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에게 올리는 당부의 말씀:

이 글은 좀 긴 글 입니다. 해서 “1. 아래 두 검사에게 보내는 공개질의 5가지 내용”만 읽어보시어도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끝까지 읽어주실 것을 당부 올리고, 애국 내지 구국차원에서 널리 전파해 주 실 것도 겸하여 당부 올립니다.

박주신의 현역병면탈범죄를 은폐한 두 검사에게 회신요구 공개질의

1. 아래 두 검사에게 보내는 공개질의 5가지 내용

두 검사 즉 2013형105978 사건을 각하처분한 주임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08호실 서정식 검사와 2014 고불항 제1039,2438호 사건을 기각처분한 담당검사 서울고등검찰청 정병두 검사는

공히 국가공무원으로써 아래 공개질의에 대하여 오는 5월 15일 한 성실히 답변*회신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망합니다.

재항고이유서 작성에 꼭 필요한 것이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앙망합니다.

질문 Ⓐ.

이지혜의 1차 고발장과 이지혜 등의 2차 고발장에 적시된 박주신의 행적을 보고 가짜 허리디스크질환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한 범죄행각을 인지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답변하십시오.

(1)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검사자격이 없으므로 스스로 검사직을 사퇴하십시오.

(2) 인지하였다면 수사를 했는지 여부를 밝히십시오.

(3) 수사를 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최고위급 거물법조인이요 거물정치인 서울시장 박원순 변호사의 아들 박주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고발사실을 묵살한 것으로 확인*간주하겠습니다.

질문 Ⓑ.

이지혜의 1차 고발장, 이지헤 등의 2차 고발장에서 서울병무청 제출용 가짜 허위진단서 발급을 위해 박주신을 대신한 대리신체검사자 성명불상자가 존재한 사실을 확실히 인지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밝히십시오.

(1)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검사자격이 없으므로 스스로 검사직을 사퇴하십시오.

(2) 인지하였다면 수사를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여부를 밝히십시오.

(3) 수사를 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히지 않으면 금년 6.4지방선거에서 야권경쟁자가 없는 유력한 서울시장후보요, 2017년 대통령선거후보군에 올라 있는 현 서울시장 박원순 변호사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는 그의 아들의 병역법 위반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고발사실을 묵살한 것으로 확인*간주하겠습니다.

질문 Ⓒ.

이지혜의 1차고발장. 이지혜 등의 2차 고발장에서 서울병무청의 병무범죄사실을 적나나하게 지적한 사실 즉

(1) 서울병무청은 대리신검자의 허리디스크질환진단서가 제출되었으면 의례히 6개월 이내의 해당 병명(허리디스크)의 치료기록이 첨부되도록 볍규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치료기록을 첨부한 사실이 없다.

(2) 서울병무청은 ① 현역병입영 연기사실이 있는 자.(3회 연기) ② 사회지도층(서울시장)의 자(子)는 필수적으로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하도록 병역법규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생략하고 징병관(심사관) 단독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자인 박주신을 공익요원(사회복무근무) 급수인 4급으로 병역처분 변경처분 결정을 해 주었다는

서울병무청의 병무비리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밝히십시오.

(1)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검사자격이 없으므로 스스로 검사직을 사퇴하십시오.

(2) 인지하였다면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여부를 밝히십시오.

(3)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히지 않으면 피고발인 박주신의 아버지가 같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온갖 형태의 향응과 금품수수범죄를 자행하면서 병역비리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고발사실을 묵살한 것으로 확인*간주하겠습니다.

질문 Ⓓ.

이지헤의 1차고발장. 이지혜 등의 2차고발장에서 2012.2.22. 있었던 이른바 “세브란스병원 재신검 결과발표”에서 병무청에 제출된 대리신검자의 MRI영상물과 세브란스병원에서 촬영한 영상물이 일치한다고 발표한 동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 전문가의료진의 발표는 세브란스의료진도 속은 사기극이었고,

그 사기극 사건은 엄OO 변호사가 서울시청 소속 7명의 공무원을 진두지휘하며 주도한 대국민사기극이라고 정확한 증거들을 적시한 바 있는데 이 정확한 적시사실을 사실이라고 인지하였는지 여부를 소상하게 밝히십시오.

(1)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검사자격이 없으므로 스스로 검사직을 사퇴하십시오.

(2) 인지하였다면 수사를 했는지 여부를 자세하게 밝히십시오.

(3) 수사를 했는지 여부를 자세하게 밝히지 않으면 위에서 적시한 정황들로 인하여 피고발인의 병역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고발사실을 묵살한 것으로 확인*간주하겠습니다.

질문Ⓔ

이지혜의 1차고발장과 이지혜 등의 2차고발장에서 가짜 진단서 발급*제출이 병역법위반 범죄의 주요문제로 적시*고발된바 있습니다.

