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銀星] 20년간의 무식한 개혁이 정보능력 약화시켜. 총성 없는 전쟁 속에서 전·현직 간부와 직원들이 我軍(아군)의 총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무슨 일 할 맛이 있겠는가?
폐쇄사회에 대한 정보수집은 한계가 있어
이번 김정일의 사망과 관련하여 국가 정보기관이 對北정보에 있어 盲人(맹인)과 다름없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국가최고정보기관에서 30여 년을 몸 담았던 사람으로서 할 말이 없다.
그러나 국가안보업무를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는 후배들이 열심히 일하고도 비난이나 오해를 받는 것이 안타까워 몇 마디 해명을 하고자 한다. 정보수집이란 아무리 탁월한 技法(기법)과 장비를 가지고 있더라도 수집 대상이 고도의 보안방책을 강구하면 도저히 뚫을 수가 없다는 한계성이 있다. 더욱이 북한 같은 폐쇄 공간을 우리와 같은 잣대로 평가해선 안 된다.
언론에 인간정보(HUMINT)와 신호정보(SIGINT)라는 용어가 자주 거론되는데 이는 인간관계로 얻은 정보냐 과학기술로 얻은 정보냐의 차이일 뿐 별다른 의미는 없으며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어 상호 보완하여 활용한다.
정보기관에서는 두 가지 모두를 확인되지 않은 첩보(information)로 분류하며 다양한 확인과 분석과정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비로소 정보(intelligence)가 되어 정보 판단이나 정책 자료로 활용하며 중요한 것은 매일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필요시 관련 부처에 지원을 한다.
미확인 첩보는 절대 활용해선 안 돼
국가최고정보기관인 國情院에서는 절대로 미확인 첩보를 보고하거나 그대로 활용하지를 않으며 해서도 안 된다. 정책이나 전략 결정에 있어 誤判(오판)과 시행착오라는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에서 誤判(오판)을 일으켜 전쟁까지 일으킨 적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이다.
김일성의 사망은 통신첩보활동을 통해 사전 입수되었고 사실임이 바로 확인되었다. 김정일 사망의 경우에는 사전에 사망설 정도의 첩보는 수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나 국정원이 언제 알았느냐는 시점은 첩보가 입수된 시점이 아니라 정보로서 확인된 시점을 말한다.
국가최고정보기관이 믿거나 말거나 한 첩보를 가지고 사망 사실을 알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이런 소소한 과정을 공개적으로 해명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정보를 다루다 보면 무척 견디기 어렵다.
남북 긴장 시에는 첩보수집활동이 강화 돼
남북간 경색분위기 때문에 人的(인적) 교류가 축소되어 북한정보 수집이 힘들어졌다고만 할 수는 없다. 남북간 공개된 人的(인적) 교류를 통하여 수집되는 첩보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치”가 있는 정보가 아니라 자료(data)나 첩보(information)수준에 불과할 뿐이다.
국가 정보기관에서 수행하는 첩·정보활동이란 주로 敵(적)을 상대로 하는 것인 만큼 경색국면에서는 불안 징후를 포착하고자 모든 촉각을 열게 되므로 정보활동이 오히려 倍加(배가)된다. 국정원이 그런 무능한 기관이 아니다.
대통령의 무관심이 정보업무 발전을 가로 막아
그리고 국가정보란 최고 정보사용자인 대통령이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적극 활용할 때 정보의 부가가치가 극대화 되고 정보 수집관이나 분석관들이 업무에 의욕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정보업무는 객관적 평가나 업적이 공개가 되지 않으므로 정보관의 올바른 국가관과 자발성을 끌어내기 위해 대통령의 관심과 격려가 요체가 된다.
얼마 전 중국 공안기관에 체포된 요원 두 명을 놓고 볼 때 외지에서 누가 감독을 하지 않는데도 위험한 일을 무릅쓰고 하다 그리 된 것이다. 정부는 당사자들은 물론 가족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살펴야 한다.
불행히도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에는 국정원 보고서를 읽을 가치가 없다 하여 무시해 버렸고 週間(주간) 獨對(독대)보고도 중단시켰다.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국정원 보고서를 읽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여 국정원 요원들이 일할 의욕을 상실하였다. 정보 최고 사용자가 무관심하고 천시를 하는데 누가 열심을 내겠는가?
도청 양심선언으로 시진트 체제 무너져
급기야는 정보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원장이 되더니 과거 정권에서 도청을 했다고 양심선언을 하였다. 사실 세계 어느 나라든 정보기관은 통신 정보(영상 정보와 함께 시진트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유무선 전신,전화, 팩스, 이 메일 등 모든 통신에 대한 도,감청)를 수집 한다. 이는 정보활동의 기본요소로 보병의 소총에 해당한다.
