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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美國에서남…
작성일 : 04-09-29
조회수 : 437
추천수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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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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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남신우 (2004-09-29 11:30)
만세! 인권법안 상원통과!
북한인권법안 美상원 만장일치 통과(2보) 2004/09/29 11:12 송고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 미 상원은 28일 오후 지난 7월 하원을 통과 한 북한인권법안 일부를 수정,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그러나 상원이 하원에서 넘어온 법안을 수정할 경우 미 의회 입법절차상 하원에 재이송, 하원의 재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하원 재처리와 대통령 서명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하려면 현 미국내 정치일정상 내년초가 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미 하원은 지난 7월 21일 탈북자를 비롯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2004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을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원에서 구두표결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안은 ▲제1장 북한 주민 인권 신장 ▲
제2장 궁핍한 북한 주민 지원 ▲제3장 탈북자 보호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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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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