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한심한 나라며 정부에서 주는 훈장이나 표창장이 엉터리인지 아래 기사만 봐도 알 수 있다. 심심치 않게 신문에 [공정거래법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사과 광고를 내는 케이티에프가 공정거래상을 받았다니 웃기는군요. 어떤자가 추천하
고 상주기로 결정했는지 그 사람을 처벌해야 할 일로 보인다.
KTF사장이 공정거래상 받다니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제2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후원 아래 대한상의·공정거래산업협회 등 5개 민간단체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기업과 단체의 대표, 학자 등 16명에게 상이 주어졌다.
수상자 명단에는 016·018 개인휴대전화 사업자인 케이티에프(KTF) 사장도 포함돼 있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케이티에프 사장의 수상 공적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기업 내 확산·정착에 기여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점이다.
그러나 케이티에프가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해온 부당 행위에 비추어 보면, 상의 취지를 스스로 퇴색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케이티에프는 얼마 전 가입자들 몰래 부가서비스(매직엔)에 가입시켜 월 2700~4500원씩의 요금을 받아오다 적발돼 과징금을 문 데 이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혐의로 2천만원의 벌금형까지 받았다. 이 업체가 통신위에 낸 시정명령 이행 결과 보고서를 보면, 피해자가 29만명에 이른다. 케이티에프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부당하게 부과한 사실을 가입자들에게 알리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도 “회사 이미지를 해친다”며 묵살했다.
그럼에도 케이티에프는 상을 받았다. 케이티에프는 “3월26일 공정거래협회 주최로 열린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이행평가 대회에서도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며 “국내 최고의 윤리경영 기업이라는 입지를 굳혔다”고 자평하고 있다.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건은 “이용경 전 사장(지금은 케이티 사장) 때 있었던, 지난 일”로 돌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잘해서 준 게 아니라, 잘 하라고 준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런 식이라면 정부가 주는 훈장과 표창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김재섭 경제부 정보통신전문기자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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