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가정보원에 17년차로 근무하는 중견간부입니다.

오늘 야당후보의 고별회견과 그 눈물을 보면서 이번대선에서 차마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 저와 동료를 대신하여 이제서나마 속죄하는 마음으로 양심선언을 합니다.

이번대선이 있기전에 야당후보의 당선을 결단코 저지해달라는 청와대 모부처의 협조를 받고 대선 6개월 전부터 작업에 들어 갔습니다.

당시는 야당후보의 압승이 예상되던터라 종합대책수립과 최종적 실행지침을 수립하고 예측을 뛰어넘는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저지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그 실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험단계로서 노,정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우리팀의 활동은 극비에 붙여진 채로 현장에 투입되어 여론조사의 조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의아심을 최소화 하면서도 노후보의 단일화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여론조사 기관선정과 조사과정의 오차범위 조작방법의 수치를 확실히 염두에 두고 이에 소요되는 몇 개 검증을 수없이 반복실시한 결과 여론조사를 성공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대로 적중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입된 우리측 핵심요원은 19명 이었습니다. 경비는 63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요원활동비 및 기관포섭비 제반비용)

이번 대선에서는 디지탈 전자개표방식의 도입에 따라 주관회사와 실무엔지니어의 개표 방식의 수치변환에 달려 있었습니다.

기호1번이 연속 10~12번 인식되면 그 중 한번은 기호2번에게 자동할당되는 방식과 지역별로 투표자 수에 따라서 적게는 2,000 ~ 25,000 표식 자동조작 되어 중앙전산처리시스템에 송출될 수 있도록 조작하였고 송출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전산망 중간개입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동개입장치를 부가하였습니다.

자세한 기술적인 방식은 전문 엔지니어와 담당요원에게 할당되었고 이는 이번 대선에서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3대방송사 출구 여론조사에서도 노후보에게 불리하였으나 표본여론조사의 맹점과 이미 짜여진 전자개표상의 수치와 비슷하도록 오차범위 내에서 출구여론조사를 기획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요된 경비는 무려 1600억여원이 소요된 걸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모든과정을 소상히 밝히기엔 너무 방대하고 국정원과 청와대의 명운을 걸고 운영되었으나 국민된 한사람으로서 회의와 참회의 한을 표하며 아래는 전자개표상의 특히 조작이 심히 가해졌던 지역을 밝힙니다.

지역구별로 1만~ 2만5천 표씩 기호1번을 기호2번으로 조작한 지역 : 서울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5,000 ~ 6,000 표씩 기호1번을 기호2번으로 조작한 지역 : 대전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2,000 ~ 4,500 표씩 기호1번을 기호2번으로 조작한 지역 : 충북청주시 상당구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영동군 보은군 음성군 진천군 충남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홍성군 서산시 당진군

기타 광주및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광역시와 군소지역 47만표를 조작함.

저는 이번일로 어떤 시련도 달게 받을 것이며 한나라당과 국민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이깊이 사죄드립니다.

16대 대선은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선거 2004/12/17 15:03


16대 대선은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선거

박지원이 총지휘, 양심선언자 주장


노무현씨는 전자개표기 부정조작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 됐으며 “전자개표 부정을 총 지휘한 사람은 박지원(朴智原)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새로운 사실이 전자개표 부정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양심선언에 의해 그 정체가 밝혀지고 있다.

또 “박지원은 노무현 당선을 위해 김대중과 협의를 했으며 김대중 묵인아래 국가정보원 김보현 차장과 특별팀을 만들어 조작했다”고 얌심선언을 한 사람들은 주장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미주지역 한인 교포사회 소식지인 ‘선데이 필라(미국,펜실바니아)’, ‘코리아나 뉴스(미국, 캘리포니아)’, ‘두레저널(미국,버지니아)’, ‘코리아 뉴스(카나다, 토론토)’등에 보도됨으로써 교포사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조야에도 잔잔한 파문을 던지고 있다.

동 신문들은 그 같은 사실이 지난 8월 28일 캐나다 토론토 한인회관 강당에서 가진 인사이드 월드 발행인 손충무씨의 시국강연회에서 손씨의 폭로에 의해 밝혀졌다고 전했다.

손씨는 이날 강연회 연설을 통해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나의 주장이 아니고 기자가 미국 정부의 중요 기관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40분짜리 비디오와 CD에 담겨진 양심선언자들의 증언과 각종 자료를 관중들에게 하나하나 보이며 설명했다.

