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의 사전 투표 “투표함 독점 관리권” 을 박탈해야

중앙선관위의 사전 투표 “투표함 독점 관리권” 을 박탈해야

대한민국이 소생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2항에 의거

1. 당일 투표 투표함은

투표가 끝나자 마자 후보자 참관인과 경찰이 동승하여 개표장으로 가므로 투표함 조작 가능성의 여지가 적으나

2. 사전 투표 투표함은

투표 후 개표까지 이송·보관을 중앙선관위가 독점 관리하므로 언제던지 조작 가능성이 상존한다.

중앙선관위는 “CCtv 가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주장을 하나

법과제도란 

항상 의심을 전제로

의심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관건이다.

투표후, 4~5일 동안 중앙선관위가 사전 선거 투표함을 독점 관리하는 것은 투표후, 바로 개표장에 가는 당일 선거 투표함과 비교했을 때

투표권 행사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전 투표 투표권자 투표권은 당일 선거 투표권자의 투표권과 비교했을 때 차별이 있는 것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

중앙선관위의 사전 투표 “투표함 관리”를 박탈하지 않는다면 국가 패망은 확실하다.

공직선거법

제170조(투표함 등의 송부)

①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함을 송부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3.12.>

* 안철수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주소가 틀려 2022. 1. 28. 다시 발송하였다. 내용증명은 페이스북에거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