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고 이 유 서

*사건 2014나53158 손해배상(기)

*당 사건의 쟁점
피고들이 업소에 필요한 유흥접객원들을 모집, 관리 하기 위해 고용한 맴버들인 강X길,최X준,변X동(이하.강X길 등)에 대하여 피고들이 사용자 내지는 감독한 자인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강X길 등을  관리, 감독 할 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다. 당연히 사용자 내지 감독한 자이다.
►피고들 주장
  피고들은 강X길 등의 사용자 내지 감독한자가 아니다.

*  상고 이유서의 구성
 
  1.원심판결 
        가. 기초사실 요약
          나. 원심판결 이유

    2.상고이유 요지

    3.원고의 주장 입증

    4.결론


[1]. 원심판결
가. 기초사실 요약
1) 피고 강X길 등은 당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공급 관리하는 속칭 “맴버”로서 일하던 자이다.
2) 피고 이X호는 상무. 김X섭 부사장. 박X수 영업사장. 김X창 전무. 이X수 총괄사장. 박X녀와 이X수는 영업허가자 및 사업자등록 명의자(이하. 피고들)이다.
3) 강X길 등은 2010경부터 당 업소에 유흥접객원들을 공급하였는데 이들이 관리하는 유흥접객원들이 이 사건 주점에서 일을 하면 이 사건 주점에서 2-3주 후에 강X길 등에게  유흥접객원들의 봉사료를 지급하였다.
4) 강X길 등은 이 사건 주점으로부터 봉사료가 늦게 지급되기 때문에 유흥접객원들이 일을 한 당일에 봉사료를 지급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정기적으로 봉사료 대납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왔고 강X길 등은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하고 2-3주 후 이사건 주점으로부터 봉사료를 받으면 이에 대하여 1%의 수수료를 붙여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여 왔다.
5) 최X준이 2011.12.13이 사건 주점으로부터 받은 봉사료 1억9000여만원을 가지고 잠적. 강X길이 2014. 1.2경에 이 사건 주점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를 가지고 잠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심판결 이유
(원고는 원심판결의 이유를 세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1). 강X길 등이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유흥접객원을 이 사건 주점에 공급하고 이 사건 주점으로부터 봉사료를 지급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2). 유흥접객원들도 피고 강X길 등으로 부터만 봉사료를 지급 받았고 업소로부터 이를 직접 지급받지 않았다.

3). 강X길 등의 유흥접객원 관리가 이 사건 주점과 상당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강X길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사용자라거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한 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고 판결하였고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

항소심에서도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 기제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갑 제20.21호 증의 각 기재를 배척 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 상고이유의 요지
상고의 사명은 하급 법원의 법령해석 오류를 시정하여 법령해석 및 판결의 통일을 기하는 데 있음에
당 사건의 판결이유가
*제1점-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을 때.
► 강X길등의 유흥접객원들의 관리가 상당히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판단하였는지 판결이유 불비.

► 나머지 피고들이 강X길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라거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판결 이유의 모순

*제2점-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 ① 당 업소 영업자는 법률적으로 유흥접객원과 맴버를
    관리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② 법령해석례 07-0169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음.)
► ③ 당 업소 맴버들의 유흥접객원 모집,관리 행위에 대하여.
► ④ 맴버들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음.)
► ⑥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하여.(이유 없이 무시)

*제3점-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3항
원심판결이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된 경우에 해당한다.
► 성매매 알선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 식품 위생법 제44조(금지행위)
► 식품위생법 제57조
► 성매개 감염 및 후천성 면역 결핍증 건강진단 규칙.
► 직업안정법 제 33조.19조.49조.26조
► 법령해석례 07-0169. 대법원 2005도9114
    2013도8385. 2010도11029. 2006도477. 2005도7954.
  2004도255. 2002도2425

등에 의거 원고는  당 사건의 판결에 위법이 있으며,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원고 주장의 입증
①유흥주점 영업자는 유흥 접객원과 맴버에 대해
법률적으로 관리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차원
*제4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성매매
 2.성매매 알선 등 행위
 3.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      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 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 알선 하는 행위
*제19조 (벌칙)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1.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성을 파는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은 사람.
 3.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은 사람.

▶ 만약 당 사건의 업소에서 위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제4조 (금지행위)가 발생하면 당 유흥주점사업자는    그 행위 주체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들과 함께 그 궁극    적인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다.

