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립학교법의 진실!!!!!
1. 사립학교는 정권의 코드인사들의 안식처가 된다.
정권의 실세 혹은 퇴임 자들이 임시이사장으로 가는 현실(경기대, 덕성여대, 세종대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사립학교는 정권의 힘 있는 자들의 안식처로 바뀔 개연성이 큽니다.
특히 적립금 많은 사학, 정치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사학, 정권에 부정적인 사학이
우선대상이 됩니다.
2. 사학 탈취 방법.
a 단계 : 개방형 이사가 분쟁과 분규를 유도하고 이사장 및 이사 퇴출을 시도 합니다.
b 단계 : 정부는 정상화를 명목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이들에게 운영비, 인건비를
등록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임시이사 재임기간을 삭제하여 영구히 임시이사체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c 단계 : 우여곡절 끝에 사학정상화가 되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때,
설립자들은 배제됩니다.
새로운 이사 전원을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들어 선임하고,
그 중 1/3이상은 직접 추천을 통하여 선임하게 됩니다.
3. 정권 재창출을 위한 도구이다.
정권과 정치적인 교원들이 사학을 접수하고, 코드에 맞는 편향된 교육을 시도합니다.
감수성어린 우리 학생들은 여과 없이 이를 학습하며 자라납니다.
이들이 성인이 되어 선거를 할 경우 무의식속에 교육 받은 대로 선택합니다.
위정자들은 사학말살을 통한 정권의 재창출에 대한 유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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