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된 말로 "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 것으로 만들 때 속된 말로 "엮는다" 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엮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근거도 있습니다.
고위직을 지낸 사람에게 고소를 당하고, 피고인 진술도 받지 않고 근거, 증인, 정황을 무시당한 채,경찰, 검찰의 허위 기소의견과 공소장에 의해서 죄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실제 당했던 일입니다.
경찰, 검찰, 재판부(법원)으로부터 몇 단계 작전까지 당한 근거도 있습니다.
경찰서의 담당경찰관과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면담을 하였습니다.
경찰서로부터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진정서에 대한 공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공문 내용으로 봐서 검사가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해당없음"으로 처리해 놓고 재판을 하였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사의 수사지휘가 있었고, 고소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로부터 고소인은 근거, 증인 한 건이 없었고 "불기소의견"이었다는 것을 확인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검찰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밥그릇을 지키려고 수사권을 경찰에 주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수사권은 반드시 독립되어야 하고 검사, 판사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엄벌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날이 있어야 서민들이 살 수 있습니다.
공직자비리조사처에 기대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기소권" 을 주지 않고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둔다고 합니다.
올바르게 하자는 것인지, 형식만 갖추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직자비리조사처에 기소권을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이를 조사할 사람들은 사법고시와 관계 없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현직 검사, 판사, 변호사는 반드시 배제해야 합니다.
일부이긴 하겠지만 이들이 이 나라의 부패를 조장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친일파!, 친일파 얘기들 많이합니다.
친일파들도 조사해야겠지만, 그 보다 더 시급한 것은, 막강한 권력으로 죄도 없는 국민들을 괴롭힌 자들을 먼저 색출하여 엄벌을 해야합니다.
내 당한 것을 보면, 범법자의 범죄행위를 합법화 해주기 위하여 죄도 없는 사람을 죄인까지 만들어 놓고 재판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권력과 범죄는 공생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나를 고소햇던 범법자는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고, 그 모습을 보는 나는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죽이고 싶은 심경에서 삽니다.
항상 억울하고 분함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당한자도 이 나라 국민이니 국가는 이 억울함을 풀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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