손씨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비디오와 CD 화면을 보여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여러분들에게 비디오 화면과 CD 화면을 보여 드리지 못하는 것은 양심선언을 한 2명의 정체가 밝혀지면 그들이 노무현 정권의 탄압을 받기 때문이다. 또 전자개표기 부정에 참가했다가 양심선언을 한 2명 가운데 한명은 워싱턴에 도착하여 미국 정부기관에 모든 사실을 증언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관계자들의 보호를 받고 있으나 한명은 아직 한국에 있다. 그 사람이 미국이나 캐나다에 도착 할 때까지 공개를 보류해 달라는 제공자의 뜻에 따라 아직은 보류하고 있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미국 정부기관이 본격적으로 이 사건에 흥미를 갖게 될 것이며 그 때는 내용을 전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연이 끝난후 공개된 양심선언 비디오와 CD에 등장한 2명은 “이 양심선언을 보게 되면 김대중과 박지원이 노무현 당선을 위해 어떻게 조직적인 부정을 해 왔으며 얼마나 많은 국민의 혈세가 부정선거를 위해 낭비되었는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국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있는 동포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도둑맞은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생명을 내걸고 증언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들 중 한명은 노무현씨 당선비밀을 쥐고 있는 전자개표기 부정사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 하다가 경찰에 잡혀가 상당한 고문을 받은 사실과 상처를 보이고 눈물을 흘리며 양심선언을 했으며 한명은 비디오와 CD를 가지고 워싱턴에 도착 미국 정부기관의 중요연구소와 미국 언론인들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심선언 비디오와 CD의 내용을 확인한 미국 선거관련 기구는 비밀리에 조사단을 서울에 보내 전자개표 부정에 참가했던 사람들과 ‘대통령 선거 부정진상 규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접촉하고 증언을 들은 것으로 밝혀졌다.

손씨는 “미국 정보 기관과 선거관련 기구들이 2002년 한국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당선을 위해 전자개표기를 조작, 부정개표를 하여 당선자를 만들어 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앞으로 다른 독재국가들이 전자개표기를 도입하여 부정개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큰 관심을 갖고 여러 각도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손씨는 “필립핀 정부가 많은 외화를 사용, 한국에서 전자 개표기를 2,500대나 도입 사용하려고 했었나 필립핀 대법원은 한국 대통령 선거때 전자개표기 부정사실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점과 전자개표기의 100% 성능보장이 없고 잘못 됐을 때 이를 밝혀내고 제어작업을 해주는 장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 할수 없다.”고 판결 한 판결문 내용을 읽어 보이며 “외국에서도 2002년 12월 한국 대통령 선거 전자개표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회창 표는 100장씩 묶었으나 노무현 표는 80-90장을 100으로 조작

양심선언에 따르면 전자개표기는 애당초 이회창 후보의 표는 100장을 한 묶음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었으나 노무현 후보표는 80-90표가 한 묶음이 되도록 하였으며 경상남도, 경상북도, 서울의 강남지역을 제외한 전국 70여 투표소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됐다고 폭로했다.

또 이회창 후보의 표는 100매씩 고무줄로 묶었으나 노무현 표는 고무줄로 묶지 않고 투표함 속에 무더기로 넣었다고 한다. 그런 사실을 발견한 ‘2002 대통령 부정선거진상규명 위원회’ (아래부터 부정선거 규명 위원회로 표기)가 선거를 관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를 하자 그들은 법대로 진행했다고 구차한 변명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한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 선거 개표관리요령’에 의하면 개표기가 투표지 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후보자 별로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된 투표지를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매 단위로 꼭 구분 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개표기에서 꺼낸 투표지를 적정한 단위로 밴딩하여 (고무줄로 묶음) 후보자 별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반드시 투표지를 100매씩 분류하여 밴딩하지 않아도 되며 적당히 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후보자의 표만 꼭 100매씩 묶은 다음 보관했으나 여당 후보인 노무현 표는 100매씩 묶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80-90매를 100매 인양 거짓 방법으로 숫자만 입력시키는 숫자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민단체들이 대법원에 부정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부정선거 규명운동을 벌리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하자 그때서야 선거관리위원회가 당황해 하고 법을 개정 했다.

2003년 4월24일에 실시된 재보궐 선거와 2004년 4.15일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기 운영시 유의사항’ 규칙을 개정,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자와 미분류 된 투표지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매 단위로 묶어서 후보자별로 관리해야 한다로 개정했다.

