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악” 1억 6천만원에 대통령을?
5월 6일 대법원은 지난 대선 당시 병풍비리 사건은 허위조작된 것으로 확정판결하였다. 주목되는 것은 이 뿐 아니라 대선 당시 10 여 개에 달하는 이회창 후보 관련 비리들이 전부 허위였다고 각 재판부 마다 판결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당시의 선거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무현 후보 측의 파렴치한 행위에 경악하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들의 농간에 놀아나다 못해 홍위병 노릇을 자행했던 어리석은 자들은 정신차리길 바란다.
우리가 지난 대선에 승복하는 것은 “잘못된 사실에 입각하여 후보를 선택했다 손 치더라도 국민의 선택을 인정한다”는 이회창 후보의 뜻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선거 운동 과정 중에서 이토록 일방적으로 한 쪽의 비리만을 허위로 조작한 일도 없거니와 노 후보 측의 불법, 공작선거는 사실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었다는 것이 우리들의 판단이다. 이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후보가 병역비리의 연루자로 오해하였고 그러한 부정적 인식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회창씨는 분명한 피해자 이다. 원칙주의에 입각해 부끄럼 없는 법조인으로써 40여 년 동안 쌓아올린 명예가 한 사기꾼의 입놀림과 그것을 부추기는 상대 후보 측의 집요한 공작 때문에 무너진 것으로 판정 났다는데 아연실색할 뿐이다.
노 정권은 이러한 호기를 놓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민주화니 개혁이니 하는 허울 좋은 옷으로 둘러싼 안을 내놓고 나라를 혼란으로 치몰았다. 물론 아직까지도 이러한 혼란은 어느 하나 정리된 것 없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야 비로소 대법원이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의 병역비리가 날조되었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난 대선당시 노 후보 측의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대해 말할 수 없는 연민을 느낄 것이다. 민주주의의 탈을 쓴 노 후보 측의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는 분명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필귀정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회창 후보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 씨의 정계 복귀를 강력히 요구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노 후보 측의 부정공작선거 의혹을 계속 밝혀나갈 것을 다짐한다.
노무현 정권은 각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를 즉시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 국민들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데 방관만 하고 있는 바보가 아님을 명심하라.
2005. 5. 11.
주권찾시시민모임(www.c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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