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사이트를 방문했다. 사이트 좌측 하단에 일일남북교류 현황이 나온다. 2009년 6월 11일 개성지역 북한체류 인원은 전일 대비 28명 증가한 1041명이다. ‘2차 핵실험, 대북제재, 개성공단에서 일하다 북측에 억류된 우리 국민, 북한의 개성공단 계약 무효화’라는 개성공단 현안들 때문에 이날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회 사무소에서 열린 당국간 실무회담 성과에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오전 10시 40분부터 50분간 열린 1차 회담에서 양측은 기조연설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개성공단에서 일하다 북측에 의해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북측은 개성공단에 대한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효화시킨 조치를 다시 강조했다.이후 오후 3시에 남북당국간 실무회담이 속개됐으나 회담은 성과없이 40분만에 종료되고 말았다.
오전에 열린 기조연설에서 보인 북측 태도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바는 아니지만 참으로 실망스럽다. 2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은 북측의 자해적인 폐쇄 고려보다 더 엄중한 환경에 직면해 있는데 북측 대표는 이런 개성공단의 위기를 전혀 고려치 않고 있는 것이다.개성공단의 새로운 위기는 두 곳으로부터 오고 있다.
첫째, 2차 핵실험 이후 유엔의 제재 결의안이다. 유엔 안보리는 북측으로 유입되는 외화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조치를 내용으로 한 새로운 제재를 결의했다. 당연히 국내외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에 유입되는 달러가 제재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번 회담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국내외적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대세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개성공단 기업인의 사기 위축이다. 개성공단은 기본적으로 통일정치 사업이 아니라 경제활동이다. 남측 자본과 북측 노동력이 결합해 경제주체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경제활동이다. 우리는 며칠 전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이 스스로 사업을 철수하는 기자회견을 보았다. 회담이 실패할 경우 우리 기업인들의 동반철수 도미노가 우려된다.
북측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전 정부는 2002년 서해에서 군사도발을 해도 금강산에 관광유람선을 운행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자신의 오른 팔을 자르는 아픔을 감수하고 금강산 피격사건 직후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켰다.
여기에 우리 정부와 사회가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보다 소중한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않으면 개성공단의 미래는 없는 것이다.우리 정부나 국민들은 개성공단 체류인원 통계가 1000명 단위를 넘어 1만 명, 10만 명이 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고 안 되고는 북측에 달려 있다.
북측이 개성공단에 근무하던 대한민국 국민이 북측에 왜 억류돼 조사받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요구를 들어주는 데 성의를 보여야 한다. 개성공단문제는 개성공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미래와 직결된 문제다. 한가하게 개성공단의 임대조건을 따지는 북측 대표와 북측 당국은 더 이상 통일을 말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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