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국의 대통령 선거가 사기나 불법으로 이루어진게 사실이라면 반드시 밝혀지고 책임을 물어야지 큰 혼란이 와도 어쩔수 없는것 아닌가.
도둑놈이 물건을 훔친지 오래되어 시장에 유통이 되어 도둑놈을 잡고 장물을 찾으면 많은 사람이 장물취득죄가 되니까 오래된 도둑은
잡지 말자? 는 웃기시는 발상!
구미 선진국은 왜 선진국이 되었나 ? 권력자의 부정에 시민이 격렬히 항거하여 오랜 전통으로 굳어 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진 사회를 이루려면 그정도의 대가는 치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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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현재 계류중인 대통령선거무효소송심리에 대한 최종 결심공판을 앞두고 판결문 작성에 들어간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무효소송에 대한 판결이 가져올
사회 저치적 파장을 면밀히 분석중이다.대선무효소송에 대한 판결은 단순히 사법적 판단만 할 수 없는 것이다. 대통령선거자체가
무효로 될경우 몰고올 사회정치적 혼란에 대한 고려를 안 할 수
없다. 권력공백에 따른 사회혼란 안보위기등을 고려할때 선거에
무효사유가 있다할지라도 무효소송을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실형성관계를 법리적 판단으로 뒤집을 경우 이미 형성된
법률적 사회관계에 일대 혼란이 올경우 법원은 현실을 인정하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지 100일이 넘었고 노무현대통령을 정점으로
이미 권력적 정치적 법률적 사회관계가 폭넓게 형성되고있다는
현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한다.
대법원관계자들의 여러의견을 종합할때 이번 대선무효소송의 판결은
사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통해 결론이 나올것이 확실히
된다.삼권분립의 벽을 사법부가 뛰어넘을 수 없을것이란 애기다.
이제 차분히 마음을 정리하고 사법부가 어떤 판다느을 내리더라도
이를 지지해주고 따라주는 용기와 자제가 필요할 때다.
더이상의 분열은 국가의 붕괴를 의미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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