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 각국은 집단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토(NATO)의 확장이다.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도 나토의 일원으로 안보를 보장받고 있다. 미국은 아프간/이라크 對테러전쟁에서 나토 연합군과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고 있다.
과거 걸프戰, 코소보 전쟁에서도 그렇게 했다.
그런데 유독 한국은 집단 안보정책을 버리고 단독 안보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건 상당히 어리석은 거꾸로가고있는 안보정책이다.
바로 韓美연합군사령부의 해체가 그것이다. 한국의 집요한 요구로 韓美동맹의 핵심이며 한국의 유일한 전쟁억제력인 韓美연합사가 2012년 4월17일 10:00시에 해체된다. 국방안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무식한 노무현 정부가 2007년 2월23일 韓美국방장관(김장수-게이츠)에서 합의한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단지 미국에 맡겨놓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이 되돌려 받는 것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다.
국민이 속고 있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국방자주권’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한 용어혼란전술을 국민에게 사용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가 노린 韓美동맹 파괴정책의 실체는 바로 한미연합사 해체다.
만약 이것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한국은 국가생존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박세환 재향군인회장이 2009년 10월24일자 조선일보 시론(전시작통권, 그것은 생존의 문제다)을 통해 국민에게 이를 알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단독 안보정책 추구가 왜 문제가 되는가?
남북한은 1953년 한국전쟁 종전이후 휴전(休戰)상태에 있다. 이 휴전은 군사력 균형이 무너지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핵무기·탄도미사일 등)로 무장함에 따라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은 이미 무너졌다. 북한은 한 번도 한반도 적화통일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동안 북한은 각종 도발 등 휴전협정을 40만 여회 위반했다.
그러나 한국은 다행히 나토 연합군사령부와 같은 韓美 연합군사령부를 서울에 두고 있다. 1978년 11월7일에 창설되었다. 韓美 연합군사령부와 나토 연합군사령부는 같은 성격의 집단안보 군사기구다. 이 기구가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고 전면전으로의 확대를 억제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한미연합사 덕분에 적은 국방비(GDP의 2.5~3%)를 사용하면서 한국戰 재발을 막을 수 있었다. 우리는 튼튼한 韓美연합 안보로 경제와 민주주의 발전도 이룩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 같은 분쟁 당사국은 국방비로 GDP의 6~8%를 지출하고 있다.
미국은 2007년 한미연합사 해체가 합의된 후 더 이상 한국과의 군사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韓美동맹과 美日동맹으로 연결되었던 견실한 韓-美-日 군사관계도 약화될 것으로 진단하고 2007년에 바로 美-日-호주-싱가폴-인도를 연결하는 군사관계로 전환했다. 한국의 일탈로 美-日-호주는 바로 삼각군사동맹을 체결했다. 한국이 집단 방위체제에서 배제된 일종의 新 애치슨-라인이다. 한국은 점점 안보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다. 2012년 4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한국 국민이 이를 체감하게 될 것이다.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