2). 식품 위생법 차원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2항 1호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 나아가
*청소년이 가짜 주민등록증 등으로 연령을 감추고 유흥주점에 취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업주가 주민등록증사진과 실물을 엄격히 대조하여 추가 확인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유흥주점 지배인이 나이를 속인 청소년을 면접 후 고용하였더라도 유흥주점 영업자가 처벌을 받는 이유는 최종 결정권이 사용자인 유흥주점 영업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위 기술내용으로 요약되는 대법원 판결들
2013도8385. 2010도11029. 2006도477. 2005도7954. 2004도255. 2002도2425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직접 이른바 “티켓걸”을 부르고 그 티켓비를 지급하는 것을 업소 주인이 알고서 용인한 경우에 대하여도 구(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되어 영업자가 처벌 받았다.
대법원 2005도911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17제6호
파목에서 유흥주점 영업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취업일.이직일.종사분야를 기록한 종업원(유흥 접객원에 한함)명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도록 정하여 특별한 관리의무를 부과 하고 있다.
*당 사건업소는 위 규정을 지키지 않아 행정 처분 받음(갑제18호증)

타목의 6호에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댓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금지 하고 있다.
►외부에서 불러온 유흥접객원의 접객행위를 근거로 접대비를 받았으나 그 후에 당사자끼리 외부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해당 영업자가 벌금과 행정처벌을 받음.  2014경행심380.

3). 성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 결핍증 건강진단 규칙
제3조(시행2013.3.23)보건복지부령 제185호 규정에 의해 유흥접객원은 1회/3월 매독검사. 1회/6월 HIV검사. 1회/1월 그 밖의 성병 검사를 받아야한다.

▶  당 업소에서 식품 위생법 관련 법규와 건강진단 규칙을 어기면 당 업소 영업자는 그 관리책임과 의무로 인해 관계 법률에 의한 처벌을 받는다.

4) 유흥접대부 고용에 대한 세금
유흥주점 영업자는 손님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의 봉사료를 받아 원천징수세(5%).개별소비세 등 각종 세무에 관한 납부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소  결 1.
위에 기술한 내용들처럼 유흥주점 영업자는 그 업소에서 종사하는 유흥접객원이 누구의 소속인지 ,누가 고용 하였 는지, 불문하고 또는 그 유흥접객원이 나이를 속이고 가짜 신분증을 사용했는지도 불문하고 유흥주점 영업장에서 영업자를 위해 접객행위를 하였고 청소년보호법, 식품 위생 법, 성매매방지법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시 영업자는 당연히 그 관리책임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 유흥주점 영업자는 그 영업장에서 종사하는 유흥 접객원 및 맴버들을 특별히 관리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당연히 그들의 사용자입니다.(채증법률 위반 및 심리 미진)

② 당 사건에서 맴버(매니저.이하.맴버)에 소속된 유흥접객원은 그 업소의 종업원인가?
법령해석례 07-0169
식품위생법 [제31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13제5호타목(5)관련
[법제처 07-0169.2007.6.29 보건복지부]
(질의요지)
식품위생법 제31조,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13제 5호타목에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영업자가 유흥주점 영업장소와 시설을 제공하고,실무자들이 주류 및 음식류 판매를 목적으로 손님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며, 맴버가 손님의 요청에 의해 유흥을 돋구는 유흥접객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 맴버에게 고용된 유흥접객원은 이 위 식품위생법과 같은 시행규칙에 정한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회답)
영업자가 유흥주점의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고, “실무자”들이
주류 및 음식류 판매를 목적으로 손님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며, “맴버”가 손님의 요청에 의해 유흥을 돋구는 접객원을 제공하는 경우 ,맴버에게 고용된 유흥접객원은 식품위생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13제5호타목(5)에 정한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에 해당합니다.라고 되어있으며
(이유)
맴버에게 고용된 유흥접객원이 위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따라 준수사항 이행이 요구되는 종업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영업자와 종업원 사이의 고용계약 유무나 종업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이익분배나 비용분담 등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기보다는 식품으로 인한 위해의 방지와 이에 관한 질서유지라는 식품위생법의 목적,취지(같은법 1조 참조)를 감안하여,
그 유흥접객원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식품접객영업의 일부를 이루면서 결과적으로 영업자를 위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 할 것입니다.로 되어있습니다.
유흥주점의 영업자는 주류와 시설만 제공할 뿐이고 유흥접객원은 사실상 맴버에게 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유흥접객원의 접객행위는 결국 영업자의 주류판매로 인한 유흥주점의 영업 이익을 증대시키게 되는 것이고, 맴버와 유흥접객원 공급인원 등에 관한 협의로 인해 영업자가 그 영업장에서 유흥접객원에 의한 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실자체를 알면서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였다면 영업자와 유흥접객원 사이의 고용 또는 보수에 관한 법률적,경제적 관계와는 별개로 유흥접객원은 영업자의 유흥주점을 위하여 접객행위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대법원에서는  양벌규정의 종업원으로 개인과 정식의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등이 자기의 보조자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개인의,통제하에 있는자도 포함된다고 판시 하고 있습니다.
소 결 2
원고가 항소심에서 위 법령해석례07-0169를 증거로 제시하고 원고의 주장이 타당함을 증명하고자 하였으나 항소심의 판결 이유에는 이에 대한 반 토막의 설시도 없었으며 (제2점-채증법칙 위반)

