고 좌익은 공산국가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진 것 아닙니까. 그 때 좌익들이 작은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6·25 때 우파들이 많이 밀렸는데 전쟁이 끝나면서 좌익의 3분의 1은 월북하고 3분의 1은 밀항을 선택했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남한에 잠복했습니다.

그 후로 4·19를 예로 들면, 좌익운동은 아니었지만 그러한 민중혁명이 성공하니까 숨어 있던 좌파세력들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를 외치면서 좌익성향을 드러냈죠. 이러한 사회 불안이 있어 5·16혁명이 일어나자 국민들 사이에서 열렬한 환영 분위기도 있었던 것입니다.

운동권, 북한의 대남 전술 추종


12·12와 5·18 이후 군사정권 하에서도 현 체제 내에서는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안 될 것이라는 좌절감이 형성됐고, 정권을 교체하려면 사회주의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퍼졌죠. 그래서 1985년쯤에 대학가가 전부 빨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후에 싹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사회주의체제로 가기 위해 자생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아무리 연구를 해봤자 북한에서 몇 십 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고 만들어 놓은 ‘대남적화혁명전략전술’과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전략 등을 따를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때부터는 전부 단파라디오를 들으면서 주체사상 등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죠. 그게 바로 NL(민중해방·주사파)계입니다. NL계는 미군을 내쫓고 민중혁명을 일으켜서,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하는 것을 추종하는 세력들입니다. PD(인민민주·마르크스레닌주의)계는 내부에서 공산혁명을 일으켜 정부를 전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들이 있어도 무방한 세력처럼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공안기관이나 사법기관이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 이제는 NL계나 PD계나 존재해도 상관없는 단체인 것처럼 사회가 용인해주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 공직에서 나오신 후 여러 가지 사회활동들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공안사범들, 이를테면 안보위해사범들을 민주화 운동가로 만드는 결정들을 보면서 반대로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공안수사기관 요원들은 반민주 인사로 여겨질 수 있겠다란 우려를 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현직에서 하지 못하고 나온 전교조의 이적단체 처리에 앞장섰죠. 1989년 전교조 출범 당시 이미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이적성을 간파했었습니다. 특히 전교조의 ‘참교육’이라는 것의 실상을 알리고자 했죠. 일본 교원노조들이 쓰는 ‘진(眞)교육’을 번역한 ‘참교육’은 용어 혼란 전술입니다. 사실상 그 의미는 매우 다른 것이죠.

즉, 학생들 중 대부분은 민중계급의 자식들인데 이들이 성장하면 부르주아 계급으로 갈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 민중계급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중의 자식이고 앞으로 민중이 될 학생들에게 자본가를 위한 자본주의 교육을 시키는 것은 가짜 교육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민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중혁명역량을 키우는 것이 진짜 교육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전교조는 이러한 의미를 대외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내부 핵심인사들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들어 전교조의 위험성에 대해 많이 인식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여전히 일부 보수신문의 사설조차 ‘지금이라도 전교조 선생들이 참교육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마무리 합니다. 이렇게 참교육의 실상을 모르니 답답합니다. 그래서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고발했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 앞서 주사파가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고 했는데, 전교조와 민노총도 그렇다고 보십니까.

“물론이죠. 전교조 노선도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 전략 노선입니다.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전술을 그대로 따르고 있죠. 이념 뿐 아니라 북한의 지령도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 예로, 촛불시위를 진행하면서 단체들이 내세운 문안과 구호들이 북한의 그것과 비교해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아는 사람이 없는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아무런 대처가 없어서 답답할 뿐입니다. 더욱이 요새 보면 북한이 우리 내부에 대한 사정에 밝지 않아서인지 터무니없는 지령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남한의 친북세력이 그것을 융통성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친북세력이 그동안 무리수를 많이 둔 거죠.

친북세력의 무리수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한 것도 북한이 국제적으로 코너에 몰리니까 전세를 역전시켜보려고 무리한 지령을 한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소음 정도로 그치고 말았죠. 워낙 현실에 안 맞는 지령이었고, 여기서도 걸러내지 못한 결과입니다. 좌익세력들 스스로 도덕성과 순수성을 많이 훼손시켰고, 종북주의자들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 여겨집니다.”


-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민보상위의 활동이 반국가적이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명백한 위헌인데, 그나마 위헌인 법도 민보상 위원들이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등은 당시 사회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시각에서만 봤기 때문에 현실에 안 맞는 제도입니다.

