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이제는 끝! 한반도 전쟁모드 돌입 [펌]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수사에 놀아나는 사람은 그야말로 애숭이입니다. 입을 보지말고 돌아가는 판세를 읽어야 합니다. 어제 일부 미국 언론이 주한미군 및 UNC해체 등에 대한 보도를 했고, 그 이후 미국 및 한국 국방부는 이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외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북한을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한미동맹 구조에 따라 한국군과 함께 북한을 공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한미공조를 이끌어 가려고 상당기간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민족공조라는 미명 하에 미국을 등졌습니다. 이라크 파병? 이제까지 국방부는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서 말로만 파병문제를 다루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노무현 정부를 믿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미국은 한미안보조약을 사실상 파기해야만 할 입장에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편이면 미국과 나란히 북한을 공격하겠지만, 노무현이 이끄는 한국은 이미 북한 편입니다. 한국이 북한 편이면 미국은 어찌 하겠습니까?
노무현 정부가 이끄는 한국과 군사동맹을 유지하면 미국은 한국정부의 반대 때문에 북한을 응징하기 곤란합니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는 한미동맹 관계가 미국의 걸림돌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동맹관계를 빌미로 미국의 대북공격을 반대-방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북한을 때리려면 한미동맹관계를 끊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가지, 이제까지 서울은 북한의 인질이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협박하는 유일한 카드는 서울을 단숨에 불바다를 만들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이 끊어지면 이러한 협박은 미국에 아무런 메시지를 주지 못합니다. 미국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북한을 때릴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노무현 정부가 미국에게 북한을 때리지 말라고 종용할 아무런 근거가 없게 됩니다. 북한이 서울 불바다 협박을 해도 미국은 이를 미국과는 무관한 일로 간주하고 아주 자유롭게 북한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꼭 때려야만 할 입장에 있는 미국에게 노무현은 미국의 등에 진 짐을 모두 풀어준 셈이 됩니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을 반대하는 한, 한미동맹은 그래서 파기될 것이며, 한반도는 전쟁을 더 빨리 맞이할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발목에 걸렸던 쇠사슬을 벗고 그야말로 가볍게 북한을 응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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