분명 이 법령 해석례에는 당 사건의 경우 당 사건 업소에서
맴버 소속으로 근무하는 유흥종사자들은 당사건 업소의 종업원이라는 법령 해석이 엄연히 존재함에 영업자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그들을 모집, 관리하는 맴버 역시도 결과적으로 영업자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피용자임이 확실한데도 이에 반하는 판결을 한 것은
 
(제3점-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 된 것)이라고
원고는 주장합니다.


③ 당 유흥주점 맴버들이 유흥접객원들을 모집하는 행위 및 관리에 대하여

*직업안정법 제33조1항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지 못한다.
*직업안정법 제19조 1항
국내에서 유료 직업소개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직업안정법 제46조 벌칙
성매매 알선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밖의 음란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업안정법 제 47조 벌칙
제1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업안정법 제4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한다.


*직업안정법 제26조(겸업 금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호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는 무료 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직업안정법 제28조(근로자 모집)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 할 수 있다.

소  결 3
위 인용한 직업안정법을 기초로 당 사건 업소의 맴버들의 유흥접객원 모집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 사건 업소에는 수백명의 유흥접객원이 출근하고 그에 따라 17여개 팀의 맴버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이들이 유흥주점 업주와는 별개로 무료, 또는 유료직업 소개업을 하는 자들 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만약 그렇게 판단되어 진다면 당 업소의 맴버들은 아무도 허가나 등록을 득하지 않았고 또 허가나 등록이 가능하지도 않으므로 (직업안정법 제26조 겸업금지,유흥접객원 파견 금지) 당 업소 맴버들과 동시에 전국의 유흥주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맴버들은 그 불법의 행위로 인해 처벌이 불가피 합니다.

또  불법 업자들을 업소에 상주시켜 놓고 그들을 이용하여  유흥접객원들 모집, 공급 하게 하여 수년간 유흥주점 영업을 해 온 당 유흥 주점 영업자도 큰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당 유흥주점 소속 맴버들은  단지 직업안정법제28조상의 “고용하려는 자” 즉. 당 업소의 영업자는 자유롭게 당 업소에서 근무 할 유흥종사원을 모집 할 수 있는 바,  영업자에게 고용되어서 그 업무를 위임 받아서 유흥접객원들을 모집하고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당 업소 맴버들은 당 유흥주점 영업자의 피용자 일 수 밖에는 없고 그들이  독자적, 독립적인 업을 당 업소 내에서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피고들이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맴버들이 피용자가 아니며 그들도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큰 범죄행위를 자인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사실에도 부합 되지도 않습니다.
(제2점-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④ 당 사건 맴버들의 주요 업무
1). 하루,하루 자기 소속 유흥접객원들의 출근 현황을 파악 하고 새로 나온 유흥접객원이나 그만둔 유흥 접객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일, 이직일 등을 파악하여 종사원명부를 기록, 관리하여 비치 할 수 있도록 피고들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당일 출근한 자기소속 유흥접객원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손님의 요구에 따라 유흥접객원을 배치하는 담당자들에게 미리 보고해야합니다.

3). 자기소속 유흥종사자들의 유흥접객용 건강진단서(보건증)발급 여부를 관리,감독하여 그 이상여부를 담당 관리인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습니다.