지구촌·정보화 사회에서는 모든 정보활동이 투망식으로 전개된다. 해외 주요정보가 국내 정보부서에서 수집이 된다. 국경이 없는 것이다. 법관의 영장이 필요한 합법 감청은 범죄 혐의자에 대한 犯證 자료를 확보하자는 것이 목적이고 도청을 포함한 모든 통신 정보활동은 國益(국익)과 국가 안전보장에 위해로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다. 합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물론 국익이나 안보를 빙자하여 오·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영장 없는 도청은 불법이므로 일단 문제가 터지면 수사가 전개되고 피의자는 국가기밀에 속하는 정보에 관하여 진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 구속되고 마는 편을 택한다.
소신 없는 원장 때문에 국정원 정보능력 붕괴
이로 인해 고급 간부들이 구속되고 차장 중 한 명은 자살을 했다. 수많은 전 현직 직원들이 검찰에 끌려 다니며 죄 없이 수모를 당했다. 당시 원장 등 지휘부에서는 직원들이 검찰에 나가 도청사실을 인정하면 용서받도록 해주겠다는 등 별 짓을 다하였다. 바로 이런 행위들이 국정원의 정보능력을 붕괴시키고 말았다.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 감청 장비와 귀중한 存案(존안) 자료들은 모두 불에 태워 없애 버렸다. 당시 대통령 및 보좌진들이 정권이 교체되면 자신들의 약점들이 공개될 것이 우려되어 증거인멸을 위해 도청사건을 일으켰다는 말도 있었다 한다. 검찰에서 국정원에 들어와 현장검증까지 하였다. 지휘부에서는 솔선하여 증거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하였다.
외국 정보기관에서는 정보기관의 도청사실을 공개하는 한국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레 놀래 보안이 없는 한국 정보기관과의 정보협조를 기피하였다. 휴민트 체제는 물론 시진트 체제도 와해되고 만 것이다.
20년 간의 개혁으로 국정원 불안에 싸여
게다가 좌파 정권 10년간 역사 바로세우기, 과거사 진상규명 등으로 과거 좌익사건을 모두 뒤집어엎어 버림으로써 정보기관이 얼굴을 들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 국가정보기관을, 사건을 조작하여 민주투사를 죽이고 폭압을 한 괴물로 만들어 버렸다. 국정원은 물론 군·검·경의 公安(공안)능력마저도 대폭 축소시켰다.
그리고 현 정권에 들어와서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YS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잠시도 멈추지 않고 벌어진 개혁의 연속으로 업무의 전문화와 전문가 양성이 이루어 질 수가 없었다.
정권이 바뀌면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고위직을 차지하여 개혁을 구실로 부훈(部訓)부터 고치면서 입맛대로 개혁과 인사이동을 해댐으로써 직원들은 피로와 불안감의 연속으로 국가와 직장에 대한 애착심이 사라졌다. 20년 가까이 정보기관이 궂은 일이거나 법에 조금이라도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일은 하지 않으려는 타성이 생겼다. 선배들이 당하는 꼴을 보았기 때문이다.
정보기관이 제 업무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으니 외국 정보기관과 싸움이 되겠는가? 시도 때도 없이 벌이지는 총성 없는 전쟁 속에서 전·현직 간부와 직원들이 我軍(아군)의 총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무슨 일 할 맛이 있겠는가? 정보기관은 화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할 말은 아니지만 총알이 날아오는데 책임성과 법 타령이나 하고 앉아서 나라를 어떻게 지키겠단 말인가?
문제가 되면 감옥에 갈 각오와 사명감이 있다면 자랑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온 나라가 좌익이 요란을 떠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그들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정보기관은 법을 지켜야 한다.
국정원은 고위직이 책임지는 풍토가 필요해
보수정권이라는 게 이 모양이니 좌익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法治(법치)를 하려면 제대로 하여야 한다. 무슨 약점이 그리도 많기에 좌익들에게 벌벌 떨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 간부를 매나 맞게 하는가? 나꼼수의 정봉주는 왜 강제 구속집행을 하지 않는가?
국정원 요원들의 애국심과 잠재능력은 세계 어느 나라 정보기관도 따르지 못한다. 국정원의 개혁은 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직원들의 업무와 관련된 잘 못, 심지어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위에서 책임지는 자세와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요원들을 不信(불신)하여 끝없는 개혁을 일삼고 질책만을 해 가지고 어떻게 정보기관을 발전시키겠다는 말인가? 이제라도 국정원이 제 기능을 찾아 국민들이 믿고 사랑하는 정보기관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대통령과 원장 등 정보 사용자들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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