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 왜 문제있는가?
<개정내용> 임원취임승인취소사유 확대(①교직원인사에 간여한 때, ②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 ③학교장의 위법행위를 방조한 때, ④사학법 위반과 인사간여 그리고 회계부정 및 학교의장 권한 침해를 방조한 때, ⑤취임승인취소된 자의 학교운영 관여를 방조한 때 등), 시정 요구 기간 없이 임원승인 취소(현행 15일 삭제)
<개정이유> 학교법인(학교)의 경영과 관련된 탈법 불법 및 부정 비리의 다양한 유형을 사전에 예방하기에는 현행 임원승인 취소 사유로는 이를 담보할 수 없고, 학내분규의 사전예방과 초기단계에서부터의 조속한 해결을 통한 학습권 보호와 그 동안 사학재단과 관할청의 문제해결에 대한 관례(부적절한 관계)를 감안해 볼 때 현행규정의 불분명성과 모호성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므로 이를 명확히 함
<반대이유> 현행 규정의 불분명성과 모호성은 관할청의 재량행위가 남용될 개연성이 높아 사학 경영의 자율성이 억압받고 있는 실정임에도 임원취임승인 취소권을 더욱 강화하려는 시도는 임시이사 파견을 매우 쉽게 하도록 하는 주장과 연계하여 볼 때, 정부가 강화된 공권력을 이용하여 사학 경영자를 몰아내고 사학 구성원 또는 이들이 선임하는 자에게 사학을 넘겨주려는 의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은 물론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 등 선진국들은 정부가 사학법인 임원을 승인하거나 취소하지 않는다. 오히려 글로벌시대에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교법인 이사회의 기능과 임원의 권능을 강화해 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교육의 세계사적 흐름에 역행하는 주장이다.
현행 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관할청의 승인권과 취소권은 사학의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적일 뿐만아니라 현재 정부내에서 조차 학교법인의 기본권 보호차원에서 임원 승인 취소권의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현행 학내분규의 유발과 확대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보더라도 일부 교원집단이 이를 조장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 따라서 학내 분규의 사전예방과 조속한 해결 방안을 학교법인 및 설립자를 옥죄는 관할청의 재량권 강화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학습권 보호와 교원집단의 불법, 부당한 집단 행위의 억제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에도 설립자(들)의 불법, 부당 행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15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법치주의의 일반원칙인 예측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 위헌의 소지가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오히려 현행법규보다 더욱 불분명하고 모호한 표현을 규정하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일 뿐만 아니라 사소한 학내 분쟁만으로도 학교법인 임원을 즉시 해임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는 임시이사제와 연계하여 사학구성원집단에게 사학을 넘기려는 의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학교설립자가 학교운영에 간여하지 못하고, 인사권자가 인사에 간여하지 못하고, 예 결산 심의 의결권자가 회계에 간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기에다 총 학장, 교장, 그리고 임원의 부당 행위를 방조한 경우에까지 설립자 및 임원을 퇴출시킨다면 학교법인 임원제도를 없애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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