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일시: 2007.6.13. 오후 2시
기 자 회 견 발 표 문
기자회견 일시: 2007.6.13. 오후 2시
장소: 경찰청 정문 앞(서대문)
1. 시스템미래당의 홈페이지는 ‘시스템클럽’ 또는 ‘systemclub.co.kr입니다.(홈페이지 내용은 광고문 참조)
2, 이번 6월8일 오전 10시, 성남수정경찰서(031-750-4234)가 선거법위반과 관련해‘이명박 자료에 대해 조사할 게 있다’며 공당이 운영하는 당 홈페이지 서버를 위탁업체(분당소재)로부터 전격 압수해 갔습니다. 홈페이지가 폐쇄된 것입니다.
경찰(이문영, 박홍일)과의 통화는 이러했습니다.“서버를 왜 가져갔는가?” “선거법위반과 관련해 조사할 것이 있다.” “이명박이나 선관위가 고소-고발을 했는가?” “아니다.” “그렇다면 혐의가 무엇인가?” “혐의는 자료를 일단 조사해 봐야 정할 수 있다.” “뚜렷한 혐의도 없이 압수부터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선거법위반 자료라면 그동안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지 않았는가?” “절차를 밟아 이명박에 관한 자료만 빼고 나머지 자료는 하드에 카피해 줄 수 있다.” “이명박 자료라면 컴퓨터를 압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프린트할 수 있지 않은가?” “그 이상은 대답해 줄 수 없다.”
성남지청 최재혁 검사와의 통화는 이러했습니다, “압수해간 물건에는 매우 귀중한 자료들이 들어 있으며 공당의 교육과 지휘통제를 위한 핵심도구요, 국민에게 정당의 존재와 정책을 알리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법에 저촉되는 글이 있으면 프린트하여 조사를 하면 될 것이지 이런 컴퓨터를 압수해가는 것은 정치탄압이 아닙니까?” “저는 형식적으로는 지휘검사이지만 내용을 잘 모릅니다. 경찰이 수사에 꼭 필요하다 하여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준 것입니다.”
경찰의 대답도 설득력이 없고, 검찰의 대답도 석연치 않습니다. 경찰은 압수를 해야 하는 이유를 ‘이명박 자료가 들어 있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이 진정 사실이라면 이명박은 경찰과 어떤 사이입니까? 이명박을 건드리면 경찰이 법도 없이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명박에 대한 자료를 찾으려면 검색어에 ‘이명박’만 치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컴퓨터를 압수한 이유를 이명박 자료가 들어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일국의 경찰이 이렇게 벽창호일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경찰의 말에나, ‘나는 잘 모른다’는 검사의 말에나, ‘윗선’에서 시키는 일이라는 뜻이 보입니다. 법조인들에 물어보니 ‘뚜렷한 혐의 없이 검사-판사가 홈페이지를 압수해도 좋다는 영장을 발부할 수는 절대로 없는 일’이라 합니다. 검사도 경찰도 저에게 혐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사회입니까? 법조인들에 의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일이라고 합니다.
더욱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당의 총재라 하지만 저는 매일같이 하루 종일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방대한 자료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홈페이지 운영은 차차 회복하더라도 당장 data들을 복사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압수해간 성남수정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팀장인 이문영 팀장(031-750-4234)에 하드를 가져갈 테니 데이터를 카피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문영 팀장은 6월11일 오전에, 80기가짜리 하드 3개를 가져오면 카피해주겠다 했습니다. 엔지니어 한 사람의 품을 사가지고 약속한 대로 3명의 중앙위원들이 성남수정경찰서로 찾아 갔습니다.
막상 찾아가니 팀장 밑에 차석으로 있는 박홍일(031-750-4234)이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이문영 팀장은 우리 당의 중앙위원들을 잠시 나가있으라고 했습니다. 다시 들어가 보니 박홍일의 답변이 이러했습니다. “홈페이지 내용을 모두 복사해가면 다시 systemclub.co.kr에 걸어놓고 옛날처럼 홈페이지가 가동될 것이 아니냐, 정치인들에 대한 비방의 글들이 또 뜰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압수한 의미가 없다. 카피는 못 해준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결국 홈페이지 서버를 무단으로 압수한 것은 조사가 목적이 아니라 이명박에 대한 자료를 차단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폐쇄하려는 폭력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이명박 자료가 들어 있는 홈페이지는 폐쇄하야 한다는 상부의 방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법조인 여러분,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해괴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6.11.일 저는 성남치청에 긴급가환부신청서를 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서버를 되찾아 주시고, 이 해괴한 일을 저지른 아래 사람들로부터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압수경찰: 성남수정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이문영 박홍일(031-750-4234)
지휘검사: 성남지청 최재혁(302호실, 031-739-4412)
영장판사: 성남지원 정석원(공직선거법위반)
시스템미래당 총재 지만원
시스템미래당 연락처: (02)595-2563 595-2584 595-2598 FAX595-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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