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재탄핵]미국, 한국군 감축·복무 단축 우려

벨 주한美사령관 “北, 2009년 核보유국 될수도… 위협 감안을”

최형두기자 [email protected]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7일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병력감축 계획과 군복무기간 단축추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조심스러운 접근을 주장했다. 또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은 2009년 말까지는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벨 사령관은 이날 미국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한국이 현역과 예비역병력을 포함, 현재 370만명인 군병력을 향후 13년간 200만명 수준으로 46% 감축할 계획”이라면서 “비슷한 규모로 북한군이 감축되지 않는다면 한국정부가 이 같은 대규모 군병력 감축을 조심스럽게 고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군복무기간을 현재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것도 추진 중인데 이는 병력충원의 문제를 야기하고, 군대의 내실을 해치거나 작은 군대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한국의 징병제 변화는 북한의 위협을 감안해 조심스럽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에 대해서 벨 사령관은 “한국전쟁 때 시작된 오래된 지휘통제관계는 오늘날에 맞지 않는다”며 “전작권 전환은 21세기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군에 주권과 자주국방에 대한 더 큰 기대감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간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국측에 매년 균등하게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구했다”며 “올해 한국은 주둔비용의 41%를 부담키로 했는데 50대 50은 돼야 균등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벨 사령관은 “북한이 플루토늄을 포기하기로 합의하더라도 고농축우라늄(HEU)핵프로그램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외교적 해결이 없으면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능력과 HEU프로그램을 고려할 때 북한은 2009년 말까지는 핵무기 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추가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연구·개발을 지금처럼 계속 진행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할 수 있는 핵장치개발에 성공할 경우 궁극적으로 핵무기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욕 = 최형두특파원 [email protected] 61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