4). 맴버들은 그들의 사용자로부터 항상 새로운 유흥접객원의 유치와 유흥접객원들의 교양과 기품의 향상에 대해 독려 받으며 그러한 업소의 요구 충족을 위해 매일 최선을 다 합니다.

5). 기타 손님 접대 시  손님과 유흥접객원 사이에 일어나는 다툼 등, 여러가지 일들을 그 손님을 유치한 실무자들과 의논하여 처리합니다. 만약 이견이 생기면 그 피고들로 부터 조정을 받습니다.

6). 유흥접객원 각각의 봉사료 금액을 기록 계산하여 담당관리인(회계파트)과, 실무자들과 대조하여 확인, 조정을 한 후 수령하여 유흥접객원들에게 전달합니다.



소 결 4
원고가 상기 기술한 맴버들의 업무는 실제로 현재 당 사건의 유흥업소에서 근무 중인 맴버와 상담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자료에 의하면 1).2).3)항은 식품위생법상에 존재하는 항목이고 나머지 4).5).6)항은 누구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수긍이 가능 내용입니다.
만약 상기한 기술들이 사실이라면 맴버들이 실질적으로 피고들의 지휘나 관리,감독을 받는 것이 확실함으로 피고들의 주장이나 1.2심 판결에서의 판결이유는 모두 모순이나,오류가 됩니다.

원고가 준비서면을 통해 당 업소의 맴버들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이의제기를 하라고 통보하였으나, 피고들은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으며 위 맴버들의 주요업무가 당 사건의 판결에 중요한 판단 자료임에도 항소심 담당 판사님마저도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치도 않고 그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여부도 판단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심지어 항소심의 판결 이유서 에는 “맴버들의 주요업무”에 대한 반 토막의 설시도 없었습니다.
이는  (제2점-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이 확실합니다.
 

⑤ 1심 판결 이유 모순.
1). 강X길등이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유흥접객원을 이 사건 주점에 공급하고 이 사건 주점으로부터 봉사료를 지급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  강X길 등이 당 업소와는 별도의 사업자인 것처럼 기술되어있으나 이는 이미 맴버들의 주요업무와 직업안정법, 식품 위생법 상 맴버들이 독자적, 독립적으로 유흥접객원들을 모집, 공급 할 수 없음은 명백히 밝혀졌으며, 여러 팀 중 강X길 등 소속 유흥접객원들이 당 업소에서 일을 하였으면 그 봉사료를 그들의 관리 대리인인 강X길이 당 영업자로 부터 정산하여 받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2). 유흥접객원들도 피고 강X길 등으로 부터만 봉사료를 지급 받았고 업소로부터 이를 직접 지급받지 않았다.

▶ 회사에서 사원이 사장으로 부터 직접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관리자로 부터 지급 받으면 그 사원은 그 회사 직원이 아니다. 라고 하는 터무니 없고 황당한 논리입니다.
대형 유흥주점이나, 대기업에서 그 대표자들이 수백,수천명의 종업원들을 일일이 만나서 임금이나,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읍니까? 설상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꼭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대형 유흥주점이나 대기업 등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그 소속 종업원이 아니다. 라는 판결은 정말 너무 황당하며 너무나도 명백한 판결 이유의 모순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미 법령 해석례에서 영업자와 종업원사이의 고용계약 유, 무나 종업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이익분배나 비용분담 등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다만 결과적으로 영업자를 위하여 일 한 것 인지로 종업원 인지를 판단 한다.로 명시되어있습니다.

3). 강X길 등의 유흥접객원 관리가 상당히 독립되어 이루어졌다. 따라서  나머지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강X길 등의 사용자라거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당 사건에서 당 업소에 근무하는 맴버들은 상기 기술 한 직업안정법과 식품위생법을 이유로 별개로 근로자 모집, 공급 하는 업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강X길등의 유흥접객원 관리가 독립되어 이루어 질 수가 없읍니다.

 *또한 당 업소 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의 봉사료를 손님들로부터 받아 회계 처리 하며 세무당국에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 5%. 개별소비세 등 관련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1.2심의 판결 내용처럼 당 사건은 피고들이 사용자이거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한 것을 인정하느냐 아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피고들은 그들 업소의 맴버를 포함, 유흥접객원들이
관련 법규에 위반 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당연히 지휘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소 결 5

실제적으로 당 업소 영업자에게 그 업소에서 일 할 맴바를 섭외하고 그만 두게 하는 인사 결정권이 있습니다.

