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우익 네티즌 여러분께!
이름 이재호(leeguevara)
날짜 2006/03/13 21:44:46 조회 52 추천 8
우익동지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익 진영 죽이기에 적극 나섰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우익 진영에서 제기해온 부정선거 진상에 대하여
온갖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그 악랄한 정체가 드러나게 되자
급기야 전자개표기 시연을 운운하면서 애국 우익들 죽이기 위한 선전 포고를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3월 13일 각 일간 신문에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는
허위 광고로 또 다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앙선관위는 2005년 10월21일 공문을 통해 "개함된 투표지의 5% 내지 8% 정도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및
동 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투표지 분류기를 개발, 각종선거에 사용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제 99조 3항은 구, 시, 군 위원회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 규정된 규칙조항 변개이므로 위헌이란 것이 우익 진영의 주장인 셈입니다.
왜냐하면 제99조 3항의 모법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 178조는 수개표 조항이며 이 보조 수단은
전자개표기나 분류기 등 규칙 조항에 따른 행정입법을 중앙선관위 입맛대로
위임하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행정입법을 통한 행정행위를 자행한 것이며
이는 헌법 제 75와 제114조 6항을 위반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그들이 생산한 거의 모든 공문에서 전자개표기란 용어를 사용해 왔음이 밝혀졌습니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대법원에서만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란 낱말을 사용하는
어처구니를 보여 왔으며 향후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 관리 규칙 제13장 2항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정의가 왜
무엇때문에 버젖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전자개표기를 단순 투표지 분류기라 하려면 이 관리 규칙 제 13장 2항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전자 투표 및 전자 개표에 관한 특례를 삭제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는 뜻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오는 3월 21일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우리의 단결된 힘을 보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내용을 우익 진영으로 퍼 나르기 바랍니다.
전산 전문가는 전산 전문 분야에서, 법률적인 문제는 법률 팀에서 하드웨어는 하드웨어 팀에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팀은 소프트웨어 팀끼리 서로 뜻을 모아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한 명백한 사실을 꼭 밝혀내어
법과 원칙이 통하는 대한민국 건설에 우리 모두가 앞장 서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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