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상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의 승인권과 그 취소권을 모두 관할청(교육인적자원부)이 갖고 있다. 이는 이사 1/3이 친인척이라 할지라도 법률적으로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하고, 나머지 2/3는 공익이사(개방형)라는 의미이다.
또한 이와 같이 임원의 승인권과 그 취소권을 정부가 갖는 이사제도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을 비롯한 일본, 대만, 미국, 유럽 등 세계적으로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립학교 이사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주고 받기식으로 법안을 처리하려는 정치인들! 해도 해도 너무한다.!!!
“꾼”들이나 하는 짓을 정당하다고 떠벌리는 !!
국가가 사학 임원 승인권과 그 취소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1인(1/9)이 됐던 3인(1/3)이 됐던 간에 "개방형 이사"가 설립자 측의 학교운영에 대한 대립각을 세울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라도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학 내부구성원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둔 개방형 이사 1인(1/9)은 그와 반대편에 있게 되는 8인의 이사보다 신분과 권리는 막강하다. 또한 사학내부 구성원의 법정기구들과 연합하여 분쟁과 분규가 발생 또는 유발되었을 때, 그 권리는 확대된다. 따라서 장·단기적으로 설립자 내지 이사장의 의사와 상반된 운영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사학 고유의 설립목적과 건학정신이 훼손됨을 의미한다.
“1명은 되고 3명은 안된다”는식의 해법을 가진 입법권자는 능력 미달! 함량 미달! 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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