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안 이 북침 시나리오 인가
일부 집권여당 의원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탈북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하원에 의해 채택된 ‘북한 인권법안’을 왜곡하고 폄훼하여 국회의원이 고작 그 수준인가 의심케 했다. ‘북한 인권법안’을 가리켜 ‘내정 간섭’이고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기 위한 시나리오에서 나온 것’이라고 규정했다는데서 그렇다.
주지하다시피 미 하원에 의해 만장일치로 통과된 인권법안은 북한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것일 뿐이다. 북한과 협상할 때 인권개선을 주요 요소로 제기할것, 북한 민주화와 탈북자 그리고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북방송과 라디오 공급 확대, 등을 행정부에 권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밖에도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신청 자격부여, 국제적 난민수용소 설치 권고, 연간 2,400만달러에 달하는 탈북난민 및 자유촉진 지원금 지출 등도 포함하고 있다. 상원의 마지막 인준을 기다리고 있다.
저와같은 미 하원의 북한 인권법안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미국 보다 먼저 채택했어야 할 법안이다. 동족으로서 동족의 민주화와 복지를 누구보다 먼저 챙겼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나서준 미 하원의원들의 성의에 감사했어야 옳다. 그러나 집권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북한 인권법안이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고 북한을 침략하기 위한 계략이라며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정봉주 의원은 북한 인권법안이 ‘북한을 침략하기 위한 시나리오’ 라고 왜곡했다. 그런 왜곡은 반미친북 운동이나 선동하는데 도움이 될 뿐이다. 그동안 ‘내정 간섭’ 운운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북한이 남한측에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주한미군 철수하라’, ‘연방제로 통일하자’ 등을 요구하며 공공연히 내정간섭해도, 그것이 남한 적화를 위한 ‘내정 간섭’ 이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사람들이 미국이 남한을 대신해서 북한의 민주화와 주민들의 인권 및 탈북자 복지를 위해 행동하고 나서자, 마치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같이 미국을 치고 나섰다. 북한과 손잡고 ‘반미-민족공조’에 나서자는 소리로 들렸다. 그들은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인가, 아니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의원인가, 헷갈리게 한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북한 인권법안을 반대하고 나선데는 필시 까닭이 있을게 분명하다. 남북화해라는 명분을 내세워 반미의 기회로 삼자는 것, 그것으로 짐작된다. 그것은 그들중에는 오래전서부터 반미 언동에 앞장섰던 인물들이 있다는데서 그렇다.
정 의원의 경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미국 책임이라고 주장했던 사실을 상기할 때 더욱 명백해진다. 그는 ‘중국의 역사왜곡 원인은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데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마저 죄없는 미국 탓으로 돌렸다는 점을 보면, 그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반미 기회를 엿보고 있었음을 반영한다.
물론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반미나 친북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지켜야할 대목이 있다. 국회의원쯤 되면 시정잡배와는 달라야 한다는 사실이다. 말할 때는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에 바탕해야지, 왜곡하면 시정잡배와 다를바 없기 까닭이다. 그들은 김정일의 잔혹무도한 독재, 인권유린, 탈북자 보호, 북한 민주화, 핵폭탄 위협 등에 대해선 말 한 마디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북한 주민들을 위한 미국의 북한 인권법안에 대해선 왜곡하며 동내 북치듯 두들겨대고 나선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게 하기에 족하다. 그들은 정말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계속 헷갈리게 한다.
2004-09-03 13: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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