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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다된민국 작성일 : 05-08-18 조회수 : 432 추천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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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1번지

교육의장

부추연

사립학교는 그 구성원들과 사법상의 계약을 통하여 정규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제도인 것이며(즉 고용창출의 상당한 사회적 자산인 것이며), 국가가 그 책임을 부담하는 정규교육에 사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인 점에서 사립학교 운영의 합리성, 공정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사법상의 계약관계의 형성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17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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