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언론에서 공약을 들었다 놨다 난도질을 하고 있는데 매우 혼란스러울 겁니다.
명확한 진단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금융권에서 격리 된 720만 금융소외자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용사면하고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고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힘들게 채무에서 탈출한 후에도 각종 불량기록 족쇄가 채워져 정상 경제활동을 못하는 현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하겠다는 의지와 큰뜻이 담겨 있습니다.
소액 고리대 채무자의 경우 저리대출로 전환하여 장기 분할상환 해주어 정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각 신용회복제도의 구조를 알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중,고액 채무자의 경우...개인파산, 회생 법절차에 따라 신용회복이 가능하고
중,소액 채무자의 경우...워크아웃, 희망모아 등 장기상환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워크하기에도 애매한 소액의 고리대 채무자의 경우 뚜렷한 신용회복제도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고리대는 소액일지라도 이자에 이자가 불어 갚아도 갚아도 끝이 없고 악랄한 독촉에 시달리다보면 사회생활은 더 힘들어져 한번 연체의 늪에 빠지면 이자 갚는 노예로 전락하여 결국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소액 고리대 채무자에게는 대통령당선자의 공약인 저리의 장기상환프로그램이 있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고, 잘만 시행된다면 고리대 피해를 방지하는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 선정과 방법적인 부분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소액이라 하여 무조건 정부프로그램을 적용할 수는 없겠지요. 그 선정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정상채권이냐? 부실채권이냐? 를 가려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재산도 있고 잘 갚고 있는 정상 채권까지 정부프로그램을 적용할 경우 너도나도 일단 고리대를 이용한 뒤 정부의 장기저리대출로 전환하여 금융시장의 원칙이 없어지고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도에 적용되는 대상자는 진짜 갚을 여력이 없어 장기 연체에 빠진 진짜 고리대 채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 성공을 위해 반드시 방지하여야 하는 것은 금융사와 대부업자들이 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해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금융권은 부실채권을 비싼값에 정부에 팔아넘겨 큰 이득을 챙기려 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부실채권의 시장가격이 원금에 15%도 안되는 현실에서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부실채권을 인수할 경우 막대한 공적자금이 낭비되고 금융사, 대부업자들은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악용되면 공적자금을 서민에게 투입하는게 아니라 금융사 대부업자 배불리는데 투입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인수위는 이점을 염두해 두고 금융사와 대부업자들이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공적자금 빼먹기 놀이를 못하도록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적은 공적자금 투입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이자율이 너무 높으니,,선진국 수준으로 이자율을 낮추어야 하겠구요.
자! 아래부터가 진짜 중요한 핵심인데,
대통령당선자의 공약 취지와 배경은,,, IMF 이후 금융과 기업에 168조원의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살려냈으니 이번에는 그 과정에서 양산 된 신불자(=극빈층)를 살리는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 도와줘야 하고, 또한 국민정부, 참여정부 10년간 잘못 된 정책으로 신불자가 양산 되었으니 고통분담 차원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훌륭한 이 대의명분은 얼마든지 실천 가능하고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당선자께서 후보시절때 신불자와의 타운미팅에서 신용회복제도 후에도 불량등급,특수기록으로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제약받는다 건의하니,, 바로 그런것들을 개선하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공약에 “연체기록삭제” 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사용하였지요.
이제 경제 관료들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 경제 관료들이 실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반대 여론몰이하고 기존의 잘못된 제도를 고수하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차별등급제’의 개선은 안된다는 부정적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니 정말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당선자의 공약 취지와 의도는 무시하고, 오직 “연체기록말소”라는 글자 자체로 해석하여 불가능하다는둥, 시장침해라는둥, 도덕적해이라는둥, 앞뒤 다 짤라먹고 부정적 여론몰이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고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검토를 해보겠다. 개선안을 마련해 보겠다. 등등 긍정적인 답변은 없고,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된다는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의 극치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 희망위원회에서 제기해온 신용등급제, 특수기록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 방안을 검토하면 실천 가능한 대안은 얼마든지 나옵니다. 뭔가 특혜를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헌법대로 차별 금지하면 개선된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소비자인 국민의 권리 보호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대로만 하면 공적자금 약간만 투입해도 해결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안하는 이유는 금융사 이익 극대화 때문입니다.
현 모피아들은 당사자인 신용회복자들의 목소리는 들어볼 생각도 안하고 아예 묵살하면서,, 탁상공론만으로 안된다 하는데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국민 기만이며 대통령 당선자의 좋은 의도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입니다.
현재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은, 거대한 도화지에 대의명분이란 선을 그어 방향을 설정한 상태입니다.
이제 경제 관료들이 세부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모피아(=경제 관료)들이 대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니 우린 이제 반대하는 철밥통들의 밥그릇을 공격하는 수 밖에요.
거대 금융과 모피아들이 언론을 이용하여 공약을 들었다 놨다 대안도 없이 난도질하고 있는데..
절대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흔들리면 모든게 물거품이 되버립니다.
여러분..!
대통령 당선자는 서민들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명박 당선자께서 공약을 지켜줄꺼라 믿지만,,,지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 분들도 지금은 일단 믿고 가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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