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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발당한 민주신당!

부산 학생.시민, 민주신당 사기혐의로 검찰 고발

【서울=뉴시스】

부산 지역 학생과 시민들이 정치자금법 17조를 악용해 국고보조금을 타낸 의혹이 있다며 대통합민주신당(이하 민주신당)을 21일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 지역 학생과 시민 1109명(대표 이상윤)'은 이날 오후 민주신당에 대해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민주신당이 고의로 열린우리당과의 합당일을 3분기 국고보조금 지급일 이후로 정함에 따라 수억원의 추가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민주신당과 열린우리당이 지난 14일 3분기 국고보조금으로 각각 15억4600만원, 19억6900만원을 받아 이전에 합당했을 경우보다 6억원 가량의 이득을 봤다고 덧붙였다.

배혜림기자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일시 : [2007-08-21 16:38]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업데이트 : 2007.08.21 16:53:51
학생―시민 1109명，민주신당 사기혐의로 고발

[쿠키 사회] 부산지역 학생과 시민 등 1109명은 21일 대통합민주신당을 정치자금법 17조를 악용해 국고보조금을 타냈다며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대표인 부산대 정외과 대학원생 이상윤씨는 성명서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신당은 합당날짜를 고의로 20일로 잡아 국고보조금 6억원을 더 받아냈다”며 “간판만 바꿔단 민주신당은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대국민 기만극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신당은 14일 이전에 합당했을 경우 29억 2200만원의 3분기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지만 20일 합당하면서 35억1500만원을 받아 6억여원을 더 받았다.

그는 “민주신당 소속 국회의원 143명중 5명을 제외한 138명이 열린우리당 출신으로 강령과 당규정책 또한 열린우리당과 같다”라면서 “현실 정치인의 책임회피를 위한 비도덕적 행위가 선례로 남아 책임정치를 피하는 수단이 될까 우려한다”며 고발이유를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mail protected]

성명서]

우리는 대통합민주신당을 고발한다!

고발 대표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생 이상윤과 부산지역의 학생과 시민 등 1109명은 8월 20일자로 그 창당을 선관위에 신고한 대통합민주신당(이하 민주신당)을 국민을 기망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법 17조를 악용하여 국고보조금을 타냈기에 민주신당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합당 날짜를 고의로 20일로 잡아 국고보조금을 6억원 더 받아냈기 때문이다.(열린우리당과 민주신당은 14일 3분기 국고보조금으로 각각 19억6900만원, 15억4600만원을 지급받아 이전에 합당했을 때보다 6억원 가량을 더 받은 셈이다)

2. 합당으로 인해 열린우리당의 자산,부채는 민주신당으로 승계되어 민주신당은 국민의 혈세로 30억원 안팎의 여유자금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원내 1당이 되는 민주신당은 4분기 보조금으로도 29억2000여만원을 받을 전망이며 11월 말 대선후보 등록을 마치면 선거보조금 116억여원을 다시 받는다.)

3.간판만 바꿔단 민주신당은 지난 수개월간 탈당, 창당을 반복하여 국민기만극을 하여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하였기 때문이다.(정당의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인데 이러한 눈속임 기만극을 자행하여 지난 14일 중앙선관위에서 14억원 가량의 국고보조금을 받음으로써 민주신당은 열린우리당과의 합당을 통해 그 보유자금 35억원 가량을 승계받는다.)

4. 현재 민주신당 소속 국회의원 143명중 단 5명을 뺀 138명이 열린우리당 출신이며 강령과 당규정책 또한 열린우리당과 같기 때문이다.(이는 명백한 대국민사기극이다.)

이상에서 이러한 현실 정치인들의 책임회피를 위한 비도덕적인 행위를 통한 대국민 기망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정치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비통한 심정과 더 이상 연구에만 전념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러한 행위가 선례로 남아 책임정치를 피하는 수단이 될까 우려하며, 국민의 심판을 기원하며, 부산지역의 학생과 시민 1109명이 서명하여 고발하는 바이다.

고발대표인 이상윤 07. 8. 21

1 / 대구점신 / 2007-08-23 [수정] [삭제]

죽이네..입만둥둥보다 낫네..여기서 입만 벌리지 말고 이 사람처럼 해라 다들 죽이네..입만둥둥보다 낫네..여기서 입만 벌리지 말고 이 사람처럼 해라 다들

2 / 아이스디워 / 2007-08-23 [수정] [삭제]

잘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글 퍼서 나릅시다!!!! 잘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글 퍼서 나릅시다!!!!

3 / 디워짱명박짱 / 2007-08-23 [수정] [삭제]

포털에 이 사실 나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포털에 이 사실 나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4 / 적의심장에총알을 / 2007-08-23 [수정] [삭제]

공부 똑바로 했구만 공부 똑바로 했구만

5 / 엠비명박사랑 / 2007-08-23 [수정] [삭제]

캠프는 이 학생을 참모로 쓰기를 정중히 추천합니다. 캠프는 이 학생을 참모로 쓰기를 정중히 추천합니다.

6 / 명박행님굳 / 2007-08-23 [수정] [삭제]

짝짝짝 짝짝짝

7 / 금강역사 / 2007-08-23 [수정] [삭제]

잘했어요.. 잘했어요..

8 / 부산시민맨 / 2007-08-23 [수정] [삭제]

저도 했어요 ㅎㅎㅎ 저도 했어요 ㅎㅎㅎ

9 / 엠비부산발전 / 2007-08-23 [수정] [삭제]

엠비의 당선으로 부산발전 기원해 봅니다. 엠비의 당선으로 부산발전 기원해 봅니다.

10 / 부산택시기사 / 2007-08-23 [수정] [삭제]

이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11 / 부산하늘소 / 2007-08-23 [수정] [삭제]

근데 사기죄가 성립될라나??? 근데 사기죄가 성립될라나???

12 / 아이스크림 / 2007-08-23 [수정] [삭제]

사기죄가 성립안되도 괜챦지 않을까요? 창당에 대한 똥칠의 효과가 있으니...ㅎㅎㅎ 사기죄가 성립안되도 괜챦지 않을까요? 창당에 대한 똥칠의 효과가 있으니...ㅎㅎㅎ

13 / 부산국어교사 / 2007-08-23 [수정] [삭제]

동감입니다. 똥칠효과죠 후후후 동감입니다. 똥칠효과죠 후후후

14 / 법률김삿갓 / 2007-08-23 [수정] [삭제]

사기죄는 누군가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담당검사가 기소여부를 법리적으로 해석하겠지요 그래도 속시ㅣ원합니다. 사기죄는 누군가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담당검사가 기소여부를 법리적으로 해석하겠지요 그래도 속시ㅣ원합니다.

15 / 검은배레모 / 2007-08-23 [수정] [삭제]

사기죄가 맞소 사기죄가 맞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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