이를 테면 6·25 전쟁 때 북한군을 사살한 사람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법이란 잣대를 들이대니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보상위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전부 제외해도 유죄를 면할 수 없는 사건들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대부분 판결이 난 사건들을 재심도 거치지 않고, 새로운 증거도 없이 무작정 민주화 운동으로 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노맹사건과 남민전사건 등은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서 지금 시점으로 재심을 해도 무죄를 받을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도 민보상위에선 무작정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죠. 민주헌정질서에 기여를 한 것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민주화 운동과 유공자로 인정한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운동이 아닌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활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법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것이고 엄청난 보상금을 제공했기에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도 추가한 것입니다.”


- 공안사건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공안사건이란 것이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외관상은 조용합니다. 그래서 당장 표를 얻는 데 아무런 상관이 없기에 정치인들이 공안문제에 대해 관심은 물론 개념조차 없는 것입니다. 나라 장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인데 다들 무관심하니 속으로 멍이 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힘을 결집하여 각계의 노력과 계몽활동 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과거사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 잘못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친일파가 건국한 나라이고 미국의 식민지이고 북한에 정통성이 있다는 식으로 잘못 알고 있죠. 그러므로 이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계신데요.  

 

	▲ .

“현행 사학법이 문제가 많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개정한다고 하면서 국회에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로스쿨법 통과 때 패키지로 의결한 것입니다. 이 법은 사립학교 운영권을 뺏으려고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좌익이 한 대학의 운영권을 뺏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이념에 맞는 사람들을 교수로 임명하면 그들이 신분보장이 되고 외부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좌익세력이 버젓이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대학이 운영하는 수익업체가 많은데 그곳에도 자기 사람들로 충원해 좌파의 자금을 대는 역할도 합니다.”


- 사회 전반적인 좌익의 문제를 지적해주셨는데, 어떤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공학도이어서 학창 시절에 엔트로피 증가법칙을 배웠습니다. 사물을 그냥 두면 점점 더 혼돈으로 가게 된다는 법칙입니다. 이를 원상회복시키려면 몇 배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역사학자의 90%가 반대한민국적 사상을 가진 수정주의학파입니다.

학원에서도 많은 수의 논술 강사가 대학 운동권 출신입니다. 학교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관해 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가 기반인 기업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 바른 국가관, 역사관을 묻는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기업이 우파는 어차피 그들에게 적대적이지 않으니 신경 안쓰고 그들을 비판하는 좌파단체에 후원금을 내는 현실에서 벗어나 이제는 제대로 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국보법 없으면 간첩 처벌 못해


- 북한법에 관한 저서를 내셨습니다. 독재체제인 북한에서 법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북한에서 법이라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도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자유민주주의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것이고 그들은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인민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선전이고 실제는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생각이 다르니 법개념도 다릅니다.

북한에는 헌법 위에 노동당 규약이 있고 그 위에 김일성 김정일 교시가 있습니다. 그들의 헌법 전문에 노동당의 지시를 받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노동당 규약을 보면 김일성과 김정일 주체사상을 지도문으로 삼는다고 돼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교시가 최고 상위 규범인 것입니다.

북한의 재판은 우리처럼 판사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군법회의 처럼 판사 한 명에 노동당 당원 두 명이 같이 합니다. 다수결로 하게 될 때 결국 당원의 뜻대로 되는 것이죠. 북한은 우리의 법에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해석되기 때문에 형법의 적국으로 할 수 없어 간첩을 처벌하기 곤란합니다.

국가보안법에 반국가단체, 이적행위 처벌 규정이 있어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들의 형법만으로도 간첩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가보안법을 없애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국가안보가 가능하다는 것은 무지하거나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전술에 동조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미래한국)

인터뷰 / 강시영 기자 
사진 정리 / 김미희 기자 

******************************

위의 '브나로드 운동'을 필자에게 사람을 보내 유혈테러한  과천의 장영란이라는 여자가 세월호 사건의 안산에서 하겠다고 한다.

심훈의 '상록수'의 채영신의 실제 인물이라고 하는 최용신이 안산에서 농촌 계몽운동을 하다가 죽었다고 하여,

민주평통의 장영란이라는 여자가 날뛰면서 자기도 최용신이 하였던 브나로드 운동을 안산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의 안산은 제주 4.3과 합해서 현 시국을 좌경화로 이끌고 있는 곳이다.

브나로드 운동은 사회주의사상이다.   이런 여자를 새누리당이 편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