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열차운행” 北 “비료공장”…경추위 제주서 진행
[쿠키 정치]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 대표단은 4일 전체회의 기조발언을 통해 북측의 일방적인 열차시험운행 취소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고 시험운행이 이뤄지도록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다.
남측 대표인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은 또 경공업 원자재 지원과 관련해 “5월 제4차 경추위 실무접촉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진 만큼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북측이 여건조성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경추위는 3일부터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의 일방적인 열차시험운행 취소 문제로 전체회의 분위기가 무거웠다고 전했다.
이 때문인지 당초 10시에 열릴 예정이던 전체회의는 남측 기조발언에 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한 언급이 포함되자 북측도 맞대응하는 문구를 삽입하느라 1시간 가량 늦어졌다는 후문이다.
남측은 한강하구 골재채취 문제에 대해 남북 공동사업단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단천을 민족공동자원개발특구로 지정하고 개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협위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자고 북측에 제의했다.
이에 대해 북측 주동찬 위원장은 기조발언에서 비료공장 건설과 인회석 정광 분야의 협력을 주장했다. 특히 북측은 개성공단 1단계 개발사업의 조기완공을 요구하면서 제 3국의 자원개발사업에 남북이 공동으로 진출할 것을 제의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다음은 정부 당국자의 일문일답
-철도시험운행 무산과 관련된 북측 입장설명은.
=연기와 관련해서 북측은 이번 기조발언에서는 구체적 입장 밝히지 않았다. 다만 우리측이 북측이 일방적으로 합의된 열차 시험운행을 연기시킨데 대해 우리가 유감 표명했다. 북측은 “책임전가를 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대응했다. 성명이나 방송을 통해 주장해 왔던 공세적인 입장은 얘기를 하지 않았다. 간단하게 자기 입장을 정리해서 말했다. 가급적 논쟁이 계속되는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상 받았다.
-열차시험운행 별도 합의 나오지 않아도 경협 합의문 나올 가능성 있나.
=남북관계는 상호 연계돼 있기도 하고 일ㄹ방의 진전이 다른 사업을 유도할 수도 있다.이 문제는 현시점에서 어떻게 하겟다는 결정하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협의.제3국 공동진출 문제는 구체적으로 러시아의 극동지역의 원목 벌채와 석탄 채굴 등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데 남측에서도 공동으로 진출하는게 좋겠다고 했다.
-상업적 방식에 의한 축산협력이 뭔지
=작년 7월 10차 경추위 이후에 경제회담 할때마다 북측에 제의하는 것. 상호 이익이 되는 쪽ㄷ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번에 북한이 먼저 상업적 방식의 축산협력 얘기했다. 그 방식은 우리측이 북측 축산업에 투자하고 북측이 그에 대한 댓가로 고기를 남측에 보낸다는 얘기.
-쌀 차관 제의됐는지.
=전체회의에서 쌀 문제 없었다.
-북측이 한강하구 모래채취,수산협력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4월에 여렸던 장관급회담에서 우리가 기초적인 제안했고 북측이 그에 대한 협의 의사 있어서 12차 경추위서 다루기로 합의됐던 사안. 어떤 식으로 개발할 지 제안할까 생각중이다. 북측도 그런 의향 가지고 있어 충분히 합의될 수 있는 사안.
-비료공장 건설하고 인회석 문제.
=기본발언에서는 구체적 내용 없다. 다만 이 문제 처음 나온 문제 아니고 작년 7월 10차 경추위에서도 나왔던 문제다. 비료공장 지어달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인산질 비료 원료가 묻혀있는데 북측이 자본과 기술 부족해서 생산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협력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제3국 공동지역 구체적 지명 나왔나.
=없었다.
-왜 한시간 늦어졌나.
=회담 시작 직전까지도 내부에서 실무적인 준비하고 토론하고 필요할 때가 있다. 북측이 아마 오늘 그런 상황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분위기
=분위기는 짐작은 하셨겠지만 무거웠다는 말씀 드린다. 한편으로는 경제협력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은 갖고 있었도 그런 차원에서 실무적 협의는 있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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