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인류가
약 100여년간의 역사적 경험과 정치적 실험의 결과
얻어낸 분명한 사실은 성장속에는 분배가 들어 있으나
분배속에는 성장이 들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중요시하는 사회는 평등이 뒤따르지만
평등만을 강조하는 사회는 결국 자유가 실종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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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현장교육과 경제이념교육은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 미래국가 건설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시장경제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만이 무분별한 좌파의 양산을 막고 건강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제도를 역동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경제는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닌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성장과 분배
그리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정치.경제.사회제도 제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제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핵심주제 : 한국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시작은 무엇보다도 고성장 체념주의와 하향평등을 지향하는 포플리즘적 정책의 유혹에서 하루빨리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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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원문>
지난 1.4분기 우리나라 전체 경제규모는 성장을 지속했지만 국민들의 실질 소득은 감소하고 있다. 그동한 부진을 면치 못했던 내수와 설비투자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는 듯하나, 제조업 생산이 4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서 모처럼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과 기대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5일 내놓은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9%로 어느 정도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체감경기를 반영하는 국내총소득(GDI)은 오히려 0.7% 감소함으로서 성장의 과실이 경제주체들에게 제대로 나눠지지 못했음을 반영하고 있다.
물론 이는 국제유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비철금속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반면에 반도체, IT제품 등 그동안 한국무역의 주력 수출상품 단가는 점점 떠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출조건 악화에 따라 1·4분기 실질 무역손실액은 사상 최고치인 무려 18조8267억원에 달하고 있다.
국내총생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은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악화되어 경제주체인 가계는 물론 기업의 실질구매력이 저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내수경기를 받쳐주고 있는 소비와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한국경제에 불길한 징조가 아닐 수 없다.
그나마 1·4분기에 0.9%의 GDP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내수와 설비투자, 수출부문을 합쳐 평균 3%대의 성장을 시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조업 부문의 생산이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2003년 1.4분기 카드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0.8%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제조업의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는 지난해 4.4분기 0.3%포인트에서 1.4분기 마이너스 0.2%포인트로 오히려 GDP 성장률을 까먹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지난해 3.4분기에 2.2%를 기록한 이후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자료:한국은행>
이처럼 올 1.4분기 반도체와 영상·음향·통신기기 등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제조업 생산이 부진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은 미국 등 세계 IT 부문이 침체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 IT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지 않으면 국내 제조업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고성장체념주의와 하향평등을 지향하는 포플리즘적 정책의 유혹에서 하루빨리 자유로워지는 것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상으로 '시장경제현장-악화되는 체감경기'라는 주제의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주 강연주제는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열띤 토론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 4. 29
시장경제교육원장
61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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