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국회 연설에 대하여

-참된 자기반성 없이는 국민을 위한 개혁도 없다! 

오늘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의 국회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자유신당은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먼저 “한반도운하 검증 범국민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검증 방식이 어떠하든 대운하에 대한 재검토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경제성도 없고 환경 파괴도 심각한 사안이니만큼 당선자와 한나라당은 부담을 털고 가기 위해서라도 국민적 합의 과정을 포함해 반드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교육을 시장논리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원내대표의 비판 역시 당연한 얘기일 뿐이다. 그러나 엄청난 사교육 광풍과 하향평준화를 초래한 지난 정부의 평등주의 교육 정책에 대한 자기반성은 없었다.

자유신당은 대학교육은 인재 양성 측면에서 자율과 책임을 근간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중등교육에서 만큼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것을 주장해 왔다. 공교육 안에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기회를 보장해 교육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더 이상 고착화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셋째, 지난 햇볕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달라는 말이 있었다. 먼저 그동안 햇볕정책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다. 퍼주다시피 하면서 결국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핵 위협 앞에 발가벗겨 노출시켰다. 같은 맥락에서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의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듯한 대북관에도 우려와 경고를 함께 보낸다. 

국민을 위한 정당은 여야를 떠나서 부족하고 잘못된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데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나라당과 통합신당은 매우 유사한 면이 있다. 참된 자기반성 없이는 국민을 위한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다.   

2008년 1월 29일

(가칭)자유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이 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