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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침투 북 잠수함과 추격전 벌인 듯

[노컷뉴스 2004-10-14 07:04]

군 당국은 최근 잠수함 색출작전을 공해 해상에서 벌였다고 밝혀 군 발표와는 달리 북한 잠수함이 우리 영해로 침투했고 이를 쫓기위해 추격전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벌어진 잠수함 색출작전을 13일 뒤늦게 밝히며 잠수함 추정물체의 포착 위치를 '영해 밖, 위쪽'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 해역과 인접한 공해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 군이 공해상에서 군사작전을 벌일 만큼 긴박했던 이유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시 군은 동해 1함대가 총동원돼 해상초계기(P-3C)와 대잠헬기(LYNX)를 급파하고 폭뢰까지 터뜨리며 대규모 작전을 벌였다.

하지만 공해는 국제법상 어느 국가도 영유하거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공간이다.

때문에 방어적 차원을 떠난 공격행위는 전면 충돌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뭔가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번 작전은 북한 잠수함이 영해에 들어왔다 발각돼 공해로 도주하자 군이 추격전을 벌인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영해 침투 가능성을 부인해 온 군의 입장을 뒤집는 것이다.

한편 이번 작전의 경우 2개의 잠수함 추정체가 순차적으로 남하와 북상을 반복했음에도 색출에 실패, 독자적인 해상방위체계의 한계를 노출했다.

CBS정치부 홍제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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