“그 같은 법률개정은 대통령 선거때 부정개표를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한 것 ”이라고 양심선언자들은 증언 했다.

전자 개표 부정 총 지휘자는 박지원

한편 “전자 개표기 조작을 지시한 최고 책임자는 박지원이며 그 하수인들은 국가 정보원의 일부 호남출신 직원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공모하였다.”고 주장했다. 양심선언한 2명과 ‘부정선거 규명위원회’간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 2002년 대통령 선거당시 전자개표기 사용 문제가 대두됐을 때 삼성그룹 현대 그룹 LG그룹등 3개 재벌 회사가 전자개표기를 개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품하려고 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름도 없고 자본금이 1억5천만원 밖에 안되고 회사 설립을 한지 몇 개월 밖에 안되는 ‘관우정보회사’ (대표 류재화)의 전자개표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납품을 받도록 결정되었다. 그런 과정에 대해 양심선언을 한 사람들은 “박지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하고 그 배후에 국가정보원 제3차장이던 김보현의 특별명령에 의해 조직된 팀이 관련되어 있다.”고 폭로했다.

그런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양심세력들과 전자 개표 부정 시스템을 개발한 관련자들의 양심선언 증언과 양심고백 녹취록을 갖고서 폭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양심선언을 그 사람이 어느 장소에서 박지원을 만나 전자개표기 부정사실을 추궁하자 박지원이 “나라를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을 보호하고 6.15 평양선언 실천을 위해 노무현을 당선시킬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기 위해서 관우정보회사 기계를 납품시킬 수밖에 없었다. 는 사실을 실토했다.”고 폭로했다.

손씨에 의해 최초로 양심선언 비디오와 CD의 존재가 알려지고 손씨의 강연을 통해 최초로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이제 ‘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한 노무현 당선’ 이라는 새로운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손씨는 “노무현 정권이 양심선언을 한 사람들에 대해 인권을 탄압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여, 야당이 합동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 진상규명에 나선다면 언제든지 자료를 제공하고 증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손씨는 "앞으로 비디오 테잎 5천개를 복사하고 책을 만들어 한국 국민들과 해외 동포들에게 그 진상을 알리는 운동에 나설 것 ”라고 밝혔다.



배성관 기자 2004-12-14
http://www.cppc.or.kr
[출처] 16대 대선은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선거 |작성자 다방구















2002년 대선 개표부정 -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다.-


2002년 대선 개표부정 -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다.-

선거소송 2003수26의 판결이 마치 불변의 진실인양 홍보했으나, 판결의 근거인 사실관계가 엉터리로 작성된 것이 2003. 1. 27 실시한 검증과정에서 드러나 검증조서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으니 이를 어찌할꼬?

검증당시 강원도 철원군선관위에서 원고대리인(한나라당측)이 후보자별 투표지의 정확한 재검표를 원하며 투표용지를 100장단위로 묶여있는 상태 그대로 풀지 않은 채 다른 후보의 표가 섞여 있는지(혼표) 여부를 살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소송수행자(선관위직원:이상택, 정호봉)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 것으로 검증조서에 기록되어 있다.
피고수행자 : 투표용지가 100매단위로 묶여있지 않고 투표구별 및 후보자별로 하나로 묶여 있으며 , 전국투표구가 같은 실정이다.

또 다른 검증지역인 충남 공주선관위에서는 원고대리인(한나라당측)이 “투표지가 100매씩 묶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자 피고수행자(선관위 직원:황선수, 이동명)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피고수행자 : 개표기에서 분류되어 나온 투표지가 일정가 되면 꺼내어 고무밴드로 묶는데 꼭 100매씩을 확인하여 묶지 않는다.
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다수의 또 다른 검증조서를 통해 동일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 현재도 검증조서는 대법원에 보관중에 있다)

그런데 대법원선거소송2003수26에서는 투표지가 100매씩 묶여 있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허위 작성했다. 참고로 선거소송 주심 윤재식대법관은 2003. 1. 27 검증관련 당선소송재판부의 판사였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그런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계수확인이 이루어지고 선관위원들의 투표지 확인을 통한 득표수검열을 한 것으로 판결문에 기록되어 있다. 대법원의 선거소송판결이 근본적으로 잘 못된 것임을 2003. 1. 27 실시한 대법원 주도하에 이루어진 검증의 검증조서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제 대법원 스스로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법적 정리를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태가 도래한 것이다.
중앙선관위 동지들이여 2002대선개표가 부정이었음을 입증하는 공적자료가 너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어찌 이런 중대한 비상국면을 모른 체 외면 할 수 있는가?
고민고민 끝에 나 설 수밖에 없었음을 중앙선관위 동지들과 국민여러분께서 헤아려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진실규명에 동참하시어 조속히 사태를 수습하고 우리 자손들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2009. 2. 2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관위본부장 한 영수









