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무죄판결, 치졸한 정치재판
인혁당 사형수 이수병 추모집 ‘암장’에서 인혁당 관련자들은 발간년도인 1997년을 통일염원 48년으로 표기하고 있다. 북괴가 남침한 1950년을 통일원년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인혁당의 실체가 무엇인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게 한다. 인혁당 사건 피고인들의 사형은 제도권 신민당을 외면하고 지하운동을 통해 변혁(정부전복)을 노린 자생좌익들이 정치투쟁에서 패배하고 죽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인혁당은 가족조차 실체를 정확히 모른다. 그들은 가족의 생계와 인륜을 외면하고, ‘경락회’라는 침술원이나 일어학원으로 위장했으며, 점조직으로 운영되었다. 박정희가 조국근대화라는 압축성장을 위해 몸부림칠 때 변혁이란 미명하에 정부전복을 도모하다가 패배하고 죽었다. 실체를 모르는 남아있는 자들이 무죄판결을 빌미로 오히려 인혁당의 조국통일(북괴에만 관대한)을 위한 성스러운(?) 죽음을 초라한 반민주투쟁의 실패로 왜곡하고 있다.
인혁당 사건이 정치적 사형이라는 비판은 정확한 판단이다. 지금의 대부분의 국민들도 지지하는 박정희의 조국근대화를 사사건건 반대하고 사회혼란과 정부전복을 도모하는 자생좌익들을 살려두고는 압축성장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유신정권에 의한 정치적 사형, 따라서 30년이 지난 뒤의 무죄판결은 인혁당과 마찬가지로 또 다시 북한에게만 지극히 관대한 사이비 민주정권에 의한 정치적 재판에 불과하다.
출처 : 정치행자법제마당 [이상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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