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진대제 장관 감싸다 국민의 불신만 더욱 키운다
능력만을 강조하는 청와대의 심각한 도덕 결핍증
진대제 정통부 장관에 대해 캐면 캘수록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중국적과 영주권을 악용해 외아들 병역기피를 도모하고 본인 주민등록 말소를 통해 각종 의무를 저버렸으며 삼성 편법상속·증여와 부당내부거래 개입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부도덕한 인사에 대해 국민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겠다고 나서는 청와대에 있다. 의혹을 규명해서 잘못되었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잘못된 인사에 대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능력을 강조하면서 진 장관을 감싸고도는 청와대의 도덕관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 사람을 단지 능력이 출중하다고 장관직에 기용한다면 평소 반칙없는 세상을 강조하던 노무현 대통령의 소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능력만 출중하다면 무엇이든 용서할 수 있다는 인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청와대는 더 이상의 '진대제 보호하기'를 중단하고 부적절한 인사의 등용에 대해 국민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문제가 있는 장관을 감싸고돈다면 노무현 정부는 시작부터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끝>
민주노동당 권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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