薛勳날조극은 ‘개혁 獨善’ 이 낳았다
민주당 설훈 의원의 작년 4월‘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전 총재 20만달러 수수 의혹’폭로극은 정권의 사령탑인 청와대가 주도한 공작정치였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과거에도 청와대측에서 제보를 해줘 발표한 적이 있었고 그 때마다 거의 100% 사실이었다”는 설의원의 발언은 집권측에 의한 날조 폭로 등의 정보 공작이 일상적으로 행해졌다는 심증을 갖게 한다.
설 의원이나 김현섭(金賢燮)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입’과‘손’의 역할을 한 하수인일 뿐, 그들 배후에 누군가 있다는 의혹은 남아 있다. 우리의 의문은 불법적으로 정권을 획득한 군사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투표에 의해 권력의 자리에 오른 정부가 왜 과거와 똑같이 공작정치에 몰두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권의 중심세력들이 목적이 정당하다면 수단의 불법성은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자기 확신에 더 심하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개혁이란 단어가 모든 것을 정당화한다는 권력의 독선을 청산하겠다는 과거단절 의지가 지금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설훈 폭로’는 대통령 선거 때까지 이회창 후보를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이것은 비(非)도덕적 정치공작을 사법권의 철퇴로써 근절시켜야 할 검찰의‘응징’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았던 탓이다. 검찰은 작년 10월 수사책임자의 입에서“모든 의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사를 마무리지어 놓고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두 달이 더 지나서야 설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집권측의 공작이 충분히 먹혀들어 가도록 방조했다는 점에서 검찰은 ‘공범’이란 지탄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검찰이 작년 가을 김현섭 전 비서관에 대해‘서면조사’를 했다는 데 이르러서는 더 할 말도 없다. 용의자에게“한 말씀 적어주십시오”라고 앙청(仰請)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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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동(vksrmaqn) 등록일 : 03/31/2003 20:19:05 추천수 : 108
속담에 욕하면서 닮는다는 말이 있다.DJ야말로 민주투사라는 허울좋은 가면을 쓰고 집권하여 군사독재정권을 능가하는 화려한(?) 공작정치 술수정치 부패정치 측근정치로 나라와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개인적인 허욕에만 집착하여 국기 마저 문란케한 최악의 지도자였다. 지금 온통 불거진 해방전야의 좌우익 논쟁 같은 사상논쟁의 단초 역시 DJ가 뿌린 씨앗!반드시죄의댓가를받아야
임규흥(inter508) 등록일 : 03/31/2003 20:15:19 추천수 : 78
이문제는 이회창총재를 대선에서 패배시키는데 충분한 작용을 한것으로 불공정 선거차원에서 심도깊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수인에 불과한 설훈은 사법처리하면 되지만 정권창출에 실패한 한나라당은 김대중씨를 비롯한 모든자들을 특검으로 조사해야 한다
이대환(no4mo) 등록일 : 03/31/2003 20:26:39 추천수 : 65
지놈 말이 거짓이면 정계를 떠난다고 했는데 아직도 국민들 세금 축내고 있는데도 가만두는 놈들은 그놈하고 똑같은 놈이잖아. 전부 국가를 위해 자폭해라. 양심도 없는 놈들 같은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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