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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보고서] “경제과제 못풀면 10년뒤엔 南美꼴”

기업투자 활성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과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가 앞으로 10년 뒤 성장은 퇴조하고 물가가 폭등하는 중남미형(型)의 ‘하이퍼(超) 인플레이션’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8일 ‘우리 경제의 중장기 발전과제’ 보고서에서 “경제의 당면과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2012년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2331달러로, 지금의 54위에서 58위로 떨어질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같은 2012년의 1인당 소득은 베네수엘라(49위), 이란(51위)에 뒤지고 아르헨티나(62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은은 밝혔다.

과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를 가정한 ‘나쁜 시나리오’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2004~2006년 연평균 4%대, 2007~2009년 연평균 3%대, 2012년 이후 2%대로 계속 떨어지는 반면, 소비자물가는 2008년 이후 5%대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油價)상승 등 외부충격이 오면,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중남미형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은 정규영(鄭圭泳) 조사국장은 말했다. 한은은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우선 2000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13.2% 수준에서 지난해 11%대로 떨어진 설비투자의 활성화와 카드대출 부실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5년 이내에 해결해야 할 중기(中期) 과제로는 정부조직의 효율화 및 투명성 향상 기업의 경영투명성 및 저(低)수익 구조 개선 금융에 대한 정부의 과도개입 억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과제가 정상적으로 해결될 경우 2012년까지 연평균 5.6%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GDP가 1조3840억달러로 불어나 세계 9위의 경제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이런 ‘좋은 시나리오’의 경우 1인당 소득도 2001년 8900달러(세계 54위)에서 2012년에는 2만7000달러(25위)로 상승하고, 현재 3%대인 물가는 2%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한은은 전망했다.

(高鍾元기자 [email protected] )

◇시나리오별 2012년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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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문제해결 때 미해결 때
(좋은 시나리오) (나쁜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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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 1조3840억달러(세계 9위) 6160억달러(14위)
1인당 국민소득 2만7000달러(세계 25위) 1만2331달러(58위)
경제성장률 5.4% 2%
물가상승률 2.1% 5.2%
원·달러 환율 900원 1800원
경상수지 166억달러 흑자 250억달러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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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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