유흥업소 업주가 자기 영업장에 근무하기를 허락하거나, 영입한 맴버들에 대하여  유흥 접객원들의 모집과 관리업무를 위임하여 주었고,

유흥접객원의 봉사료를 손님들로부터 받아  봉사료에 대한 각종 세금 등을 회계처리 하는 등의 세무 책임을 이행 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도 영업자에게 있음에도

피고들이 그 사용자책임이 없고 그 사무를 감독한 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고 판결 한 것은 유흥 접객원과 맴버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자의 법적인 관리 책임과 의무에 대한 판단 오류에서 비롯된 잘못된 판결이며 판결 이유의 모순이 확실합니다.






⑥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하여

호증
명칭
내용
비고
갑제1호
공증증서
피고 최X준이 유흥접객원의 봉사료 당일지급 보증.
담보 능력이 없음으로 가치없음.
업무관련
갑제2호
경위서
1차피해 경위에 관하여
업무관련
갑제3호
확인서
1차 피해 원고가 뒤집어쓰고 그 사실을 확인
이 X호
갑제4호
통장거래내역
1차피해 금액 증명
업무관련
갑제5호
인증서
1차피해 경위등에 대해 상세히
강X길
갑제6호
통장거래내역
2차피해 금액 증명

갑제7호
인증서
강X길,변X동 2차피해에 대한 자백
업무관련
갑제8호
잔액확인서
2차 피해후 이X호. 업소가 원고에게 지불할 금액 확인
이X호
갑제9호
확인서
고리대금업자/ 봉사료지급위한 부채금 대납

갑제10호
합의서
업소 직원으로부터 봉사료 지급을 위한 고리 채무 대납

갑제11호
합의서
동

갑제12호
합의서
동

갑제13호
사실확인서
이X호와 피해재발 방지와 부채금 해결을 위한 만남
변X동
갑제14호
내용증명
XXX호텔에 원고의 피해를 알림

갑제15호
내용증명
해운대 구청장 앞 탄원서

갑제16호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등기 무

갑제17호
일반건축물대장
당 업소의 규모 약 1000펑

갑제18호
행정처분
당업소 유흥종사자 명부 미기제

갑제19호
법령해석례
맴버와 맴버소속 유흥종사자의 피사용자 여부 증명

갑제20호
경위서
강X길 체포후 3차피해 경위서 및 자백서
업무관련
갑제21호
잔액확인서
2차 피해후 업소에게서 받을 돈 확인
이X호


원고는  당 사건이 당 업소의 업무 관련 사용자 책임에 의한 피해임을 입증하려 21차례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들은 단1차례 본 사건에서 원고가 이X호를 형사 고발 하였다 취소한 사실을 증거라고 제출한 이외에는 단지 당 사건에서 피고들이 사용자가 아니고 강X길등이 피용자가 아니다. 라는 말 밖에는 아무런 합당하고 논리적인 이유나 증거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당 1.2심 재판부는 적법한 법 규정에 의해 피고 들 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설득력 있는 판결이유를 주지 못 하고
단지 원고의 증거들이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애매한 판결만을 내렸습니다.
소 결 6
그렇다면 대체 피고들이 주장하는 그들이 사용자가 아니며 맴버들이 피용자가 아니라는 법적으로 합당한 논리적인 이유나 증거는 무엇입니까.?

판결은 증거나 사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도 피고들은 여지껏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합당한 논리적인 이유나 증거제시를 단1건도 제시 하지 못 하였음에도 당 사건의 원심 판결은 너무도 편파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원고가 제시한 법령해석례07-0169 및 상소장에서 주장하는 직업안정법에 의해 맴버들의 유흥접객원 모집이 독자적,독립적으로 행 할 수 없다는 점과,

식품위생법,청소년보호법,성매매방지법 상의 유흥주점 영업자의 유흥접객원과 맴버들에 대한 법적인 관리책임과 의무. 원고가 이미 제시한 21개 항목의 증거들로

원고의 주장이 논리적이고 합당하다고 거듭 주장하며 아울러 당 사건의 1.2심의 판결은 모두 이치에 어긋나는 판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제1점-판단 이유 불비.이유 모순.  제2점-채증의 법칙 위배. 심리 미진. 제3점-대법원 판례에 상반)


⑦ 항소심 판결 이유 중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이 원고의 사용자이거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제를 배척한다.

