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소송 소장심의에 임하며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2002대선은 대선사상 최초로 철저한 검증 및 여야 그리고 국민적 합의 도출과정 없이 전자개표 시스템을 채택함으로써 많은 혼란을 일으켜 신뢰성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됨으로써 마침내 선거무효소송으로 법정에 서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의 차이는, 선거무효소송은 선거관리 및 진행이 규정에 위배되고, 그러므로써 당락에 영항을 미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당선무효소송은 관리 및 진행의 규정준수는 인정하나 실수 또는 착오로 당락이 바뀔 수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견해라 생각합니다.
2002대선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이유 :
단순히 전자개표시스템을 채택해서가 아닙니다. 전자개표기 자체의 오류 및 조작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인지 및 합의 도출 없이 채택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신뢰성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수작업을 통한 확인 및 계수 작업이 이루어졌어야 하나,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이에 대한 절차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고, 참관인들의 요구가 묵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12.19대선 개표 당시 사람의 손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이 선택한 표의 향방이 단지 불완전한 기계에 의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기계의 정확도가 100%이고, 조작가능성이 0%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자개표기는 5-10%의 미분류표를 양산했고, 이에 대해서 서울시 선관위 직장협의회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전문가들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후보별 표수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당시 후보자 간의 득표예상은 한국갤럽의 경우 12.19 오후 2:30 마감 현재 이회창 후보 2.3% 우세였고, 기타 출구조사에서 비슷한 차이로 노무현 후보의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보도를 인정하더라도 박빙이었습니다.
12.20에는 국정원 양심선언이 유포되었고, 용의자가 체포되었다고 하나, 용의자가 실제 조작범인인지 아니면, 또다른 실제의 양심선언자가 있는지, 그것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최종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개표의 결과는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방법이 강구되지 않은 유례없는 불확실성 그 자체였습니다. 이에 대한 선관위측의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설명이 없는 상태로 전자개표 시스템을 추진한 선관위측의 2002대선 개표절차가 선거관리의 중요한 목적인 정확성과 신뢰성을 상실하여 이에 선거무효소송임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적 축제가 되어야 할 대선이 불확실성이라는 안개속에 머무르는 안타까운 현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003년 1월 27일 재검표 이후의 상황 :
2003.1.27 재검표에 앞서 이미 투표용지 조작이 이루어졌으므로, 재검표시 선거부정 증거포착에 중점을 두고, 임해야 한다는 신빙성있는 제보와 실제 중요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상당수 선거구에서 한나라당 선관위원의 도장을 선관위측에 맡김으로써 선관위측에서 협조한다면 투표용지 바꿔치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어었습니다.
2003.1.27 수개표시에는 선거무효소성에 해당되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후, 그리고 문제점 발견시 증거보존 차원에서 개표가 중단되어야 했으나, 당선무효 확인을 위한 후보별 계수작업 위주로 수개표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적 시민들의 노력에 힘입어 여러 선거구에서 부정사례가 적발되었고, 이런 부정사례들은 재검표 이전 제기되었던 의혹들이 현실이라는 확신을 점차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장의 일정방향의 인장찍힌 상태, 새로 발행된 구김살 없는 지폐형태의 투표용지들, 혼표, 재질이 다른 투표용지 다발들이 노무현 후보표에서 발견되었고, 백장씩 한다발로 묶여있어야 할 투표용지가 100-1000표 이상 불규칙하게 묶여있었으며, 투표용지의 내부봉인은 물론 외부봉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선거구가 여러곳 확인되었습니다. 재검표 대상인 증거물의 보존상태가 엉망이어서 당선무효소송의 증거물로 채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조작증거가 여러 곳에서 특히, 유권자수가 많은 선거구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어 선거무효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2.19대선 개표시, 신뢰할 수 있는 개표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27 수작업에 의한 재검표는 신뢰의 문제에 조작의 문제를 추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선거무효사유에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라는 범법행위를 확인함으로써, 선거무효소송과 아울러 해당 선거구위원회를 상대로 고발해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선거무효 입증에 전력하며, 승소를 위해 전력할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결 론 :
이상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이번 대선은 국민여러분이 사실을 접하게 되면 누구든지 원천 선거무효임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한표한표가 정확한 검증을 통해 사실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지극히 민주주의의 초보적인 작업이 이토록 어려운가를 통감하며, 우리 어린 새싹들을 위해 반듯한 나라, 정의가 용솟음치는 나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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