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분 없는 전쟁이다.
U. N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무시하고 미국과 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독단적으로 이라크를 침공한 침략전쟁으로 수많은 양민의 희생과 자연파괴, 인류정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폭거이다.
2. 미국의 패권주의 실현을 위한 석유자본 장악 의도.
이라크의 독재자 후세인을 권자에서 밀어내고 민주적인 국가를 만들어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그럴듯한 전쟁의 명분이지만 사실은 이라크의 석유자본을 탈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라크의 석유매장량은 세계2위이다. 질 면에서는 세계 1위이며 채굴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싸다. 그러면서도 아직 개발되지 않은 유전이 많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런 이라크의 석유자본을 탈취하여 세계 경제의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속셈이 있다.
3. 민주주의의 이념 상실, 생명 자연환경 인간존엄성 등 인간 삶의 최고가치를 말살하는 행위.
인간의 생명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서 그 존엄성은 신 이외의 어떠한 것으로도 훼손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이념을 상실케 하는 죄악의 전쟁. 생명경시와 파괴행위를 세상에 만연시켜 인류공동의 절대적 가치를 상실케 하므로 서 공존 공영의 가치를 파괴하여 궁극적으로 세계 도처에서 태러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행위이다.
4. 대한민국 정부의 파병결정이 한미 동맹관계를 돈독히 하여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위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여 결정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국가간의 관계를 돈독히 한다는 것은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과의 관계를 돈독히 한다는 것이며 국가가 지키고 옹호하려는 가치에 대해서 그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부시 정권이 벌이고 있는 전쟁은 탐욕과 이기적 욕망을 갖은 거대자본가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석유자본 탈취를 위한 살상의 전쟁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를 옹호하는 부시정권에 찬성하여 파병하는 행위는 미국의 양심적이고 민주적인 많은 국민들과의 유대관계를 저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오히려 그로 인해 한미 동맹의 정당성을 본질적으로 떨어뜨려 급변하는 세계질서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치명적 오류를 범 할 수 있다고 본다.
5. 세계 질서의 개편기
세계는 냉전의 양극시대가 끝나고 민주주의 경제원리인 시장경제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따라서 평화와 절제를 실현, 자유, 평등, 자연환경보존등을 실천하여 인류의 행복을 이루려는 방향으로 민주적 정통성을 확립한 의식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 전세계의 양심적 시민들과 유대하며 국가 존립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남북통일과 세계평화에 도움이 되고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6. 동맹국 미국을 위해서.
이대로 전쟁이 지속되어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한다 하더라도 이슬람권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미국의 국가 이미지는 전쟁에서 얻은 득 보다 국가 이미지 훼손으로 잃은 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전쟁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평화를 파괴하는 과오를 저지르고 있음을 전세계는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도처에서 반미, 미국상품불매 등으로 미국이 감당해야될 피해가 엄청 날 것이다. 이러한 반미 분위기를 등에 업고 10억 이슬람교도들이 미국을 향한 성전을 선포하고 미국의 부도덕성과 싸운다면 엄청난 인명살상과 파괴가 세계도처에서 일어날 수 있다. 참고로 이슬람에서 성전은 종교, 돈, 영혼, 자유수호를 위하여 불의로 억압받는 사람들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명분을 합법화 시켜 많은 이슬람교도들이 뭉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미국은 신속하게 전쟁을 끝내고 이라크에서 철수하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다시는 U. N의 창설의의를 훼손하는 패권주의적 작태를 보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결론
파병은 국가존립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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