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좌파가 보는 이명박 정부의 對北정책
"MB의 新한반도 구상, 포용정책과 큰 차이 없다?"
金成昱
아래는 친북좌파의 씽크탱크 역할을 해 온 실천연대가 9일 작성한 「2008년 정세 전망과 진보진영의 과제」문건 중 이명박 정부의 對北정책에 대한 평가 부분이다.
《우리에게는 2012년까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통일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원대한 목표가 있다...
남북관계는 일정한 난관은 조성되겠으나 심각한 파탄 상태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작년에 한나라당은 대북정책을 근본부터 재검토한다며 대대적인 수정작업에 나섰고 그 결과 이명박 후보의 「신한반도 구상」이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이명박 당선자의 「신한반도 구상」은 상호주의를 더 강조했을 뿐 기존 정부의 「포용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협의체」 설치, 「인도적 협력 사무소」 개설, 「한반도 평화와 통일 및 공동번영」 등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10.4 선언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도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기존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경제 논리로 남북관계를 풀어내겠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노무현 정부도 집권 초기부터 대북송금특별법 소동으로 남북관계에 먹구름을 드리우더니 5년 내내 6.15 선언을 위험에 빠뜨리다 결국 6자회담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 작년에 이르러서야 10.4 선언으로 겨우 「反통일정권」이란 오명은 쓰지 않게 되었다.
이명박 당선자도 결국 노무현 정부와 똑같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남북관계를 아슬아슬하게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다만 한나라당의 한계로 인해 남북관계가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어느 정도 더 후퇴하리라는 것은 예상해볼 수 있다.
보통 집권 초기에는 여론에 반하는 무리한 정책 추진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명박 당선자는 자의든 타의든 10.4 선언을 전면 폐기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북강경책을 원하는 미국과 극우반통일세력(이회창 등 구보수세력)의 반발을 불러오게 되어 일정한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이회창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내내 「위장 정권교체」라는 말까지 써가며 이명박의 대북정책이 강경보수에서 벗어났다고 비난했으므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처럼 한나라당의 집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극단적인 대결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것이 북한이며 한국 국민들의 대다수가 남북관계의 발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
[ 2008-01-14, 05:10 ] 조회수 :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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