1) 갑제 20호증에 대하여

▶ 배척이란 단어의 뜻을 국어사전에 찿아 보니 따돌리거나 거부하여 밀어 내침으로 되어있습니다.

당 소송에서 원고는 당 업소의 영업자의 유흥접객원과 맴버들의 관리,감독 책임과 의무 소홀, 업무상 부주의와 사무집행 구조적 모순, 당 업소 맴버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6억 여원의 손해를 입어 전 가족이 파산에 이르러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데도
항소심의 위 판결 이유를 보면 마치 원고가 당 사건의 피해에 대한 가해자 인 듯한 느낌의 판결 이유에 대하여 몹시나 억울하고 분함을 금치 못합니다.

또한 그 배척하는 이유에 관해서도 반 토막의 설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판단 이유 불비)

▶ 갑제 20호증(진술서)의 내용 요약
이 진술서는 강X길이 도주하였다 경찰에 체포되었고 원고가 고소 취하를 하여준 후 강X길로부터 받은 진술서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강X길이 원고가 당 업소로부터 받아야 할 돈 1억3천만원 중 8천 9백만원을 받아 가로채었다.
그 돈으로 당 업소 실무자들의 고리이자의 채무금을 갚고 공범인 변X동에게 4000만원을 주었다.
*강X길이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업소에서는 원고가 업소로부터 받을 돈 1억 3천 만원을 확인하여 주었음에도 나머지금액 4천 1만원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회사 임의대로 강X길의 채권자라는 당 업소 실무자들의 채권을 위해 변제 되었다.로 요약 할 수 있으며..
이 경위서로
1. 원고가 강X길로부터 3차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입증.
2. 아가씨 결제금 1억 3000만원이 원고가 그 봉사료를 대납    하였던 업무 관련 돈이다.라는 사실 입증.
3. 강X길등이 당 업소 실무자들로부터 고리이자의 돈을        쓰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사건 발생 원인)

2) 갑 제21호증에 대하여
▶갑제 21호증과 2015.1.19일 제시한 증거 설명서의 갑제3호증 갑제8호증 내용을 보면 원고가 원고의 피해금이 당 사건의 업무와 관련이 있음과 당 업소 맴버들의 관리자 이X호가 원고가 당 업소의 유흥주점 접객원들의 봉사료를 대납해 주어 당 업소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확인서를 작성 해준 내용의 증거들입니다. 이 증거는 모두 10장 11면으로 작성되어져있습니다.


 소 결 7
그렇다면 위 갑 제20호증과 갑 제 21호증을 비롯 갑제3호증 갑 제8호증이 원심 재판부로부터 배척을 당해야 할 이유는 대한민국 법상 전혀 그 근거가 존재하지도 않으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이유도 없는 바,

이는 분명 판결 이유의 불비이며 또한 판단 이유의 모순이 확실하며 심리 미진이고 채증 주의에도 위배 되는 판결임에 분명합니다.

원고는 도저히 이렇게 판결한 원심 재판부들을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판결 한 이유라도 원고가 납득하게 알려 주었더라면 덜 분하고 억울할 터인데 원심재판부는 법령해석  례와 각종 법률, 대법원의 판례에 역행하면서까지 판결이유를 모호하게 작성하여 당 사건을 위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⑧ 당 사건의 업무 관련성과
피고측의 갑질 형태(사건 발생 원인)

피고들은 그들의 준비서면에서 당 사건의 원인이 “유흥접객원들의 봉사료를 당일 지급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이다”고 기술 하였으며

또한 “맴버들이 그 소속 유흥접객원들의 봉사료를 당일 지급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괜찮은 아가씨를 많이 확보하는 이점이 있습니다.”라고 인정해 놓았습니다.
소 결 8
이는 다시 말해 (피고측도 인정한 대로 서로 다툼 없는 사실이며) 당 업소 맴버들이 소위 괜찮은 아가씨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행위자체가 당 업소에서 맴버들에게 부여한 업무임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보아 식품접객업의 일부를 이루면서 결과적으로 영업자를 위한 것임은 너무나도 명백하며, 논리적인데도 항소심 판결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런 체계적인 논리도 없이 법령 해석례07-0169의 법령해석과 원고의 증거들을 무시, 판단에서 누락 시키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맴버나 맴버에 속해 있는 유흥 접객원 들이 피용자가 아니며 유흥주점 영업자는 이들의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린 것은 누구도 납득하지 못합니다.

