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몇 년전부터

​‘동구의 대통령’이라고 불릴정도로

학동과

동구일대에서 위세를 떨쳐왔다.

​

그가

대통령이라 불릴정도로 성장한 것은

재개발사업을 매개로

돈줄과

정치적 연줄을

동시에 잡았기 때문이다.

​

본격적으로

큰돈을 만지게 된 것은

​2007년 설립된 학동4구역 조합장을

맡으면서다.

 

2008년 총선에서

동구에 출마한

박주선 전 의원의

주요 조직책을 맡으면서

지역 정치에도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

한편

재개발사업을 함께하면서

무력(폭력)을 담당한 사람이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이었다.

 



 


 

문씨는

본래 학동에서 활동하던 건달이었다.

​

1987년 결성된 폭력조직

신양OB파에 가담해

행동대장을 거쳐 부두목이 되었다.

​

조종진, 문흥식은

건물철거과정에서 다각도로

공사비를

부풀려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공사비의 일부만

재하청 업체에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고스란히 챙겼다는 것이다.

​

앞서의

학동4구역의 건물이 무너진것도

같은맥락으로

설명될수 있는 사건 이다.

 



 


지금 광주사람들이 안고있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면

‘호남은 왜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가’ 와

‘어떻게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가’ 일 것이다.

​

그럼에도 오늘날

호남의 경제는 취약하고 낙후돼있다.

​

정치권력에 의지해

대형

프로젝트와 관련된 예산을 따내고

기업투자를 유치하는데 급급할뿐

자생적인

성장능력은 여전히 미비하다.

​

광주라는 도시는

산업이 성장하지않고

외부 자본이 유입되지 않으며

기업들이 생겨나지 않는다.

낙후지역으로 남아 계속 가라앉고 있다.

​

호남이

자체적인 성장역량을 갖추는데

실패한 근본이유는

이 지역의

정치, 경제, 행정의 운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른바

거버넌스(민관을 아우르는 사회적 통치시스템)의

결함이다.

​

적합한

발전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이를

장기간에 걸쳐 수행하는 역량이 없으며

성과를 평가하고

자원을 재분배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외부의 대자본, ​

지역의 기업인,

​토호라 불리는

자산가와 지역 정치인들의

기득권만을

극대화하는 부패도 심각하다.

​

여기서 부패는

뇌물이 오간다거나

특혜에

부정이 판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기득권의 경제적 지대

​(독점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이익)를 위해

제도가 운영되며

시민은 배제되는

구조적인 부패에 가깝다.

​

기득권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것에서부터

부패가 시작된다.

 



 


 

그래서

구조적인 부패는

​‘구조적무능’을 낳는다.

 

지역의 부패는

드러나는 일이 드물고, ​

드러나더라도

유야뮤야되는일이 많다.

​

학동 재개발 비리사건은

토착부패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작동하는지를

날것으로 보여준 드문사례다.

​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처참한사고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지않고 있다는 지적은

이 도시의 부패가

얼마나

뿌리깊은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결국

광주가 직면한

​‘무능’의문제는

낡은방식의 재개발 사업에서나 통했을

제도적역량을 가지고

선진국형 첨단산업과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하는데서 기인한다.

​

내재적인 역량이 없기에

중앙정부나

대기업의 자본, 기술, 시장, ​

나아가

사업진행까지 모든 것을 의지한다.

​

중앙정부와 대기업은

자선사업가가 아니며

나름의 이해관계와

조직원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

이런의미에서

광주는

내재적인 역량이 없고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

자원을 투입해도 성장할수 없는, ​

일종의

‘제3세계형’ 저발전의

함정에 빠져있다고 할 수 있다.

글자그대로

부패와 무능의 도시인 것이다.

 

 



 


광주의 5.18은

언제, 어디서, 누가 까지는 알게됐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왜는 아직 정답이 없다.

그래서

그냥 광주사태다.

 

그것이

시민폭동이었는지,

​정말

민주화운동이었는지는

우리가 아니라

앞으로 역사가 밝혀줄 것이다.ㅡyoro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