고발장에서 이런 경우는 병역법 제77조2의 제1항 규정 등 병역법규 제반 규정에 반드시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음을 정확하게 기술한바 있습니다.

(1) 이런 기술내용을 읽어 본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2) 이런 기술내용을 읽어보시고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했는지? 묵살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3) 답변이 없을 경우 확인신체검사를 하게 되면 대리신검자에 의한 가짜 진단서 발급*제출사실이 밝혀짐과 동시에 현역병입영면탈범죄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고발을 묵살*처리한 것으로 확인*간주하겠습니다.

이상 5가지 질문에 대해 진지한 태도로 답변에 응할 것을 재항고인으로써 강력히 권고합니다. 분명하게 말해 재항고이유에서 공개질의서에 대한 결과를 인용할 계획임을 밝혀 둡니다.

검찰의 조직적인 횡포와 독선. 무분별한 직권남용(일반상식용어)에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는 무기력하기 그지없는 재항고인으로써는 검사를 향한 공개질의 방법이외 다른 방법이 없음을 절감 또 절감했으며, 이 공개질의 방법은 새롭게 개발된 자구책이라 여겨져서 새롭게 시도하는 것입니다.

고발을 했을 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일 경우 항고하면 되고 항고기각에 불복일 경우 재항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는 하나 형사법교과서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강학상 이론일 뿐이지 이 사건(박주신 사건)과 같은 경우는 새빨간 거짓 이론에 지나지 않는 거짓말임에 틀림없다고 단정합니다.

실제로 필자는 2005년 불법으로 전자개표기가 뽑은 가짜 대통령 노무현 퇴진운동 전개당시 검찰의 전적인 사건조작에 의해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행히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죄명을 변경해서 벌금 30만원으로 감액선고되어, 죄명변경과 벌금감액만이라도 감사하게 생각되어 상고를 포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검찰에 의해 100% 조작된 명예훼손죄 기소는 사법심사를 통해 법정에서 100% 무죄선고가 되리라고 자신만만하게 기대하였으나 예상은 100% 빗나갔던 사실이 있습니다.

심지어 대법원마저 6개월 징역에 2년 집행유예의 1심 선고를 확정선고하는데는 당시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고,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사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조계는 마치 칼텔이 형성된 것 같이 한 통속임을 실감한 실제체험이 있는 재항고인으로써는 생명을 내 던져서라도 이 사건을 규명하고야만다는 굳은 결의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혹시 공개질의를 통해 검찰의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는 검찰역사상 이런 사례가 없다하더라도 이런 공개질의서 제출과 답변요구는 세월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국가개조 내지 국가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의 일환이란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2. 공개질의를 하게 된 배경

O. 재항고인은 서울시장 박원순 변호사의 아들 박주신 고발사건의 항고기각에 따른 재항고 법정기한을 넘길 수 없어서 지난 2014.4.30. [재항고장]을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하면서

“재항고이유”에서 “단 병역법위반범죄사실을 검찰이 고의적으로 밝히지 않고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재항고인이 재항고인 나름대로의 수단방법을 동원하여 증거수집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증거수집이 마쳐지는 대로 조만간에 증거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밝히는 재항고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하겠아오니 이 점 널리 관용하시고 양지하여 주시옵기를 앙망하는 바입니다.”라고 단서를 달아 재항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O. 재항고인은 재항고인이 제 아무리 재항고이유를 잘 써 내도 대검찰청 검사가 또다시 “일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재항고는 이유 없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기각처분을 해 버리면 속수무책인 사실을 잘 압니다.

O. 그래서 재항고인이 한달간에 걸쳐 울며불며 하나님께 기도한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에 따라 위 재항고이유 단서를 달아 재항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O. 재항고인은 지난 3월 19일 경찰병원에서 담낭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원중인 3월 21일 환자복을 입은 채 “----국민들께 드리는 성명서” “국방부장관께---” “검찰총장께---” “서울시장께---” 제하의 동영상 4편을 제작하여 인터넷에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O. 재항고인은 예상되는 대검의 재항고기각 후에도 “현 서울시장 아들의 현역병입영면탈범죄사실”과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은폐진실”을 규명하고야만다는 각오를 한 끝에

“필시 법조계가 한통속이 되어 필자를 ‘짹 소리’(?) 한마디 꺼내자마자 구금해 버리면 어떻하지?” 를 생각한 끝에 그 대비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4일 퇴원 후 “고령이므로 2개월간은 몸조리를 잘해야 한다”는 주치의의 권고를 무시하고 서정식 검사와 정병대 검사에게 각각 4차례, 현 서울시장에게는 5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습니다.

O. 그리고 이제 “재항고인 나름대로의 수단방법”으로 불기소각하처분을 한 서울중앙지검 서징식 검사와 항고를 불기소기각처분을 한 서울고등검찰청 정병대 검사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글은 인터넷에 올리고 두 검사에게 우송할 예정입니다.)

