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核포기 믿을수 없다는데‥ 盧, 퍼주기 신호탄 쏴?
“北 과거 행동 좋지 않다. 부시는 베이징회담 비토하라” 난처해지는 백악관
(손충무 칼럼)
(워싱턴) 콘돌리자 라이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성 라인이 부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체결한 베이징 6자회담 5차 3단계 북한의 핵 폐쇄와 에너지 100만톤 제공 협정에 대해 비판의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 “만족한다”고 특별 성명까지 발표한 부시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있다.
더욱 부시 대통령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가 믿었던 존 볼턴 전 유엔대사 까지 비판 대열에 가세,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등 對北 대화론자들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고문인 로버트 아인혼 (Robert J. Einhorn-전 국무성 비확산 담당 차관보) 씨는 “이번 협정은 현상유지 보다는 의미가 있으나 분명히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빠뜨렸다”고 지적하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핵무기 제거에 마감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로버트 고문은 또 “이번 협정에 영변 핵 시설의 불능화를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돼 있지만 시간 계획 및 추가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또 이미 만들어진 핵폭탄 및 핵무기 제조를 위해 생산된 핵 물질 제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북한은 6자회담에서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시인하지 않았다. 이는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씨는 또 “우리는 북한이 시간을 끌면서 단지 핵시설 동결을 함으로써 모든 지원을 얻어내려 시도할지 또는 북한이 전향적 자세로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과 생산된 플루토늄에 관해 밝히고 전면적인 비핵화를 시작할지 알수 없다”면서 “북한의 과거 행적이 좋지 않아 믿을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덴마크 코펜하겐 노르딕 아시아문제연구소 게이르 헬게선 박사는 “북한은 지금까지 핵 프로그램을 외세침략에 대한 유일한 보장책이라고 말해 왔다”며 “완전한 해빙무드가 조성되지 않으면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고 비관적인 견해를 설명했다.
▲ 존 볼턴 전 유엔대사
일본에서도 이같은 비관적인 견해가 쏟아지고 있다. 존 볼턴 전 유엔 미국대사는 일본 TV에 출연 “부시 대통령이 베이징 협정을 비토(veto. 거부)할 것으로 믿는다”고 다시 반격하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은 오로지 김정일 정권 제거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남한 좌파들과 북한 김정일 집단의 노골적인 공세가 고개를 들이밀며 2007 대선을 앞둔 한반도를 요동치게 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기다렸다는 듯 평양에서 남북 장관급회담을 열고 또다시 북한에 무한정 퍼주기를 시작을 알렸다.
盧정권은 국민들의 동의없이 국민 세금을 김정일 살리기를 위한 자금으로 착복, 유용하려는 모양이다. 한나라당은 지금 내분으로 갈라질 것이 아니라 필사의 각오로 국회를 소집, 북한에 마구 퍼다 주려는 盧정권의 음모와 싸워 저지해야 한다.
노무현은 15일 이탈리아 현지 동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북한이 달라고 하는 것 모두 주어도 남는 장사” 라고 말했다. 해외에만 나가면 정신 나간듯 막말을 일삼는 버릇이 또 나오기 시작했다. 이는 김정일에게 무한정 퍼다 갖다 바치겠다는 스타트를 노무현이 신호탄으로 쏘아 올린 것이다.
ㅁ손충무-국제저널리스트.www.usinsideworld.com 편집인 겸 발행인
608423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