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KBS '세무소송' 두고 갈등
동아 6일자 1면 'KBS 이상한 소송' 보도 … KBS "사실과 다르다" 반박


민임동기 기자 [email protected]



동아일보가 6일자 1면에서 보도한 "KBS 세무서송' 기사에 대해 KBS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동아 "세금 수백 억, 수청자 수신료로 부담하게 될 것"


아는 이날 1면 에서 "KBS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00여 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취하할 테니 506억 원을 돌려 받게 조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자진 납부하거나 추징 당한 2000여 억 원 중 506억 원(환급 가산금 포함)을 되돌려 줄 경우 법인세와 부가세 환급 관련 소송(13건)을 모두 취하하겠다고 KBS는 밝혔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이 기사에서 지난 1994년부터 KBS쪽 소송을 담당했던 K변호사의 말은 인용 "조정 신청은 1심 승소로 돌려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환급금 가운데 1500여 억 원을 포기하는 것이다.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앞으로 KBS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 수 백억 원을 매년 시청자 수신료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동아는 K변호사가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라는 KBS의 요구에 반대해 항소심 소송에서 사실상 배제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KBS는 동아의 이 같은 보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동아가 관련기사를 보도한 6일 오후 KBS는 공식 반박자료를 내어 '동아일보의 KBS 세무서송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KBS "2000억 원 승소는 확정된 사실 아니다"

KBS는 "일부 언론이 보도한 KBS 세무소송 관련 기사는, 마치 KBS가 승소가 확실한 2000억 원의 세금 환급금을 포기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2000억 원 승소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KBS는 "일부 언론에서 KBS가 승소했다고 보도한 2000억 원은 광고수입에서 KBS의 모든 지출을 차감 했을 경우 최대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런 전제를 거부했고, 광고와 관련된 지출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지, KBS에 있는지에 대해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면서 "따라서 광고 관련 지출금액이 얼마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환급 금액은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2심, 3심에서 계속 분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수임변호사가 변경된 이유와 관련해 KBS는 "수임변호사는 소송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에 집착하였고, 그 이유는 KBS와의 수임계약이 최종 승소시에만 환급액의 일정율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면서 "수임변호사와의 협의가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다른 변호사를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정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