3. 위 두 검사에게 공개질의를 함에 있어 당부 드리는 말씀

O. 현행 헌법과 형사법은 사정기관인 검찰에 사정기관에 걸맞게 막강한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수사 및 기소독점권을 부여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정기관으로써의 고귀한 사명을 망각하고 검사 개인의 이기주의 또는 검찰조직의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사실이 있어온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이제 이런 현상은 뿌리 깊게 관행이 되어 버리고 말았음을 부인치 못할 것입니다.

검찰의 개인 및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수사 및 기소독점권의 남용실례로 들어난 사건이 바로 현 서울시장 박원순 변호사의 아들 병역비리 사건인 이 사건입니다.

O. 2013.3.2. 1차 고발 당시 이지혜의 고발장은 국문해독자라면 어느 누구나 현 서울시장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 등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지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잘 작성하였던 것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위 서정식 검사는 고유의 직권을 남용하여 처음부터 수사를 기피, 직무를 유기한 끝에 불기소처분기각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지혜는 항고 재항고를 거듭하였으나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은폐 범죄의 벽”을 허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O. 수사과장 경력도 갖고 있는 34년 경찰정년 퇴임을 한 재항고인은 “박주신에 대한 세브란스병원 재신검 발표”가 있은 후 박주신 병역비리 여론에 중심에 섯던 강OO 국회의원이 그 일로 인해 갑자기 국회의원직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비리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여기저기서 고발이 일어나는 사실을 보는 동안에 “거물법조인이며 거물정치인의 아들 병역비리”사건이 존재할 가능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O. 재항고인은 2013.3.6. 서울시청 앞에서의 박주신 병역비리 관련 행사때 “대국민성명서”를 발표하고 [사회지도층병역비리감시단]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2013.7.15. “구국통일네트워크”를 조직하고 활동에 나섰으나 위 [감시단]과의 접촉이 단절되는 바람에 부산의 양승오 박사에게 협조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바 많은 사람을 추천받았으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O. 그러나 양승오 박사로부터 마지막으로 소개받은 사람이 바로 2013.3.2. 박주신 등을 1차 고발한 바 있는 이지혜라는 대학강사경력이 있는 지식이 풍부한 여성이었습니다.(이 글에서는 그냥 이지혜라고만 하고 있음)

이지혜와 재항고인이 의기투합하여 116명의 공동고발인의 서명을 받아 2차 고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O. 박원순 낙마 등을 목표로 한 “구국통일네트워크”모임은 매주 마다 단체장 20여명 이상이 모일 정도로 제법 활성화 될 즈음하여 와해공작이 침투되었습니다.

이지헤는 와해공작에 중심에 선 인물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O. 와해공작은 주효하여 “박원순 낙마”를 위한 집회시위주도세력규합을 위한 ‘구국통일네트워크“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전개로 인한 여파로 재항고인과 이지혜와의 관계도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O. 고발세력의 무기력함을 감지한 위 서정식 검사는 마음 편하게 2차 고발 사건을 각하처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항고를 하기는 했으나 검찰을 압박할 만한 힘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게 되자 항고사건은 기각처분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O. 검찰은 오랜 관행과 검찰의 권위주의를 탈피할 때가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연히 그냥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깊이 깊이 파고들면 법조계의 구조적 비리와 무관치 않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코끼리를 힘으로 쓰러트릴 동물은 힘없는 생쥐 말고 다른 동물은 없습니다. 생쥐가 힘으로 코끼리를 쓰러트릴 수는 없지만 생쥐가 코끼리 코에 쏙 들어가면 코끼리는 힘없이 쓰러집니다.

검찰은 재항고인을 얕보지 마십시오. 재항고인 뒤에는 재항고인의 활동을 지켜보는 다수의 국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영감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필자 배후에 계시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실것을 당부합니다.

4. 공개질의에 덧붙이는 글

O. 검찰의 횡포. 월권. 직권의 무질서한 남용. 사정기관으로써의 본질일탈. 구조적 병폐. 체질화된 범죄를 말끔히 씻어버리기 위해서는 이런 공개질의 제도가 상설화 되어야 검찰체질이 시대적 요청에 걸맞게 변화가 오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위 두 검사는 뒤늦게나마 범죄은폐를 위한 직무유기 사실을 깊이 반성하는 한편 수사를 기피한 가운데 결정한 불기소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검찰의 명예에 치명상을 가져 올 가능성이 농후한 이 사건을 쉽게 마무리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것이 가장 바랍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자존감에서 완전히 떠나 주시기를 재차 부탁하는 바입니다.

세월호 사건 수사로 검찰전체가 비상수사체제를 갖추고 주야를 불문하고 수고하는 현하 분위기에서 이런 공개질의서를 보내게 됨을 한편 죄송하고도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음도 겸하여 밝혀 둡니다. 끝

 2014.5.2.

 2014 고불항 제1039, 2438호 항고사건 재항고인 정창화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鄭 昌 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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