이는 분명히 당 사건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례들과 상이하게 해석된 경우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피고들은 부산 최대의 대형 룸싸롱(룸55개)를 운영하며 한 달에 수억원의 수입을 취하면서도, 2주후에나 지급하던 유흥접객원들의 봉사료를 심지어 한 달 이상도 상습적으로 지급을 미루어 맴버들이 그 돈을 그들 소속의 유흥 접객원 들에게 당일 지급하고자 비싼 고리 대금 업자들의 일수 돈을 쓰게 하는가 하면 당 업소 실무자들은 이를 이용해 맴버들에게 고리의 사채를 빌려주고 이자를 챙겨왔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2014노4480 강X길과 당 업소 실무자 간의 형사소송 )
그런 결과로 인해 수년 동안 누적되어진 고리대금업자들의 이자가 이자를 만들었고 1차 피해 시 최X준이 저질러 놓고 간 여러 가지 부채금들을 당 업소는 강X길을 꼬셔 강X길을 맴버 팀장으로 승격 시켜 준다는 미명 하에 강X길에게 덮어 씌웠고 (1차 피해)강X길은 그들의 고리의 이자를 원고 몰래  갚아나가다(2차 피해)  결국에는 해결이 불가능 하자 도망 가버렸고(3차 피해), 강X길 등의 소속 유흥접객원들의 봉사료 지급을 위한 금원에 대하여 월1%의 이자만을 받고 강X길을 도와 주었던 원고만이 이 사건에 휘말려 전 재산을 탕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갑제3호증.갑제9호증.갑제10호증.갑제11호증.갑제12호증.)

⑨ 당 사건 배상책임의 주체에 관하여
당 사건의 유흥주점은 부산 최대의 룸 싸롱이며 해운대 XXX호텔 지하1층에 1000여평 규모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등기부 등본 상 전세설정도 되어있지 않으며

당 사건에서도 보듯이 당 업소를 운영하는 피고들은 1팀이나 영업허가는 G(XXX). X토리 각각 두 명의 허가권자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등(갑제16호증)

그 지배구조가 불분명하고 알 수가 없으므로 당 업소 허가권자들을 포함, 사장단들인 피고들에게 당 사건의 사용자 책임을 청구 할 수밖에는 방법이 없으며
민법 제756조 제2항 “그리고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6다33418. 33425판결)의 내용도 원고 주장의 타당함을 증명해줍니다.
⑩ 피고들이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부주의.
*1심판결 기초사실에 의하면 1차 피해-최X준이 원고에게 주어야 할 봉사료 대납금을 가지고 잠적
2차 피해-강X길,변X동이 원고에게 주어야 할 봉사료 대납금 유용
3차 피해-강X길이 원고에게 주어야 할 봉사료 대납금을 가지고 잠적

원고가 1차 피해 후 당 업소의 사용자 책임을 묻고 원고의 피해를 보상받고 정리하려 하였으나
업소에서는 도망간 최X준 소속의 유흥접객원들을 강X길 소속으로 해주고 강X길을 맴버 팀장으로 승격시키면 원고가 최X준으로 부터 피해 받은 1억 9천만원은 곧 회복 될 수 있으니 그렇게 원고가 업소로 받을 돈과 상계하자.(갑제3호) 최X준과 강X길이 최X준이 팀장으로 한팀에서 일하였으니 강X길이 이 문제를 해결치 못하면 강X길이도 계속 당 업소에서 일하기 곤란하다. 하여 할 수 없이 계속 봉사료 대납을 하여 그들의 덧으로 계속 빠져 들어 가게 된 것입니다.

원고는 1차 피해 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봉사금 대납금을 당 업소에서 원고에게 직접송금해 주길 요청하였으나 김X섭 부사장(회계담당)이 1000만원을 한번 송금 한 후 직접 송금을 거절하였고 2차 피해가 또 발생하였습니다.
2차 피해 후 원고가 법적인 조치를 하려 했지만  맴버들의 관리인인 이X호 상무가 똑 같은 피해가 재발 되지 않도록 할 구체적 방안과 철저한 관리 감독을 약속을 하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 원고의 재산들은 이미 모두 담보되어 상당한 피해를 본 상태여서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이X호 상무의 약속(갑제13호)을 믿고 계속 봉사료 대납을 할 수 밖에는 원고가 봉사료 대납에 필요로 한 금원 마련을 위해 생긴 부채의 이자를 갚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치 거미줄에 꽁꽁 묶여 어쩔 수 없는 위기에 봉착 된 심정은 차마 글로 표현하기에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2차 피해 후 이X호 상무를 만나 구체적인 재발방지와 철저한 관리 감독의 약속에도 또 3차 피해가 일어난 것은  분명 당 사건 업소의
업무상 부주의와 사무집행의 구조적인 모순이 있음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전 재산을 날려버리고 다른 이 들로부터 부채에 시달리고 있으며 하루하루 지옥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원고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법의 정의를

