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당선무효]★★충격!!노무현비난혐의 네티즌 이례적3년간 보호관찰!!!

일제치하도 아니고.....이럴수가!!!!!한나라당은 뭐하냐???

왜 자기당 지지자들의 구속사태를 수수방관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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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상습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정치인들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이례적으로 장기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20일 인터넷에 상습적으로 정치인을 비방한 글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 및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선고하며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난 지 한달도 안돼 또다시 정몽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다 적발됐다"며 "피고인은 한달 사이 90여건의 비방글을 올릴 정도로 인터넷 비방에 병적인 집착을 보여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인터넷 중독이 심각해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추가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3∼4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국민경선에 나선 노무현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인 그해 8월 또다시 인터넷에서 정몽준 의원을 비방하다 적발돼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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