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 중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종교재단 사학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조항을 둘 방침이라고 한다. 다른 사학과 달리 종교재단 사학은 종교적 건학 이념에 맞는 인사만 개방형 이사로 임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종교계의 집단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는 사학간의 형평성 차원을 넘어 입법의 동기부터 불순하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권력이 자신의 입맛에 맞거나 반발이 부담스러운 상대는 회유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갈을 물리는 식의 입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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