최종으로 수호하는 대한민국 대법원을 믿으며

언제나 대한민국을 사랑했습니다.



[4]. 결  론

*법령 해석례 07-0169에 의거
당 업소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자는 당 업소에 근무하는 특정 맴버의 소속이건 아니건 상관 없이 모두 
당 업소 영업자의 종업원이다. 따라서 그 종업원을 모집, 관리 하는 강X길 등은 영업자의 피용자들이다.

*직업안정법 (제33조1항.제19조1항.46조.47조.49조.26조)에 의거
당 사건의 유흥주점에서는 그 누구도 독자적, 독립적으로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당연히 강X길 등은  피고들로부터 유흥접객원 모집과, 관리업무를 부여 받은 대리인 즉, 피용자들이다.

*당사건 1심 판결문 주문1에 의거
당 업소 맴버인 강X길 등이 원고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이 확실하다.

*갑제2호증.갑제3호증.갑제5호증.갑제7호증.갑제8호증.
 갑제13호증.갑제20호증.갑제21호증에 의거
 맴버인 강X길등이 원고에게 끼친 피해는 당 업소 업무에    관련된 것이 확실하다.

*민법 제756조 1.2항에 의거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당사건 1심 판결문 기초사실 4와 갑 제13호 증에 의거      피고들이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원고는 상고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유흥주점에 근무하는 맴버들이 원심판결의 판결 내용대로 개별적으로 독자적, 독립적으로 업을 한 것으로 보아 유흥주점 업주가 그들의 사용자가 아니고, 그들은 개별적인 사업자들이다.라고 당 사건이 종결 되어 진다면,

“유흥주점 맴버는 유흥주점 영업자의 피용자가 아니라 개별 사업자이다.”라는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유흥주점의 업무는
1.술과 음식을 파는 행위-영업자 책임
2.유흥접대부로 손님의 흥을 돋우는 행위-맴버 책임          으로 나누어져야 한다.

따라서
*국내 유흥주점 내 맴버들은 개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해당되는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모두 불법으로 유료 직업소개 업을 그 업소 내에서 하여 왔기에 그 업소와 함께 각종 관계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아야 합니다.

*해당 유흥업소처럼 대형 룸싸롱에서 성매매행위에 관한 처벌은 맴버들이 유흥접객원을 이용 독립적, 독자적 별개의 업을 한 것이고, 영업자는 술과 음식만 판 것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유흥주점처럼 대형 룸싸롱에서 발생한 성매매 관련 수많은 사건의 처벌은 그 업소 영업자가 아니라
맴버들에 관하여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YTT 룸 싸롱사건. 이 경백사건 등)
 
*유흥접객원들의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 개별 소비세
역시 맴버들이 독자적, 독립적으로 영업 하기에 맴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여 맴버들의 책임 하에 회계 처리하여 세무당국에 납부해야 함은 물론 세무당국에서 해당 유흥주점에 유흥접대부 유,무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소비세를 부과 하는 양상도 많이 달라져야 합니다.
[2013.9.13 유흥 음식업 협회 투쟁 중. 분신자살]

많은 고소, 고발(보도방들이 맴버들의 불법에 대한 불만)과 이미 판결한 사건들의 재심(성매매 관련 처벌에 관하여)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위 만약의 새로운 대법원 판례의 경우 위 기술한  결과가 보여 주듯이 현행 법률 시행과 해석상 충돌이 불가피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들의 주장과 원심 판결은
타당성, 설득력이 없으며
관계 법률과 그 해석, 판례에도 위배 되어 위법합니다.

당 업소 피고들이 강X길 등의 사용자이며 당 사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이 있음은 너무나 명백하오니 원고의 상고 취지대로 판결하여 주십시오.





2015.07.

상고인 이 선용


대한민국 대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