부추연 16대 대선 부정선거 개요 여론 1번지
16대 대선 부정선거는 이러했다 2007-02-04 오후 11: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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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개요
1.선거전 부정선거:설훈의 기양건설조작 사건. 김대업의 병풍사건 등 모두 형사처벌 받음 이것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로 간주됨.

2.개표과정의 부정: 선거 몇일 남겨두고 개표종사원 모집 어려움을 들어 전자개표기 사용강행.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는단순한 투표지분류기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기이다. 은행의 지폐기는 만원권 오천원권등 사람들이 먼저 분류하고 단지 돈의 숫자만 셈하는 것과 전자개표기는 투표지가 각 후보별로 분류하고 집계내는 기계이므로 이 두 기계는 본질적으로 다름.
전자개표기의 납품계약서에 의하면 투표지마다 일련번호가 찍혀야함에도 불구하고 한 표도 찍히지 않았다. 이것은 브레이크 없는 차를 탄 꼴이며. 또한 이 행위가 선거무효사유이다.(제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야함)
2002년 개표끝난 후에 선관위장 유지담은 우리 전자개표기는 한 표의 오차도 없다고 하였으나 전국평균 7%이상 오차가 나오고 노원구일부선거구는 30%이상오류 관악구는 개표상황표 전체가 위변조 되었다.

16대대선 개표구성도을 보면 방송국과 선관위중앙서브.보고용pc와 제어용pc가 단일망으로 구성되어 외부에 의한 헤커와 내부에 의한 프로그램조작(이후보표중 1표는 노후보에게 넘어가라)에 의한 부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분당 220장 개표되는 상황에서 개표참관인(선관위개표절차에 의하면 어떠한 경우도 투표지에 직접 손을 대서는 안 된다.)은 개표기가 잘 돌아가는 것만 보고 집으로 왔다. 오표 혼표검사와 미분류표검사와 누계된 것의 진위와 이것을 이것을 중앙선관위 집계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략함으로써 선거법(육안에 의한 개표)에 의한 개표가 없었다. 즉 선거자체가 없었는 것이다.

2003년 1월20일 천만표 수개표를 해 본 결과 표차는 약1300표 났으나 봉인된 투표보관봉투를 칼로 쫙쫙 째서 표바꿔치기 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것은 형법 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된다. 즉 개표후 40일 동안에 표 도둑놈이 이후보표를 날리고 표바꿔치기 한 것이다. 공선법243조 1항: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투표함을 포함한다)이나 투효함 안의 투표지를 취거 파괴 훼손 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선법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개표 이에 의한 법부칙5조 2항을 보면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다.(1995.4.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규칙을 선관위가 제정하지 아니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개표하여 모든 선거를 개표를 하였으므로 도로가 없는 데 차가 간 꼴이다.
16대대선 뿐만 아니라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선거들은 선거 자체가 무효이다.

대책:
첫째 전자개표기와 차후에 사용하려는 터치스크린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정동영이가 말하듯이 차후 20년 내지 30년은 정권을 잡겠다는 것은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공언이고 한 번도 연속으로 정권을 잡기 어려운데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이 압력을 가하든지 한다면 전자개표기나 터치스크린등은 프로그램조작이나 외부에서 헤커에 의하여 얼마든지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산전문가의 견해이다. 김대중정권이 전자개표기를 도입할 때 명분이 신속성과 경제성을 들었는 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투표한 장소에서 수개표 한다면
즉 한 투표소에서 투표자는 5000명을 넘을 수 없다. 이때 통반장과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약50명) 개표한다면 개표요원 한 명당 100표씩 개표하면 분류30분 집계30분으로 약 한 시간면 모든 개표가 끝날 것인데 왜 투표함을 개표소를 옮겨서 하니까 전자개표기가 필요하다는 소리가 나온다. 이번 대선과 국민투표에는 선거법과 국민투표법을 선거한 장소에서 수개표로 해야 한다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구국투쟁위원회 대표 한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