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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이회창
작성일 : 07-12-12
조회수 : 411
추천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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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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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고용주도 자동처벌하는 조항은 위헌”
헌법재판소 결정
신은진 기자 [email protected]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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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용주도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양벌규정(兩罰規定)’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종업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고용주가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에 어긋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재는 밝혔다.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강모씨는 종업원
64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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