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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개성공단 전력비용 南에 통합부과”…법무부 제동

李통일 “김정일 위원장, 盧대통령 수해위로에 사의” 이재정 통일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9차 준비기획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장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뜻이라며 ‘노무현 대통령께서 수해 위문 친서를 보내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북측 관계자의 전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전력의 공급 비용을 남한의 전기료에 통합해서 부과하려는 통일부의 방안에 대해 법무부가 ‘현행법으로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통일부에 통보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통일부는 한국전력이 개성공단에 보내는 전력공급비에서 매년 20억 원 이상 손해를 보자 남북협력기금으로 기존의 손실금액을 보전하고, 앞으로 전력비용은 남측의 전기료에 통합해서 부과하는 안을 추진해 왔다.

법무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통보한 이후에도 통일부는 이 안을 계속 추진 중이며 한국전력 담당 부처인 산업자원부는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들에게 의원입법으로 한국전력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와 산자부가 한전의 손실액을 세금에 전가하려 한다는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자위 소속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이날 법무부에 ‘한전의 개성공업지구 전기공급 관련 법적 검토 공문’을 확인한 결과 법무부는 “법적인 관점에서 한전이 기존 남한지역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체계를 그대로 개성공업지구에 적용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법무부는 또 4월 통과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련 조항을 넣는 안에 대해서도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기업지원제도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재차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한전은 개성공단 관련 손실액을 보전해 달라며 2005년부터 통일부에 7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냈고 통일부는 지난해부터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전기료를 인상해 받는 안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정부가 나눠서 보전하는 안
△정부가 기존 손실액을 보전하고 이후 남측 전기료에 통합하는 안을 두고 논의하다 최근 3번째 안으로 정했다.

이 의원은 “통일부가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이유로 은근슬쩍 한전의 손실액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하려 한 것이 문제”라며
“국민과 진출 기업의 부담을 함께 줄일 수 있는 안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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